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박상경 기획조정실장님, 권태승 혁신전략실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구정업무 전반을 세밀히 살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함양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위원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2개 부서이며 기획조정실 감사 후 혁신전략실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먼저 행복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팀장입니다. 최주현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의순 법무팀장입니다. 공현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은희 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 북구 실현입니다. 구정화보 『행복북구』 정책실명제 심의, 북구 캐릭터 『부키』 활성화,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2022년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팀, 건축주택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고 임시회 7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소식지 발간, 전자공보 발행,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추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과 소외계층 참여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의 성과보고 및 성과계획서 작성, 재정공시 및 재정분석 실시, 지방보조금 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구정운영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 점검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장 내 독서생활화, 공무원 제안제도, 직원정책포럼 북구생각 운영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함양과 업무개선 방안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소송업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하여 자치법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만족 및 구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주요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북구 통계연보, 사업체 보고서, 인구통계 보고서 등 통계보고서 작성 및 발간을 통하여 주민들의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결혼장려 이벤트 『슬기로운 커플생활』,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확산과 타 지역 대학생의 원활한 지역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 위원회 운영,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 코로나19 경제 위기 신속으로 신속하게 탈출입니다. 신속집행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추진 사업인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입니다. 청년 솔루션 스쿨, 청년 부키탐방대 등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자원 활용 경험 및 공익 기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구정에 환류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북구 카카오톡 채널 개설·운영입니다. 카카오톡을 우리 구청 SNS 공식 채널로 활용하여 SNS 매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등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으로 구정 홍보의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인 북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 속 법률상식″운영입니다.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반복적인 상담사례를 통한 생활법령 정보를 소개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경 실장님 자료준비 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다른 분야와 항목에서도 미집행 예산이 눈에 뜨이는데 직원 정책 포럼 포상연수비에서도 1,2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미 포상자가 정해진 당연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목 대비 많은 비중의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직원 정책 포럼 북구생각은 당초에 6·7년 전에 북구행정동아리로 출발하였습니다. 행정동아리로 출발하였고 작년에 북구행정동아리 명칭을 북구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은 직원들의 사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형성과 직원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에 직원들 연수를 받아서 4월경에 행정, 북구생활 팀을 구성을 합니다. 팀을 구성을 하고 보통 6개, 7개 팀, 8개 팀 정도가 6개월 동안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과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북구생각 포럼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하였고 최우수상을 포함해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중에 좋은 제도는 북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청바지 사업도 실행되었고 옥산로 빛 거리 운영도 정책포럼 북구생각에서 나오게 된 제안제도입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에 대해서 연수비 1,200만 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최우수를 수상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갑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로 시행하게 되어 1,2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경 실장님, 자료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페이지 수 1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4가지 정도 실시를 하였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집행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이나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22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청년 참여 프로그램 사업을 4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과제해결에는 청년학교 「청년 솔루션스쿨」, 또 북구! 어디까지 가봤나? 「청년 부키탐방대」, 웹작가 양성학교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 다음 북구 청춘 페스티벌 「청춘품, 격 : 인생랜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제해결은 청년학교, 「청년 솔루션스쿨」은 구청에 현안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점을 청년과 같이 함께 고민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청년 부키탐방대」는 우리 북구에 보면 북구8경 등 명소가 많고 구암서원도 있고 칠곡향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청년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웹작가 양성학교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 하는 이 사업은 요즈음 웹작가, 웹툰 이런 사항들이 한창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북구 청춘 페스티벌은 2021년 구 참여예산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격동에 보면 무지개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울아트센터에서 같은 행사를 같은 날짜에 시행을 했는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시행했고 거기에 덧붙여 청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지금 참여인원은 각각 30명, 40명, 20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고 그러면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보강을 해야되겠다 이런 분석 결과 같은 건 나온 게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때문에 대규모로 실시는 할 수 없었고 금액도 500부터 시작 해 가지고 3,000까지 갑니다. 500부터 시작해서 3,000까지 가는데 참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그런 사항을 구청에서 책임을, 책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만약에 시행을 하시게 되면 예산확보라든가 그리고 신규사업에 여기에서 조금 또 더 부가되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올해는 이걸 완전히 똑같이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도 4개 내지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북구 청춘 페스티벌은 그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또 현재 청년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됩니다.

그럼 그게 지금 나온 그건 없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요.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청년들이, 지역의 청년들이 또 활기차게 지역에 머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진행한 청년들의 소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이 소외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대외활동이 뜸한 상태에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문화활동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년 솔루션스쿨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문제를 청년과 담당공무원이 한번 풀어봤다면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청년의 활동을 한번 지지해 보는 청년지지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웹툰이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관심 있는 쪽에 지역에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멘토로 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 보는 청년지지대가 있구요. 그리고 부키탐방대는 올해는 지역에 명소 또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봐서 못 가본데 이런 데를 4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11개 팀이 올해 각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평소에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고 또 갑자기 조성된 팀도 있었고 아는 지인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간 사람도 있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맛집, 맛집 한번 탐방하면서 또 소개하고 또 지역의 지인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알리기 위해서 떡볶이 탐방대 맛집 찾기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작가 양성학교는 올해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1인 가구가 저희들 전체 인구 중에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에서 대학이 저희 지역에 4개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4개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 독립적인 생활을 거의 못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자취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겪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은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파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제1회 청년축제를 진행하였고 지역에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고 이 지역에 떠나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가 청년을 품어주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내년에도 조금 더, 내년에는 청년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해서 축제를 직접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 대한 건 늘 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더 많이 해서 많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자료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45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입니다. 평가대상은 북구청소년육성재단과 행복북구문화재단입니다. 145쪽 평가개요를 보시면 위탁업체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으로 지역에 사단법인 기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 있구요. 그다음 146쪽, 147쪽에 평가점수가 나와 있는데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은 87.41 그리고 북구문화재단이 88.07로 둘 다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관경영평가로 볼 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46쪽 청소년육성재단 기관장 평가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건 양호한 걸로 나오구요. 5번 성과평가체계 확립 부분 그리고 6번 재무 건전성 개선 부분을 보면 경영혁신 및 합리화 노력 부분에 5번은 4.5점 기준에 4.38, 거의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바로 아래 재무 건전성 부분에 특히 경상경비 절감 노력은 5점 기준에 2점 기준으로 40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가 수치가 많은 이야기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로 비례 연동될 수밖에 없는 평가항목이 하나는 90점이고 하나는 낙제점을 받는 게 가능한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기관에 난감한 고민이 보이는 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데 실상 들여다 보니까 그러하지 못하니까 그런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지표가 그 실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럼 이러한 평가 후에 후속조치가 있는지,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출연에 관해서 북구청 조례에 의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김종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방청석에서) 정책평가팀장 신대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자면 성과평가체계 확립 중 경영혁신 분야는 상당히 우수한 점수, 또한 연관되어 있는 재무 건전성 개선에 있어서는 빈약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점수의 상관관계가 역설적으로 이해되신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경영혁신 중에 경영이라는 파트는 재무나 인사, 기타 관리 등등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재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무는 경영에 부속되어 있는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특히 재무 건전성 부분이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이 빈약한 점수를 받게 된 건 코로나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못 해서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은 재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청에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그것이 평가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부분에 재무가 포함되고 재무에 경상경비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그냥 주로 그런 업무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쓰이는 경비입니다, 운영상에서, 그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업무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절감 노력이 그걸 못했다고 하기에는 그건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노력이라는 건 사실은 그게 정성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평가는 대체로 보면 수치로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이 일상적으로 운영기관 전체를 다 총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부상 나와 있는 것들만 대부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 싶으면 평가 결과에 제대로 그냥, 그냥 서류상에 있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그 말씀은 평가기관이 이 기관에 경영 성과평가나 재무 건전성 평가를 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보고 추적해서 들어가고 물어볼 건 물어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럼 저희도 이 지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데,

(방청석에서) 제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평가를 1년 365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장부에 드러난 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정할 뿐이라는, 평가에 기본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적인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박을 본다고 그러면 수박을 맛을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를 때는, 삼각형으로 잘라 가지고 일부를 보고 아, 이것이 맛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수박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을 평가기관한테 보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평가를 하는데 1년 365일 다 지켜보고 재무적 노력이 완성되었다, 빈약하다,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역으로 평가기관이 지표상으로만 도출된 그것만 보고 이 평가기관 자체도 지표상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로 들립니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 평가결과를 보고 행정감사를 하거나 그러한 것이 조금 헛된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청소년문화재단의 경영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속속들이 100% 볼 수는 없겠지요. 내 집 살림처럼, 하지만 이 지표를 보고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가능한 한 평가가 가능한 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되는 거지 여기 답변에서 한계를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듭니다.

(방청석에서)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질의의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는 경영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재무적 성과 노력에 대해 가지고 나온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평가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모든 평가체계는 전체를 다 총괄하지는 못합니다. 수능이든 뭐든 간에 이게 완벽한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겠지만 짜여진 예산 자체가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평가방법을 도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방금,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 중에 지엽적인 그런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재무가 경영평가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 같은 지표가 나와도 간과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일단 넘어가구요. 후속조치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개선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관련 해 가지고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이 연구원이 용역수주 받은 내역입니다. 자, 210쪽 혁신전략실 자료와 재무과 자료 174, 178 자료를 보면 조금 전 기관평가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곳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3건의 용역을 더 발주받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미리 나누어 드렸구요. 자, 그렇다면 조금 또 궁금한 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한 기관이 그 지자체 정책개발 용역을 비슷한 시기에 발주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자료를 보시면 이 기관에 맡은 용역이 아래에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용역은 경영실적평가, 행정경영 분야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은 공모사업 발굴로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환경 분야, 게다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분야, 도대체 구청의 몇 개 부서의 업무를 이 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기획실의 입장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도 있고 경제기획연구원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대해서 인력구조를 보면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0명 내지 3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김종련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런 능력이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기획조정실은 수의계약을 했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이런 광범위한 내용은 무슨 대경연구원 같은 종합연구기관도 아닌 단위연구원이 그리고 연차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모두 수행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기관에도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면 다 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부실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구원이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만큼 아까 말씀하신 10에서 30여 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현황을 봐야 되겠지요. 박사급 전문연구원이, 그러면 또 상근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은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용역수행 적합성은 검토가 되었는지 수의계약인데, 4,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특혜의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실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저희 구청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용역수주 발주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업무수행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7쪽, 부채액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표에 보면 50억 차입원금을 연 2% 이자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부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이자부담 금액은 5억 5억 하면 15억이고, 15억 정도입니다. 15억 정도 하면 작년에는 4,000, 5억 갚으면 3,000, 또 5억 갚으면 2,0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4,000만 원이 상환을 이자를 냈는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5년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586억이 아마 특별회계 포함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쟁겨두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를 구 청사를 건립할 때 그때 지방채를 2차로 발행한 금액입니다. 1차로 발행한 80억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나머지 40억에 대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고 올해도 5억을 갚을 예정이며 3개년도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를 하면 일반회계는 469억입니다. 469억인데 잉여금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 구조가 있습니다. 세입에는 지방세도 있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비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구청에서 3년 평균치, 이렇게 세입을 잡게 됩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도 편성하게 되고 세입과 세출에 의해 가지고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세출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세출도 편성이 되면 우리가 절감목표액을 세웁니다. 절감목표액을 세우고 201-01 수용비 이런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10%를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또 각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입찰 사업도 있고 수의계약 사업도 있고 조형물 사업도 있습니다. 입찰이나 각 사업을 선정할 때 구청에서 5% 내지 15% 정도 감합니다. 그 견적서를 내면,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69억이 편성이 되어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잉여금 발생한 상당 부분은 반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잡고 또 469억 전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입을 세출도 편성을 하고 하게 되면 2차추경도 하고 해서 이런 자원이 합쳐져서 추경이 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을 하였는데 왜 15억을 갚으면 되지 왜 그렇게 안 갚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고정금리 연 2%입니다. 2%이고 물가상승률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각 추진한 사업이 긴급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금리 대비 물가상승률 대비 고정금리, 고정금리 비용을 따져봤을 때 5억을 순차적으로 갚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잉여금은 발생했는데 왜 15억을 갚으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그 내용을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을 쓰고 분명히 남은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의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었고 해서 아까 답변에 실장님께서 긴급사항을 대비해서 고정금리가 2%이기 때문에 남겨두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일시 차입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쟁겨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납득이 안 갔고 실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입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구 정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지금 1,155명의 정원TO를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작년 대비 21명이 증원된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에 도시농업팀장이 얼마간 공석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농업팀장이 1년 정도 시로 전출 가서, 1년 정도,

그렇지요? 금년 9월 1일부로 자체 승진을 해서 지금 팀원이 1명 또 결원이 된 상태지요?

예.

우리 지역은 관문동이나 무태조야동, 농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저수지 관리라든지 구거 관리 업무가 많은 도시농업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21명의 TO가 느는데 비해서 대구시에서 발령내는 농업직에 팀장급이 금년 8월 31일까지 공석이었다는 거지요. 그 중요한 직책을 팀장급을 8개월간 공석으로 두었는데 그 결원 충원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먼저 부서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과, 각 동 업무량을 파악해서 증대, 감소 여부에 따라 가지고 부서정원을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습니다. 감할 수 있고, 민생경제과에 대해서는 직원이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0명 내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원상의 문제이고 인사상의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발령의 문제입니다. 발령의 문제이고 만약에 민생경제과의 농업팀에 직원이 부족하여,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량을 파악 해 가지고 정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도시,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은 시 인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공석을 두게 된 사유, 공석이 길었던 내용과 시 전체에 도시농업직이 시 전체에 50명, 100명 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기구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금년도만 해도 21명의 충원이 생겼고 새로운 충원 TO만 생각할 게 아니고 팀장급이 1년간 방치되어 가지고 결원인 상태에서 또 인사발령을 내는 행정지원과 업무다라고 미룰 게 아니고 결원인 TO에 왜 생겨졌는지 그러면 대구시 발령 내는 농업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부족한 결원에 대해서, 그럼 인사 쪽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되지 한 과에 팀장이 1년 동안 공석인 상태를 놔두고 계속 새로운 충원만 시켜 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소송업무로 법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작년 이맘 때 이슬람사원 1심판결을 앞두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페이지 50페이지에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었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참관을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슬람사태가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주택과에 이 문제를 맡길 게 아니고 정무적인 기능을 가지고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인 갈등 중재역할을 해 내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 패소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끌면서 결국은 시간 끌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북구청의 역할은 뭐였느냐는,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지금 현재도 우리 구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되고 있는데 1심 패소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이슬람 사건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슬람 사건 해 가지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모두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를 하였고 이슬람사원 측에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과 이슬람 측과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이슬람 측과 주민 측과 그 조정은 잘 안 되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패소가 뻔하게 보이는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갈등 중재 역할보다는 소송으로서의 시간 끌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느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최근에 갈등 조정관도 채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지역에 이슬람사태만이 아닌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가장 편한 소송 일변도로 갈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 중재를 하고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역할을 나서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소송으로 치르고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키느냐는 거지요. 그것도 또한 역할이 단순히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주택과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 정책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좀 나서서 이런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양측을 만나서 한 건 건축주택과에서 3회에 걸쳐서 중재 역할을 한 것밖에 없었지요. 뚜렷한 결과도 하나 못 냈지 않습니까?

2·3차까지 주민협의가 계속 갈등 중재를 하는데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단순히 인허가를 내는 부서에 모든 걸 맡길 게 아니고 북구 가장 큰 현안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냥 법무로만 한다, 서로 이렇게 떠넘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지요. 패소가 짙은 뻔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갈등조정관도 채용을 하고 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갈등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많은 지자체들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구청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또 구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동안 우리 구 캐릭터 부키 홍보 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해 왔는데 그동안 부키 홍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부키 이모티콘 활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부키 캐릭터에 대해서 부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아이디어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부키는 5·6년 전에, 부키가 노곡동에 가면 수리부엉이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따가지고 이 부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작 해 가지고 현재는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형이 15가지 있고 활용형이 45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활용하고 있었고 작년 지난해 11월에 의회에서도 제작했지만 집행부에서도 부키 인형탈 제작 해 가지고 활용을 쉽게 해서 2개를 제작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각종 행사에 올해도 여러 행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부키에 대해서 응용형 16점을 제작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부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모형이 있는데 어떤 모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나 해 가지고 16종을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키에 대해서 굿즈 상품을, 경품을 제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아서 지난 의회 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조례에 의해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도 11월 30일까지 부키에 대해서 부키 있는 곳에 가서 이름 표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2만 원 상당 담요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키 이모티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달에 행사 보면 바람소리길 축제도 있고 모든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때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키가 내년에 이모티콘 굿즈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는 건가요?

굿즈는 조례는 만들어졌고 11월 30일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부키 있는 곳에 가서 인증샷을 올리면 담요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경품을 100개 정도 지금 제작은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릭터 부키를 잘 활용해서 구정홍보나 이런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페이지 39쪽에 신규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중에서, 페이지 39쪽, 아까 잠시 언급되었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청년 웹작가 양성학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웹작가 희망하는 청년 20명 대상 지역작가 만남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예산 총 750만 원 중에 271만 원, 집행률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어디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당초 750만 원이고 집행액은 270만 원인데 예산 대비 지출은 적게 되었습니다. 적게 된 사유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청년 웹작가 양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서울에 유명한 웹작가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했는데 그분들은 비용이 저희들이 초청 해 가지고 강사로 모시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또 웹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대구경북 웹작가협회에 협회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군위에서도 보니까 삼국유사하고 연관되는 그런 웹툰도 만들고 한 스토리 작가가 있어서 그분을 모셔서 강사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강사분을 모시면 그분에 대한 강사비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공을 해야되는데 대구지역에 있는 분이라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5회에 걸쳐서 청년들하고 작가하고 스토리 작법이나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오픈 강의로 옛날에 우리동네 변호사 조들호 작가 거기에 해츨링 작가라고 있습니다. 인기작가를 서울에 있는 분 한 분 모셔서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하고 모시고 어떻게 이 웹툰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향후에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청년들이 궁금한 점 그건 걸 가지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다른 종류의 질의를 가져왔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까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매년 청년들의 요구가 한 사업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의 분야가 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일자리 분야도 필요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필요하고 또 소통을 원하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팀이 2019년 7월 1일에 인구청년정책팀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을 지금 처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요구가 많은데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이 더 원하고 더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 기사라든가 다른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 사업은 꾸준하게 밀고 갈 그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부키탐방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자기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내가 사실은 칠성시장을 꽃시장도 제대로 안 가보고 했다, 그리고 금호지역에 있는 사격장에도 친구들하고 한번 어울려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걸 몰랐다, 내가 다니면서 외부인들한테도 소개하고 또 자기가 관리하는 SNS도 소개하고 하면서 우리 북구에도 알려진 곳이 많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은 꾸준하게 밀고 가고 아니면 또 이 사업도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하면서 그 반응을 지금 보면서 매년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아까처럼 이게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개가 있었는데 그게 지속되는 것도 있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의 일회성에 그친 게 이 원인으로는 청년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실효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되는 것도 있고 일회성에 그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일회성에 그친 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목적이 이 사업에, 방향에, 모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웹작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사업목적이 뭐냐하면 웹작가 지망 청년의 자신감 고취 및 경험 제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지원이냐, 교육이냐, 아까는 5회에 걸쳐가지고 구성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조금은 부족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원이 필요한 또는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 더 이상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고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설계할 때는 처음부터 방향 설계가 분명해야지 그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앞으로 신규기획 시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설계 시에 사업방향을 분명하게 두고 한다면 아까처럼 지속적으로 되는 부키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잘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일회성에 그쳐서, 일회성에 그친다면 조금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웹작가 양성 같은 경우에 영진전문대나 아니면 대구예술대학교에 웹작가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로 이런 방면으로 내가 소질을 개발해서 더 하고 싶으면 직업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5회 교육으로 해서 웹작가를 진짜로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사실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할 때는 그러면 내가 요즘에 제일 인기직종이 웹툰 작가인데 연봉이 1억 이상씩 받고 하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인데 해 보고는 싶은데 그런데 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전문학원을 가거나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되게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지로 이게 외부에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그 전 단계로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분하고 만나서 실지로 체험을 해 보고 그럼 나도 조금 가능성이 있겠네, 아니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자 그런 의도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하고 또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목적이 좀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면밀하게 해서 아니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연관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페이지 186쪽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1,000만 원 들어가네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속에 발행업체를 보면 북구가 있을 터인데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는지, 다른 구에서 발행업체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북구소식지는 단순 인쇄하고 틀려가지고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요구가 됩니다.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여성기업, 장애기업, 이렇게 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방조달청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공고를 내고 제한요청서를 포함 해 가지고 그러면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재무과를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이면 입찰가격 평가가 20점입니다.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가 20점이고 정성적 평가, 협상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6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북구 업체를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지금 현재 하고있는 업체는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에서 여러 가지 입찰 조건에 맞추어서 또 보고도 하고 기술 능력도 보여주고 가격에서도 나타내 주고 해서 지난 2년 동안은 달서구에 있는 동아문화사에서 했고 그 이전에 7·8년 전에는 북구에서 한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구 업체로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지극히 제한적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북구에 대해서 독려나 이런 행동은 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 3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중구 건 제가 자료를 못 구했지만 북구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접해 있으면서도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작다는 느낌이 지적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3가지 조건 중에서 올해 그 내용을 보니까 1개도 개선된 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식지 형태를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좀 크게 하자, 주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그전에는 타블로이드라고 합니다. 좀 큰 소식지, 그걸 3·4년 전에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니까 우리가 소식지를 제작을 하면 통장님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현재대로 A4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내용이 하도 좋아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금방 배부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배부율도 보면 부수에 세대수에 비해서 부수율 비율이 33%로 너무 저조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소식지 시행 초기에는 배부수가 많았습니다. 배부수가 많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소통경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다양하게 있기때문에 소식지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배부하던 만큼은 안 하고 좀 적은 부수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행복나눔 책자가 나가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금 개선하는 점이 차츰차츰 늘려나가면 부서에서도 노력하는 흔적이 보일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런 공감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구정 홍보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보충질의 형태로 SNS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에 지금 기존에 SNS 위탁운영과 내년도에 하겠다는 통합위탁운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지요.

SNS에 대해 가지고 SNS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SNS를 운영을 했습니다. SNS 하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해 가지고 그 전에 할 때는 우리가 위탁운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이 모든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 통합위탁운영한다, 그런 뜻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기존 하는 사업에서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카카오톡 친구를 더 추천하면서 지금 통합이라는 명칭을 썼다, 기존에 하는 거와는 대동소이하게 크게 변화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 모든 업무를 그 업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도 페이스북 친구도 되어 있고 블로그 이웃도 되어 있고 카카오톡 친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팔로워가 2만 명 정도 돼요. 달서구만 해도 1만 1,000명 정도 되고 우리 북구는 지금 오늘 날짜로 봐서도 4,405명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웃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2만 2,000명, 달서구 같은 경우는 9만 8,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1만 명 정도, 팔로워라든지 이웃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웃이 늘고 친구 좋아요 추천이 늘고 한다는 건 게시물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타 구에 우리 구 인구 규모에 비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인원수가 자꾸 증가되고 있다, 노력을 하시는 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758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북구청 직원만 해도 1,155명이지 않습니까? 가족들 1명만 해도 지금 카카오톡 친구를 열고 아직까지 758명이 있다는 건 홍보방법이 부족하지 않느냐, 결국은 구정홍보를 어떻게 해 내느냐가 요즘 관건이고 우리도 그래서 지금 SNS 홍보단을 더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구독자 수나 친구나 적극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이 향상시켜서 구정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친구만 되는 게 아니고 공유를 얼마큼 많이 해 주느냐에 따라서 노출 빈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SNS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정홍보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방법을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북구에 보면 연령대 분포도를 보면 아마 어르신 인구가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한테 SNS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홍보가 가능하겠나, 제 개인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북구소식지에 대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적고 어르신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같은 사항입니다. 소식지를 A4 형태가 아닌 타블로이드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뒤에 팀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갈등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갈등조정관이 채용 해 가지고 북구 관내에 어떤 갈등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한 내역이 있습니까?

갈등조정관 하면 감사실에 근무하는 옴부즈만제도에 의한 지금 2층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구의 정책하고 이런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감사실 소관 갈등조정관이 누구의 입장에 서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편에서 구 사업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팀장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의 역할이라든지 한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까?

법무,

법무팀,

(방청석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민고충위원회 해 가지고 2층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는 감사실 소속이고 조사계 소속이고 저희는 법제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분께서 저희들이 행정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야기되는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한 역할 중에 특별하게 이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홍보할 내용은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제가 경험한 걸로는 보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 부분에 녹지라든가 공원녹지 부분하고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에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상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두 분께서 각 부서에 집행방향하고 민원인들 위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이어서 혁신전략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혁신전략실 각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종 미래개발팀장입니다. 김홍립 혁신성장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혁신전략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를 연계하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작년 7월「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비는 2억 9,7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난 8월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의원님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으로 인해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본 용역도 현재 일시 중지상태로 12월 12일 용역을 재개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 연내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 주요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청교에서 엑스코 방면의 도로신설 방안과 오랫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산격동 지역의 종변경 타당성 및 방안 마련, 복현오거리 및 중앙대로 거리개발 방안과 엑스코 및 신천 연계개발방안 마련 등이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북구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기존부지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5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작년 7월 대구시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을 진행 중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수립으로 인해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로 우리 구는 작년 10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이전지 토지보상이 약 76% 진행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6년으로 5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전지 건축물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을 올 4월에서 10월까지 1,98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중 145개 사업을 목록화하였고 총 12개의 제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최종 발굴된 제안사업의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도출, 공모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혁신북구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총 99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2022년 대구시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협업포인트 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충주시 유튜브 전문관인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해 1차 직원혁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 직원혁신교육은 방송인 타일러 라쉬를 초빙, 다양성을 주제로 11월 2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총 10개 우수사례를 선발하였고 혁신정책 제안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8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전략 구상을 통해 소통하고 변화하는 성장 북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맞춤형 규제 해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규제의 신설 등에 대한 심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입증요청제를 활성화하여 생활불편 규제 2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전략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전략실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북구가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10쪽에 신규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혁신전략실이 작년에 도청터개발추진단으로 있을 때도 진행되었던 그런 용역인 것 같은데,

이 용역은 저희들이 심사는 작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해서 작년에 받고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이 용역이 수행된 건 아니고 올해 처음 수행된 거다,

예.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목록화 그리고 사업환경분석 공모사업 제시, 이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사실 각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관련부서로 공문이 오는 것을 취합하는 게 그게 공모사업 목록화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목록화는 우리가 보통 보면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매년 동일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나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게 좀 촉박하게 내려옵니다. 공모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자로 공문이 내려오면 길어봐야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달 내에 무슨 구상을 해서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록화 하는 건 기존에 하던 이런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걸 파악을 해서 목록화해서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존하지 않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록화를 한 것이 145건이고요.

그렇다면 이 목록화 부분은 저는 방금 설명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되었는데 사실 이 목록화에서부터 우리 전략실이 해서 어떤 우리가 발굴을 해 내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그게 혁신전략실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촉박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파악할 여력이 안 되어서 외부기관에다가 목록화는 용역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것, 목록화한 다음에 발굴하는 것은 용역기관의 과제가 아니다, 이 발굴이야말로 혁신전략실의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발굴이라는 것은 부서 사업 자체가 어떤 항목이든 부서와 지역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밀한 소통 하에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타당성이 있는가가 검토되어서 그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규모 업체가 우리 구청의 그 많은 부서 그리고 그 많은 지역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재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다 파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굴과제는 이 혁신전략실의 과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더욱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혁신전략실만의 문제는 아닌데 앞서 기획조정실에서 보니까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업체인 거예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자료를 보면 이 업체가 우리 출연출자기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평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의 평가기관입니다. 게다가 이 업체가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다른 복지면 복지 행정이면 행정, 경영, 심지어 환경 생태문제까지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그것도,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과 혁신전략실에 함께 묻고 싶은 게, 어떻게 지방의 소규모 업체가 지역사업 목록화는 차치하고 발굴부터 시작해서 그 업체가 심지어 또 용역을 수행하기까지 하고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그 업체가 마지막에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그 자체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향후에는 업무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혁신전략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획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직원 모든 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6페이지, 대구소년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꼭 10년 정도 TF팀이 전담되어서 지금까지 들어오고 2022년 올 7월 29일에 대구시에서 다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4개월 정도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법무부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이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인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국가재정사업으로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고 소년원에서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사업자 지정해서 하라는 식인데 그래서 이번 대구시에서 하는 용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런 안하고 또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 같이 대구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4개월 동안 진행 혹시 내용이 있으면,

지금까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그게 용역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도 아직 안 했고 이래서 그런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소년원 양지마을에 전에 그때 위원님도 계셨다시피 시에 당시 김규학 전 시의원님 계실 때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런 주민분들이 원하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용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 부지 내에 농로가 막히는 문제 또 위치조정 문제라든지 주민분들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이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나왔던 주민 의견들을 적극 검토 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는 요청을, 그 정도까지 상태입니다.

질의할 내용을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어찌 생각하면 강북 지역의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핫하고 그 지역이 이전하고 나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걸 좀 많이 반영하시고 개략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모든 걸 다 관여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의 현안이나 조속한 해결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승 실장님, 자료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형태의 후적지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전략실이 도청이전추진팀에서 혁신전략실로 변경되고 북구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먹거리, 밑그림을 그린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대구시에서 홍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그랜드 디자인, 어떻게 보면 9월달에 페이스북 글 한 번 올리시고 난 뒤에 사업이 추진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50사단, 대구농산물시장 이전 그다음에 우리 도심융합특구 지역인 산격청사 문제 그리고 소년원 그리고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전부 다가 중지된 상태지요.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용역들이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계획 때문에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향후 추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파악하기로는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연말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 시장께서도 각 구·군에 얽혀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손해 볼 수도 있다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대구시의 그런 그랜드 계획이 나오면 그 틀에 맞추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북구 자체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도청터나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이런 관련들, 하여튼 저희들이 전에 시에서 정책총괄조정관실에서 안 그래도 후적지 관련해서 의견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용역 준 건 용역결과를 좀 반영해 달라 의견을 냈었고 그리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건,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도 반대성명서도 냈고 주민들이 이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론된 내용들 중에 50사단 이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단순히 그냥 시장업무로 처리하기에는 이전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느냐, 도로 혁신전략실에서 맡아서 후적지 문제, 이전 문제에 대한 여론 검토부터 해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상의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관련해서 시에 저희들이 요청했다하는 그 정도선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일단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한번 안이 잡혀서 나오면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해 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도심융합특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광역 5개의 시·도에서도 지금 다 도심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용역이 대구시 발주 자체도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주변개발 용역도 중지된 상태, 어떻게 보면 5개 도시에 비해 가지고 대구는 이러다가는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아니냐,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입법 청원을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 자체 사업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유치를 위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시급한 문제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파악한 결과 도심융합특별법이 금년 내로 통과될 거라고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인 게 지금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통과가 되리라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법만 제정이 된다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대구시 용역과 우리 구 용역을 합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조성 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 시장 전략 속에 50대 공약하고 이게 엉키면서 시작을 해 가지고 도심융합특구에 500개 혁신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우리의 야심찬 것도 있지만 실제 의료혁신지구라든지 동대구로 그리고 서대구 산단 쪽으로 홍 시장이 앉히고자 하는 ABB 사업들은 벌써 대부분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심융합특구에 앉힐려고 하는 기업들이 과연 올 게 있을까 할 정도로 허울만 도심융합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있지 막상 앉히자 하는 부분은 타 구로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속에 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용역 자체도 멈춰서 있고, 너무나 갑갑한 거예요. 지금 실장님도 답답한 거야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가 신청사 유치 이후에 최고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도심융합특구로 잡았다가 이렇게 멈춰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 구청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했다라는 그것만, 정말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건 또, 이러다가는 어떤 혹자는 어부지리로 신청사 유치하는 거 아니냐, 달서구에 신청사가 안 가면 산격청사에 그냥 남으면 신청사 유치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할 정도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 전부 산격동 지역하고 주민분들이 다 같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걸로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용역 내용안을 보면 신산업 분야, 그러니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 용역에 보면 신산업 분야 예를 들면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도심융합특구 배후지역에 금호워터폴리스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후지역으로, 거기에 보면 일반산업용지라든가 이런데 보면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입주 조치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 제가 바라는 건 하여튼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법대로 하면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청터에 그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 제정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당초 도심융합특구 지정 시에 되어 있던 그런 계획대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청추진 유치팀에서 혁신전략실로 명칭 변경이 된 지도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정말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북구의 미래를 펼쳐나갈 팀들은 결국은 혁신전략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대구시 정책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더 우리 북구의 뜻들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부가해서 이미 혁신전략실에서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전체를 봤을 때, 앞서 다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혁신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주니어보드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청년세대 구청 직원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간담회 수준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본격적인 행정시스템이 된다면 혁신전략실의 역할을 하는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제안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전문적인 정책,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청, 청년 직원 세대뿐만 아니고 지역 전문가 그리고 주민참여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그게 진정하게 지자체의 목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되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을 더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혁신전략실의 그 역할이 점점 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차 그런 계획들을 보완해 가면서 차츰 차츰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