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탄력적 지원을 위해 84,797건의 복지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과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업무 활성화 및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동에서 의뢰한 고난도 사례 43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가구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실직, 질병,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 3,797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26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입원 혹은 격리 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77,273가구에 생활지원비로 183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일시적 위기가정 278가구에 희망가족돌봄지원으로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대응 주민 생활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13,130가구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올해 청년 자산형성사업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사업 시행을 위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조사로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연금을 매월 3,008명에게 총 86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수당을 매월 4,784명에게 총 19억 2,700만원을 지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223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33명을 선발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인건비로 1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세 미만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755명에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7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훈련, 문화활동, 자조모임 등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대구안식원 외 19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로 140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에 5,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쾌적한 시설 환경제공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 18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희망복지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213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 지난 9년간 전체장애인 6% 증가할 때 발달장애인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 보호 및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쪽에는 발달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발달장애인이 2,077명 정도 되는데 전체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22,229명입니다. 이 중에서 발달장애인 수는 2,07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요? 12,120명 중 17%. 전체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이 17%고,

맞습니다.

우리 북구는 0.48% 정도의 장애인,

예, 북구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0.48% 정도 됩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북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제공기관이 북구에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제공을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동하거나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이 29개 정도 되고 저희 기관에는 지금까지 산격종합사회복지관, 해인복지재단, 김미경아동발달지원센터, 대구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있어서 이 기관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을 다 충원하지 못해서 올해 추가로 2개소를 더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타 관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가 전체 51명인데 지금 28명이 제공기관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23명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타 시‧군‧구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서구나 구간 인접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구가 교통편이 편하다고 서구에도 가시고 동구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예.

최근 5년간 보도된 언론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만 해도 수많은 사건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는 이런 스트레스 우울증 피곤의 농도가 상당히 짙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보호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을 치료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27명에게 부모 심리상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는 없고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국‧시비 보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독적으로 구비를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계획하기에는 다소 재정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종료되는 사업도 없다는 말씀이죠?

작년에 2021년 2022년도 계속 했던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직무지도원요? 직무지도원 뭐를 물으시는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는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은 저희들이 장애인전국부모연대 북구지부에 2명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10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게 주로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기관에 배치되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맞죠? 이 부분 직무지도원의 소속은 어느 담당이신가요?

직무지도원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만 부모연대북구지부에 배치해두어서 그분들이 복지일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속은 어떤 소속이라고 할 것 없이 장애인일자리로 저희들이 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직무지도원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형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게 맞습니까?

장애인전국부모연대 북구지부에 배치해서 거기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11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쉬고 다음 해에는 동일한 분이 계속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선발되어서 들어오십니까?

동일한 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들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했던 분만 계속 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고 국회에도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등 많은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개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은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와 북구에서도 조금 더 빨리 발달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실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2021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결과에 희망복지과 관련기관에서 시정 및 주의 개선에 대해 처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보장과와 희망복지과가 있는데 희망복지과가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그중에 내용을 보면 후원에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지정 후원 비지정 후원 구분이 미흡해서 2019년도 지도점검 2020년도 지도점검 시에 미비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예.

2년 연속 동일한 문제에 지도점검이 미비점이고 현 1년간 희망복지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 시설을 다 가지는 못하고 복지정책과 시설점검팀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간 교류로 해서 동구에 점검을 가기도 하고 동구가 저희한테 점검 오기도 하고 구 간 교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우리가 보면 매년 복지시설이 많고 시설이 많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쪽 시설은 주의 어떤 내용에 대해 주의 이런 동일한 부분이 내년에 가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 또 주의 시정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동일하게 나오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개선사항이 나올 때 행정처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보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회계 관련 부당행위 발생이 있었습니다. 올 4월 11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선처분 행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될 시 시설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사항인데 2022년 4월 11일 성보보호작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고 그 외에도 행복한 일터보호작업장이라고 부당한 사례가 있어서 개선명령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에 대해 계속 지적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도 행정조치가 너무 약하면 또 동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연속성이 있으면 같은 조치결과가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유의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이 어렵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시설 행정 관련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희망복지과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점검팀이죠?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주기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에 몇 번 갑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서류점검을 하는 거는 구청 감사실에서도 장애인기관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복지정책과에 시설점검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갈 때 저희도 같이 동반해서 갑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 통보를 하고 가나요?

예, 보통 통보를,

통보를 하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통보를 하면 준비를, 이번 현장방문도 가봤지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가 준비하고 대비한 것 같은 느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준비가 아니고 무작정 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내년에는 불시점검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장애인기관에 불시로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또 그쪽에 연락하지 마시고요. 관리감독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 더 잘 써주십시오. 가니까 이번에 정말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복지사업이 대부분인데 복지 중에서 특히 희망복지과가 어려운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사업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같은 거 같아요. 희망복지과 장애인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비슷한 것 같고요. 중복된 거 피하고 간단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금액이 1,1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줄고 예산이 줄었는데 출산인구가 줄어서 예산을 줄인 거죠?

2021년도에도 그때 1,100만원 정도인가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고 줄여서 900만원 받아도 현재까지 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씩,

예, 1인당 100만원입니다.

나중에 두 달은 남았지만 현재까지 5명 했고 출산이 매년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장애인 출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반분들보다 장애인분들이 출산에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여건 감안해서 더 줘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산이 저희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인데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6명이었는데 올해 안마사 파견사업이 9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예산 소요되는 금액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결산 다 받고 난 뒤에 한다는 거죠?

네.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함지복지관이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진척률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도 약간 꺼려하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안마사나 시각장애인분들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1억 2,000에서 9명 나눠봐야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그분들이 그나마 이걸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좋다 싶은데 그거도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성보재활원이라든지 여러 문제점 저희 입장에서는 동감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특히 담당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지 이런 부분 짚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 신경써서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되고 알차게 보람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생활품 직접 1톤차까지 몰고 집집마다 밤늦게까지 수고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일자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참여자가 133명 선발되었다고 하는데 구청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장애 신청은 보통 이것보다 더 많지요?

많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이분들이 신청하신 분 중에서 기본적인 거도 수행하지 못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선발은 못 하고 작년에 124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133명을,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사업 나누어서 다 다른데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전일제는 8시간 시간제는 하루 4시간 해서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주 14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인 가족이나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3시 반 정도 되면 전부 마치고 나오니까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직장 6시간 되어야 마치니까 공백기간이 몇 시간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주간활동이나 그런 거를 다 책임지기는 힘들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관에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든지 장애인 일자리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방과후나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되지, 장애인일자리로 오후 시간을 다 충족해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기관에 가서 하루종일 근무하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4시간 3시간 해도 그걸 다 못 견디시고 나가는 분도 대다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로는 그 부분을 충족하기는 힘들고 주간활동서비스나 다른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부모님들도 3시 반 되어서 기다리면서 그거를 집까지 모시고 데려와야 하고 부모들도 생계가 있지 않습니까? 6시 정도 되어야 올바른 직장도 잡고 생계도 할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참,

공통자료에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들이 가서 종사하고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 시설인데 여기도 보니까 완전 6시까지 근무는 무리인 건 같더라고요. 이분들 근무하는 분도 있고 다 안전하게 하원도 시켜주고 해야 하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8시간 하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서 통장에 넣어줍니까?

8시간이면 한 달에 191만 4,440원 정도 입금됩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19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4대 보험 다 넣어줍니까?

예.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전일제 시간제 4대보험 다 해주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4대 고용보험만 하고 산재보험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도 출퇴근 차량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장애인일자리 참여하신 거니까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아까 170페이지 보면 1차 2차 3차로 해서 보조기기를 구입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화용 장치라고 있던데 혹시 대화용 장치가 어떤 기기죠?

대화용장치가 PC처럼 개인적으로 앞에 놓고 이렇게 치면서 대화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어떤 건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동에 지급을 합니까?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 장애인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매년 개인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구와 적합한지 여부도 조사하고 지급하는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해서 이 장애인들이 거동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목욕의자가 7월에 3개 구입되었습니다. 목욕의자도 종류가 몇 가지 되나 보죠.

장애인분들도 신체적으로 왜소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어떻다 어떻다 하면,

본인이 목욕의자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이분들한테 맞는 의자를 권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분들 지급해주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저도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나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과 같이 궁금했는데 보조기구를 구입업체에서 직접 배달하고 동에서 실제 사용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는 못 나갑니다. 지속적으로는 못 나가는데 구입하고 나서 한두 달 내로 동 담당자가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시설에 필요한, 진짜 의무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혹시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 어떤 어떤 분이 의무적으로 고용되어야 하죠?

대구안식원에 가서 위원님들 다 계셨지만 간호사가 공모를 해도 돌보아야 될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하여튼 간호사들도 적극 매치 될 수 있도록 관내 조무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기간이 너무 긴 것 같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 적지 싶은데 그런 부분 반대로 생각하면 임금이라도 조금 더 드리고 해야지 근무하시는 분이 생기고 시설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보재활원 피난용 미끄럼틀 구입해서 잘 설치되어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2021년도에 이분들이 원래 미끄럼틀이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3층이나 거기서는 장애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 경우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기 위해서 미끄럼틀을 설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나만 잠깐, 조금 전에 생간이 나가지고, 조금 전 채장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장애인 전용 스티커가 있지요? 장애인인데 차가 2대예요, 와이프와 장애인차량하고, 그거를 복사해서 등록되지 않은 차에 붙여서 주차를 해서 걸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인근에 있는 구에서 그랬을 때 과태료는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1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 다 써주시고 하는데 제가 205페이지 저소득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와서 고독사를 한 사항도 있고 해서, 고독사가 아니고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못 받아서 사망한 사례도 있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들어가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도 약 5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올해 어떻습니까? 북구 지역 내 위기가정에 대해서 얼마큼 발굴해서 지원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위기가정에 대한 언론에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보고 많이 오시고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발 되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나 직업을 잃고 위기가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대구시만 지원할 수 있는 제약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동일하게 지원해서 26억 3,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구안식원 임수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간호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더라고요. 임금을 자체에서 김시현 시설장님이 하실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게 간호사예요. 독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복지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내 가정이라 생각하시고 잘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황보찬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만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홈 3종세트 지원과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길조성사업 등 안전한 행복북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동천동에 건립중인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는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한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 보호 등 위기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아동학대 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지원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영아수당 신설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의 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인력을 배치하였고 차량운행기록장치 지원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자료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흐뭇한 광경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육군 대위 부부가 다섯쌍둥이 돌잔치를 했다는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선물도 주고 축하도 하고 이런 보도를 보니까 여성아동과의 담당이니까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의 행복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나 봅니다. 그중에 교사의 권익보호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해도 어린이집 폐원 폐지가 많지요?

20대건 됩니다.

21건 정도.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폐지하려면 폐지 필수서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퇴직금 정산확인 서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맞죠?

예.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던데 어린이집 폐지 시 보육교직원이 퇴직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구청이나 관계부서에는 전화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우로 민원이 제보되거나 그런 사항을 제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혹시 퇴직금 확인 정산했다는 서류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휴지 폐지 신고할 때 기본적인 서류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어린이집 재산사용에 관한 처분계획서, 어린이집인가증 또는 신고증, 보육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가 기본서류고 추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보육교사 임면보고서, 평가인증 현판 인증서, 정수기 전자출결시스템 등의 설치비 반납, 기본보육료 및 보조금 신청 후 제출, 폐지 관련 안내문 가정통신문 폐지 2개월 전에 가정에 우리 어린이집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폐지된다는 걸 안내를 해야지 아동들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있고, 4대보험 완납증명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퇴직금 정산서류를 확인하고 놀이터가 있을 경우 철거 후 사진을 첨부해서 휴지 폐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접수 받아서 확인합니다. 제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거기에 정산서류를 넣었다 퇴직금 정산했다 서류상으로는 줬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덜 줬거나 안 주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구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 관계가 서류점검 나갈 때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고 휴지 될 때는 그 관계가 나중에 퇴직금이 지급된지 안 된지는 확인할 바가 없고요. 그전에 한번씩 나갈 때 그런 관계서류를 확인하는데 항상 그거까지 확인합니다. 휴지 폐지될 때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완납이 다 되었나 그 증명으로 갈음하는 거고 그 외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민원 받은 바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은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지켜져야 교사의 역량강화나 격려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근로계약 이런 부분은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현황을 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적사항 문구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축소되는 분위기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선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어린이집 이런 경우 나라에서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80%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선호를 하고 주민들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생각해서 그쪽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열악한 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 규모가 큰 데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원아 수가 많기 때문에 간섭 덜 받고 하는 자기 민간에서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열악한 데서 국공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에 보면 북구에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현황 이런 것만 살펴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공립‧직장 법인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 시설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죠?

우리 구에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형 어린이집을 한 목적이 민간이나 가정 정부 지원금이 안 나가는 민간‧가정 같은 시설에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100개 정도를 매년 받습니다. 우리 구는 20개 정도 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북구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선정하죠?

네. 일단 기본자료는 평가제 평가등급 A등급이 기본자료 베이로 깔려서 그런 대상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한 번 결정되면 3년 동안 지원금이 지원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올해 북구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몇 개가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선정된 거 말입니까?

신청이 몇 군데 해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2022년도 신규신청이 8개소인데 북구는 3개소 올해 되었습니다.

혹시 북구에서 몇 군데 신청해서 3개소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잠깐만요. 8개 신청해서 3개소 된 걸로,

그러면 이 평균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겠습니까? 선정되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선정된 평균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보육팀장 쪽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과장님 아까 말 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요건이 과장님 아까 평가등급 A등급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정원 충족률 80%,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기준이 또 있습니다. 취약계층 우선 보육이나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동일하게 수납해야 되고 보육교사 월 급여가 국공립 수준 1호봉을 지급해야 되고, 종일제를 필수 운영해야 되며 정기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에 참여해야 되고 선정 이후 대표자 변경이나 소재지 변경을 하면 안 되고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공공형 선정이 사실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다가 올해부터 대구시 자치센터로 이관되면서 대구시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 공공형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든 구에서 다 받은 다음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100개라고 한정하면 기존에 있었던 거 플러스해서 몇 개 정도 더 하면 100개를 맞출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봐서 점수 커트라인을 자르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어린이집은 다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혹시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점수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근래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가‧임대‧관리동 건물 소유 형태에 따라 점수가 15점 10점 8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이 점수가 바뀌었습니까?

(방청석에서) 공공형에 대한 기준이 보통 4월에서 5월쯤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로 이관된 게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존 보건복지부에 대한 거를 설명 드렸고요. 대구시의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한도 내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점수 갭이 자가를 소유했을 때, 임대 관리동 그러면 자가 소유를 못하면 상당히 공공형에 선정되기 힘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수가 몇 점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0.1점 0.2점 차이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관련 부서 아니면 상위부서에 이런 선정기준에 대해 자가‧임대‧관리 이런 부분은 폭을 줄일 수 없냐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방청석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준 같은 부분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을 건의해보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도 경영 능력이 없어서 또 자기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좌절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써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우리 대체교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대체교사 있죠? 보육교사의 긴급한 상황이나 연차를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대체교사 파견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육 교직원의 복지에 단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연차휴가나 조사 등으로 대체교사 신청을 하면 대체교사 대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육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하소연이 저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파견을 해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아져서 정부에서 지자체에도 돈을 일부 대체교사 인건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보육교사를 임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사람 범죄경력 조회나 여러 가지 조회를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런 사항을 모두 마친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그 사항 사항마다 나올 때 하고 구에 신청하는 게 꺼려지는 게 그런 시간이 며칠씩 걸리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데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 적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 대체교사 확보해서 우리한테 이 사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교사 같으면 범죄경력이나 여러 가지 조회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대체교사의 인력풀 정도는 확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인력풀을 확보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어디서 구해서 우리한테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한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회하고 우리가 따로 인력풀을 확보해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 분을 쓰려고 하면 이쪽에 얘기가 나오면 해드린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근로계약 사이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우리 구 산하에 조직이 없고 시에 되어 있고 구별로 몇 개 되어 있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체교사분들이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계약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교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체교사분들이 없다 적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시점이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에서도 대체교사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원활한 대체교사가 파견되어야지 우리 보육이나 이런 부분 교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 해방도 해드리고 아동학대 및 안전재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아이들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세심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바퀴 돌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해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아동과가 그래도 우리 북구 주민들 어머니들이나 해서 많은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문의사항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하기 전에 임수환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얘기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누차 얘기했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사실 돈이 되었으면, 옛날처럼 어린이가 많고 어린이가 줄을 섰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알다시피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국공립 전환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과장님이나 다들 알고 있는데 물론 법적 기준으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고 일반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동 어린이집이 그만두고 나가면 빈 공간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입찰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미비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주시고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 원장님들 저희들이 만나보면 물론 영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자기들 일이 그러다 보니까 영위를 떠나서 소신으로 하시는 분도 다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시 위에 중앙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남지구 같은 경우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린이가 없어서 개소를 못 할 판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바뀔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육 관련 예산 자체가 거의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구청 예산 9,400억인가 500억 되는데 보육예산이 920억입니다. 보육예산만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만 해도 1,400억 다 되니까 그런 부분 하나 하나 하려고 하니까 개소 수도 많고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한 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도 민간이나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에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많이 부족해서 구제해보려고 국공립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 옛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하나를 지목해서 할 수 없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서 했더니 결국 칠곡 지역에 그린빌 6단지 아파트 거기가 되어서 작년인가, 2021년도에 국공립이 되기는 됐는데 우리도 보면 강북에 몇 개 있으면 강남에도 하나 있고 기존에 있던 데도 국공립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저런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여러 가지 아이들 사업에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게 작년 대비 배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하는 건 매칭으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들 18세 미만 아동들이 자기 돈 5만원 넣으면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5만원을 플러스 해서 적금을 넣어줬습니다. 그게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아동이 5만원 넣으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넣어서 한 달에 15만원 적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대1이었는데 1대2 10만원 해서 늘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아동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이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7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맞춤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센터에 구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북구 다문화가족은 총 몇 가구 파악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619명입니다.

가족센터에 정착하는데 안정적인 일상생활의 적응력이 자신감과 항상 가족의 문제점 또 사회에 진출하는 데 문제점이 발견된 거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방문교육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언어발달 지원도 하고 한국어교육도 하고 결혼 초창기에 외국 애인이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자녀돌봄 관련해서 양육하는 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사업에 보면 작년에는 한국어 교육이 328명 정도 했고 올해는 한국어 교육이 2,287명 했네요.

제가 작년 자료는 모르고,

10배 정도 지금,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 강사가 5명이 하는데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안 되고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고 계속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계 건수로 해서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교육이 많이 중단되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 명칭이 바뀌었죠?

201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2012년도 1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유사한 게 많아서 2016년도에 통합해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라고 부르다가 작년 2021년 10월경 가족센터로 명칭을 지침상에는 해놓고 법상에는 아직 변경된 게 없고 지침에만 앞으로 가족센터라고 말한다 그 안에 다문화 가족돌봄 육아돌봄 전부 다 넣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다문화 용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바뀌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축 중인 것도 통합가족센터라고 명칭을 하듯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 그러면 가족센터가 효성복지재단 한 군데뿐입니까?

그 한 군데뿐인 게 아니고 위탁업체를 3년 지나면 선정하는데 효성도 저번에 2020년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을 어떻게 할지 모집공고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효성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탁업체 선정된 게 효성재단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효성재단에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디?

그 앞에는 선린복지재단에서 보조금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효성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시도 잘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급‧간식비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북구 영아에 3,000원 하다가 올해 4,000원 되었네요.

맞습니다. 1,000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책자에 보면 대구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 월 7,000원 지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타 시‧도에는 자기 시에 속한 자치구나 이런 데 이런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구는 이때까지 지원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급식품질개선비라고 해서 급식비로 써도 되고 급식 관련해서 기자재 장비도 사도 되고 그런 비용을 1인 월 7,000원 상당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면 간식비는 4,000원이고 포함해서 7,000원입니까?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인당 7,000원이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하십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에서, 264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해서 퇴소아동자립지원 해서 일시금으로 800만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늘었습니까?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강해서 퇴소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은 잡는데 실제로 대학교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퇴소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500 주다가 올해부터 800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내용을 보니까 2년간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이라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와 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에는 매월 2022년 8월부터 기존 30만원 주던 게 35만원 인상되어서 5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다른 겁니까?

제가 알기로 1년 주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잡혀 있는 거는 뒤에 말씀하신 퇴소하고, 내가 새볕원이나 이런 데 6개월 있다가 본 가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거기서 퇴소를 하고 보통 2년 이상 다른 새볕원 말고 서구에 있는 보육 그런 데 있다가 2년 이상 된 사람 대상으로 퇴소한 사람에 대해서 5년 동안 월 35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0만원 줬는데 올해 하반기 때인가 5만원 더 올라서 월 35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8월부터 인상이 되어서 35만원씩 5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차이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업종 변경을 요양원으로 많이 한다고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몇 군데가 원대새마을금고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아들이 없어서 그거도 요양이나 그런 관련되어서 한다고 복지정책과 쪽에 시에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들이 사실 어린이집이 힘듭니다. 업종변경을 많이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문턱이라든지 창문 크기를 넓히고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구 수가 줄어들고 어르신은 100세 120세 시대에 접어드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할에 있는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애를 써주시고 보조금이 특히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