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신성장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일자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희 기업육성팀장입니다. 박종윤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58억 원의 예산으로 취업취약계층 1,300명에게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일자리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창출사업으로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협업으로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료생 30명 중 10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교육 수료생도 꾸준한 구직 활동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수료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지자체 주도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첫째,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입니다. 대구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여 관내 디지털산업 및 디지털화 전환분야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15개 기업 24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사회복지, 문화 분야에 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9개 기관, 9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2020년부터 계속 중인 사업으로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은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에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5개 기업, 연평균 1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취업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28개 기업 8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10월 20일 현재 26명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하여 9명의 대기업 멘토와 70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참여하였으며 취업특강, 그룹멘토링을 통한 직무이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착한가격업소 17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으며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홍보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임대형 공장으로 총 66개 호실에서 36억 원 상당의 첨단장비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2022년 10월 말 현재 56개 호실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90% 이상 입주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빌 내에 첨단장비센터에서는 6대의 첨단장비 운영으로 10월 현재 83개의 안경업체에 2만 4,800여 개의 시제품을 제작 지원하였고 더불어 첨단장비센터 내에 3D 융합 안경테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안경제조 테스트베드 강화사업으로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전시 등을 통하여 지역안경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국제안경전에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여 국내외 판로확대의 기회부여로 안경산업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노후된 안경거리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하여 안경산업특구를 내방하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창업지원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창업공간 및 창업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지원단의 상담을 통하여 무역, 경영컨설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영진전문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공장등록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지원 정책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창업가 29팀에게 총 1억 2,500만 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청년창업가들의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인 청년놀이터를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사업입니다. 한 해 동안 3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5개 기업에 6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 13개 기업에 15명,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6개 기업에 108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8개 기업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공동체문화 정착 및 이웃 간 소통 확대의 장을 열기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침산2동 화성타운 외 2개 단지가 신청하여 텃밭 및 화단 가꾸기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 사업으로 11개 기업, 14명의 청년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9개 기업 9명, 7,7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은 14개 기업 21명,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의 지도·점검으로 석유판매업소 5개소, 가스공급업소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 에너지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2개소의 행정처분으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상표도용 및 상품위조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3개소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한 판매 중단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1가구의 형광등, 백열등 등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으로 2차례로 나누어 연말까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절감혜택과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향후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전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격동·대현동 지역구를 둔 이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일자리정책과 권오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안경산업의 아이빌 첨단장비 운영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아이빌 첨단장비운영 현황에서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첨단장비 사용실적을 보면 첨단장비 이용률이 작년보다는 다소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2017년 17억 원, 대구시와 진흥원 주관으로 2021년 19억 원의 예산으로 첨단장비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첨단장비센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아이빌 운영 관리 수탁기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되지만 부족한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 구비가 3억 7,000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비로 지원되는 만큼 안경제조업체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첨단장비운영과 장비 구축 실적, 이용률 향상에 대해서 안광학진흥원과 우리 과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아이빌에 있는 첨단장비 실적에 대해서 지난해 조금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결과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첨단장비 구축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 시에 한 번씩은 그쪽에 견학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위치나 내용은 한번 보셨을 것 같고, 저희들 첨단장비를 구축하게 된 도입 배경에는 일반 가공업체에서는 수익성 문제 그다음에 장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기피하는 샘플이 많습니다. 사실은 민간업체에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샘플제작,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첨단당비를 구축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약 1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쾌속조형기 외에 6종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2021년에 약 19억 원으로 해서 3D 금속 프린터 등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비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현황표는 37페이지 하단부의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상세적인 내용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가지고 글로벌 경기침체하고 내수의 회복 지원 등으로 신제품 개발이 조금 줄어들면서 장비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2020년, ’21년, ’22년에는 전체적으로는 살짝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단에 자료를 보시면 2021년에 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시제품이나 약 3만 8,700건 정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7,400건 정도로 조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첨단장비 운영률 향상을 위해가지고 조치사항으로는 그때 가셔서 시제품을 보셨다시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홍보용 완제품을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아이빌에서 각 업체를 방문할 시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 홍보를 저희들이 하였고, 그다음에 방문 시에 방문 업체별로 이 첨단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딩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피드백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있었던 디옵스 대구국제안경전에서는 저희들이 아이빌 첨단장비센터의 홍보관을 운영해가지고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 그다음에 각 세계에서 우리가 이만한 기술력과 장비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홍보도 하기도 했고요. 아이빌 자체 내에서 홈페이지라든가 SNS 이런 것을 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 가끔 보면 홍보가 중요한 이유가 아직까지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비운영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운영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비운영이라는 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경업체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메카에 버금가는 지역구의 산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시는 안경제조업체는 정말 열악합니다. 이게 홍보를 지금 우리가 안광학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열악한 업체의 여건도 있지만 안광학진흥원에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어떤 홍보 효과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지역에 가면 열악한 업체에서는 사실은 장비를 정말 현장에 한번 방문했을 때는 그런 장비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장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홍보보다는 정말로 입주자들에게 한번 모여서 실제로 우리 열악한 입주자들을 해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하고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고 뛰어가는 그런 어떤 민원을 보고 우리 진흥원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진흥원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지표상의 실적보다는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 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그런 실적을 향상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장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구를 칠성동·고성동·노원동을 두고 있는 김순란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 질의 이전에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 100%를 초과 달성을 한 경우가 많은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수고와 감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분야에 8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회복과 생활안정이라는 2가지의 정책 목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단순 노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정보화 분야나 공공서비스 분야 등의 참여를 통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 경력 형성과 이를 이용한 민간취업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추진 부서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공공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나 추진하는 업무 부서에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일자리 부분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사업으로 시행한 지역방역일자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공근로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3개의 사업이 저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사업으로 올해 초에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해가지고 약 120명 정도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인데 통상적으로 공공근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종료가 되는데 이 분야에 시비하고 구비 각 50%씩 매칭을 해서 50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은 1,200명, 지금 현재로는 집계를 내보니까 1,18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이건 위원님 가보시면 신천하고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전거수리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마대를 재활용해서, 현수막을 재활용한 마대 제작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3억 1,000만 원 정도 이건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42명, 이렇게 저희들이 참가한 게 전체적인 실적이고요. 공공일자리사업 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회복 그리고 생활안정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기반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기본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큰 맥락에서는, 그다음에 아까 세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그 부분을 조금 나누어보면, 저희들이 이 분야가 보면 사무보조분야, 주로 안전청소분야 그 외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참여해가지고 도움을 주는데 지역방역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코로나19로 했을 때 생활방역 일부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소에 과중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행정지원 그리고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자가격리자 관리할 때 자가격리자 관리지원 인력으로 그리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체채취는 실제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하지만 옆에서 지원한다든지 전체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인데 민원실에 1개, 강북지역에 1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현장 한번 방문해보셨던 오토캠핑장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을 이용한 폐자원 활용 그다음에 자전거수리 그리고 칠곡 관음동에 가면 동화훼밀리 앞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력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정말 내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정보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고령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분, 이런 분들은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일부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초등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 보행안전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는 환경정비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가끔씩 보면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나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 환경정비 분야에 있어가지고 약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상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요즘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일자리에 노력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감사 자료도 잘 보았습니다. 저는 의원요구자료 중에 78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17년 6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웃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나 주차 그리고 흡연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배려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3개 단지에 총 1,042만 7,000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는데요. 도남지구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각각 1개와 3개 단지 지원에 그쳐서 당초 계획상에 4개소에 미치지 못했고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홍보라든지 어떠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다면 향후 개선방안도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하는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성화 사업이 지난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만 추진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해서 4개 단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3개밖에 안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도남택지개발지구, 신개발지구에건 2개 있고 시내에는 침산동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보시는 대로이고 있는 그대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지 대충 감은 잡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목적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공동주택인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188개소,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보니까 그 정도이고 특히나 순수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열외가 되고,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주민 갈등 문제였기 때문에 주민 갈등 해소라든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그다음에 재난이나 친환경 이런 부분의 사업을 대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2021년하고 ’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사업 자체가 추진을 못 한 경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처럼 3개 단지가 있는데 화성2차 같은 경우에는 텃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금연이라든가 층간소음, 그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라든가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 소통 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가끔씩은, 가끔 보면 저희들이 참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심각한 게 맞기 때문에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1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견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집행실적이 적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했기 때문에 다행히 실외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다가 당초에 사업이 진행 거의 끝날 시점에 못하는 이유가 거리두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조금 처음부터 당초에 추진자체가 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주춤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할 때 더 많은 공동주택이 다양한 공통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저희들이 하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신청률 자체가 처음부터 높아지면, 쉽게 말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지면 다양하게 선정을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도 일일이 방문도 한번 해 보고, 건축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그리고 그분들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의도 있는 건 같더라고요. 그분들 저희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의 간담회나 모임에는 참석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주민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현재 심각한 대립문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많은 참석을 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안 있겠나 싶고 또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초기부터 이분들한테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진행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계속 안 온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저희가 적절히 해야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미흡한 부분들 잘 보완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주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간에 교류 확대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청년창업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한민국 전체 창업은 141만 7,97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업 수는 전년 대비해서 4.5% 감소했지만 39살 이하 청년층의 창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힘든 만큼 청년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 독려와 맞물려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73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가 창업초기자금 지원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은 1억 2,500만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00% 집행 못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2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없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그리고 청장님도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대해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시책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덕분에 저번에 조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창업자금이 당초에는 예산이 1억 4,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왜 하지 못하고 1억 2,500만 원은 하고 나머지 부분 잔여 부분이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유나 이런 걸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청년창업할 때 창업경진대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약 팀당 600만 원 그리고 조금 차등을 둬가지고 하순위라든지는 2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할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 47개 팀이 참가를 하고 당초에는 35팀 정도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기고 했는데 저희들 경진대회에서 위원들이 했을 때 일부는 47팀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기준보다 미흡하다는 팀이 있어가지고 선발을 35개 팀을 선발을 못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뭔가 안 되겠나 싶어서 당초에 30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0개 팀으로 출발을 했는데 청년들이다 보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위해가지고 1명이 입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명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9개 팀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4,000에서 1억 2,500이죠, 그 부분이 그렇게 된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청년놀이터 29개 팀과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다행히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6시까지만 운영이 되니까 다른 데에서 일하다 오면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시간을 조금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 부분에 살짝 남은 걸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는 인건비로 이런 부분을 전환해서 쓰고 해가지고 거의 그런 부분에 나머지를 전용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고요. 표에 보면 그 사업비 집행실적이 조금 보기가 곤란하고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업이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은 내년 2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시기적으로 전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받아야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덜 됐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을 해야 저희들, 약간 이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보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 점검을 8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29개 팀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금 집행률을 보면 7월말 기준입니다. 점검시점이 8월이기 때문에, 1억 2,500 중에서 4,200 정도 실제로 집행되어가지고33%쯤 되네요. 그 정도 집행이 저희들이 있었고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처리를 했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약 30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표 실시를 저희가 해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늦어지는지 제가 보니까 팀이 창업경진대회를 참석한 팀이다 보니까 상당한 팀이 창업 아이템이나 사업화, 현재 준비단계이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저희들이 7월 말 현재 보니까 약 33% 정도밖에 안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하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 완료일 전에 집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 있는 많은 청년 창업가들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 지역구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신성장전략국 일자리정책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의 경우 114억 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13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이름 그대로 사회적기업육성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일자리사업 5억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반환되었습니다.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로 생각되는데 적지 않은 반환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이게 발생했나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한번, 옆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들한테 재량 부분이 상당히 있는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이나 공동체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하고 주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 쪽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일부가 저희들이 봐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면 가능하면 가능하다 싶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증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국비랑 시비로 되어 있고 저희들 기초에서 하는 구비는 사실 없고 사업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선정단계에서부터 사실 저희한테는 크게 어떻게 할 재량 여지가 조금 적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있지만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보조금 반환되는게 주로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문인력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전문인력지원 사업이 일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참여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참여기업에서 임금 지연이 발생해가지고 ’21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22년도에 했는데 그게 노동청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보니까 그건 상호 간에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아니다, 이건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연도를 넘겨가지고 집행했는데 당초 ’21년도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미집행된 걸로 그런 사유도 있고, 전문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참여 업체에서, 제가 그 업체를 조금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고용조정조치, 통상 말하는 해고조치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사실은 지급할 수 없는 중단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단한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발비 쪽, 사업개발비사업 쪽 같은 경우는 이 참여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이건 참여업체가 저희들 쪽에 사업비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서 받은 보조금에 있어가지고 일부 문제가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 부정수급,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자체가, 공모사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개발비 약정에 있어가지고 약정해지가 되어가지고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하고 사업을 주로 주관하는 시 그다음에 커뮤니티 경제 쪽에 해가지고 좀 더 자주 확인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살짝 늦어졌는데 그 부분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약간의 책임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과장님,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희망일자리사업의 반환액은 저희 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쪽에 있어가지고의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는 없고 전체 국·시비로만 이루어지고 대상의 사업에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 다 펼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해주신 신성장전략국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드릴 내용은 페이지 26쪽을 봐주시면요. 중소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에 보게 되면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 발굴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또 경영기술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북구창업지원 오피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북구 노원로 134 2층에 위치한 오피스는 7개 호실이 있고 지금 7개 호실 전부 다 7개 업체가 다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개 호실에 들어가 있는 7개 업체가 지금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사용관리비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굉장히 좋은 취지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7개 업체가 아무래도 성과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7개 업체가 지금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기술이 잘 개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 또 잘 올려지고 있는지 우리 북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이 의미가 있는지 현황을 한번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창업오피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도움이 있는지 그 부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 이런 건 창업오피스 현황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창업 실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7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곳 중에서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건 www해가지고 스마트 안전화 제작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창업을 해서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도 하고 각종 경진대회에서 상당 부분을 수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빅태블릿이라고 디지털광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년창업 지원해주는 거기에 청년창업으로도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입주를 했는데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약 2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정부 사업도 일부 1억 4,5천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허도 5건인가 있습니다. 5건하고 특허 예정도 2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도 현재 3명 정도 있는데서 추가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런 업체 중에서도 좀 괜찮은데가 안경 쪽으로 해가지고는 아이빌에 들어가 있는 업체, 자체 브랜드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가지고는 이 정도이고, 지금 업체 7개 중에서 2군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청년들입니다. 20대 청년들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0초 시간 주시면 이 부분은 자랑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빅태블릿입니다. 문지호 대표라고 젊은 친구인데 보름 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하던데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는 못하지만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정말 이런 기특한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지 제도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청년이다 보니까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이분한테는 정말 고마운데 대신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조금 힘들고 대신에 생각이 있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이건 가능하니까 어떻겠나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북구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에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걸 할 때는 저한테는 별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기분 좋고, 아, 참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런게 있어 가지고 말 나온 김에 나오다가 자랑을 한번 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연도별 사업을 보면 2019년부터 5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개 기업도 굉장히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북구에 창업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에 북구창업지원오피스 관련 정보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정보대로면 ’19년 입주기업이 1개, ’20년 입주기업이 3개, ’21년 입주기업이 2개, ’22년 입주기업이 1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보가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까?

저번에 하고 지금, (방청석을 보면서) 안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어차피 정보제공이나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구에서 마련한 둥지에 훌륭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노원동에 마련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만약에 자리가 나게 되면 입주하고 싶은 기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정보를 찾을 때 과거에 지원, 공고가 떴을 때 그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소개란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아, 이 업체는 우리랑 업종이 겹치는데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정보가 파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2개 업체 외에도 안전경첩 제작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업체는 아직 입주를 해 있습니까?

예, 그 7개 업체 중에서 제가 현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7개 업체 중에서 안경경첩 제작하는 곳은 힐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내년 초까지 현재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이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고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다른 전국에 어떤 업체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견주어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업체 리뷰나 문의사항을 보면 11월 이번 달에 문의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실지 주문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통신장비 제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해당 업체도 아직 입주가 해 있는 상태인가요?

업체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 개발하고 이런 쪽이 있고요. 저희들이 각 항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여기지 싶은데 저희들 디지털 광고보드나 이런 거 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안전화 하는 부분, 그리고 서지테스트 개발하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급기술, 신규벤처기업 발굴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사업내용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입주를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지금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지금 일단 북구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하나는 사업내용이 통신장비제조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대구 곳곳에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더라고요.

어떤 건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하나의 업체명이 있는데 여러 개의 업종을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북구창업지원오피스에 입주를 할 때 분명히 우리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해서 들어왔을 텐데 공간이 또 우리가 평소에 기획했던 사업내용과 다른 사업을 이 공간에서 또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그건 원래 취지와는 살짝 벗어나는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북구창업지원오피스에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라면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7개 업체들을 다양한 검색엔진을 통해서 검색해봤는데 3개 업체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직 매출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거나 기술개발 단계일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정보란에도 자세하게 사업내용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봤을 때 예산이 북구 내에 창업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경영교육과 기술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2년 9월에 오토캐드·3D모델링 교육이 실시되었고 11월에 2차 교육이 실시된다고 나오는데 11월 교육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예, 12월 1일까지입니다.

오토캐드와 3D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7개 업체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교육입니까?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각 창업오피스에 지원하는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것보다는 북구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솔직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력이 없기때문에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고 영진전문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오피스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북구 전체 기업 중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필요하다는 분을 받아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나 현장 여건 때문에 한번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교수님이 15명 정도, 왜냐하면 옆에서 1대1로 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못하고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적정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1, 2차에 나눠가지고 실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무공간 무상 제공이나 관리비 무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벤처사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사업과 동일한데 사실 제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전담 경영상담관, 기업경영지원단인 관세사 2명, 경영지도자 2명, 기술거래사 2명으로 6명이 이렇게 또 굉장히 고급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기술교육·경영교육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예비 창업자라든지 3년이 안 된 사업자라고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고급 교육이 북구에서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저는 북구에 와서 사업을 키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원 공고를 낼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셨던 업체 대표님이나 아니면 실무자의 좀 심층적인 인터뷰가 내용이 많아지면 지원자들을 더 잘 데려올 수 있지 않나 우리 대구 북구로, 훌륭한 창업자들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홍보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를 하고 짧게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5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놀이터에 입주한 29개 팀에 1억 2,500만 원의 창업초기자금이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팀별로 15개 팀이 600만 원씩, 14개 팀이 250만 원씩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사실 제가 이전에 기사로 봤을 때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체 평균 창업초기자금이 3,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자료도 6년, 5년 전 자료라서 지금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평균 초기자금이 3,000만 원이 넘는데 600만 원, 250만 원, 조금 적지 않나, 미미한 편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미미한 지원을 받고 실제로 창업하였다거나 아니면 성과를 낸 팀이 있으면 사례를 아까처럼 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액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주는 건 많게는 600, 적게는 250 되는데 초기자금이 3,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의 시책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자금보다는 물론 600이나 250이 10분의 1 그 정도, 20% 정도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원한 그 29개 팀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아까 오피스 사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찾아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다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저희들 실적을 크게 4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지원금 우리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나가는 게 우리한테도 지원을 받고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는 사업화 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소벤처부의 청년사관학교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창업패키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9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3개 팀이 참가를 해가지고 약 3억 5,000 정도, 여기에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이런 분야에서 4개 사업에 2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약 12억 정도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매출 실적 이런 부분도 기존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창업한 팀이 몇 팀이 있었거든요. 주로 이 팀들도 많고 들어와서 창업한 팀들도 참여를 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계를 냈는 게 7월 말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5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신규 법인으로 등록해서 설립한 팀이 1팀이 있고,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자료가 자료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11월말이니까 11월 기준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이른 기준입니다마는 이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1억 4,000 중에서 1억 2,500밖에는 사실 많은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거기에 비해가지고는 이분들이 고맙게도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예비창업패키지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로 선정이 된 팀도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하고 주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게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있고,

대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중기부에서 선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창업패키지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받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미미하게, 사실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다 합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참가한 29개 팀이 중기부나 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사업비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사업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잘 부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우리 북구에 와서 엔젤투자와 그다음에 벤처투자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사실 배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청년 쪽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특히 예산이나 정책이 있기때문에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내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질의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 한두 분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63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중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침체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개최되었지만 올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28개 기업에서 170명의 구인이 있었고 2022년 10월 26일 행사에 본 의원이 직접 행사장인 민방위 교육장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에는 시행을 못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각 동 3개 동을 거점으로 해서 방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도 18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살짝 적습니다마는 올해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당초 나간 업무보고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6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그건데, 그건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2명이 추가로 더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와 달리 2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보시면 올해 같으면 의원님들 그날, 거기에 대다수의 의원님이 다 오셔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3년 만에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이고, 전에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오랜만에 했으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에는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지하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살짝, 그날에도 많이 오셨으니까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얼마 전에 이태원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몰렸을 때 그날 그런 큰 사고는 아니지만 넘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많이 접촉하는 곳이 기업과 단체입니다. 8개 단체 같으면 거기하고 제3산업단지, 주가 우리 쪽 같은 경우에 검단산업단지 그쪽으로 계속 접촉을 해보고 하니까 그분들이 따로 또 구인·구직 만남의 날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장소도 지하에 열악한 환경보다는 구청 광장에 주차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어디에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장소도 1년에 올해 한 번 했는 거 두 번 정도로 해가지고 3공단 쪽에서 한 번 한다고 보고 아니면 검단산업단지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을 나눈다든지 다양한 각도로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하고 취업자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내년에는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살짝 바꿔서 한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지금 현재도 이번에 하고 나서는 아, 내년에 할 때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올해 보다도 조금 더 성과가 나아지지 않겠나,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 앞으로 서민들에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일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날 5시쯤 되어서 서구 중리동에서 LPG 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서부소방서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초동 진압을 성공해가지고 부상자만 조금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8년도 9월달인가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충전소 폭발사고에는 대처가 늦어가지고 사망자하고 부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사고가 다른 동네의 사고가 아니고 실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LPG 충전소하고 또 우리는 LPG 충전소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안전대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재난문자가 와가지고 실제로 보고 했었는데 화재는 약 20분 만에 빨리 끝나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부상자가 7~8명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LPG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가 12개죠? (방청석을 보면서) 12개 맞지요, 그지요? 저희들이 대구시 총 55개소 정도 되고 저희들이 관내에 12개가 있는데 LPG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법령에도 보면 국가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분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2번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하고 담당자한테도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대구시에서 대구시하고 구·군하고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3군데가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북구에는 북구, 시 안전공사에서 4명이 전체적으로 지도하면서 일반적인 점검보다는 이번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인원이나 직원들이나 이용객들, 충전소가 거의 차량 위주입니다. 대부분 차량입니다.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사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을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가지고 전체 12개 충전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평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전담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저희 관내에도 12개 있는 만큼 특히나 저희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관문이고 이래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에 IC 진·출입로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특히 서구 쪽에도 많고 북구 쪽에도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쪽 업체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관광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윤석 금호강관광팀장입니다. 남기복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황은미 문화재팀장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통요구자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암서원의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 주 살이 여행 사업은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매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입니다. 구암서원을 숙박 거검으로 하여 대구 전역을 돌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자립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북구가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리지路(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을 알리고자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서리지 입구까지 안내표지판, 웰컴쉼터, 벚꽃쉼터 및 장미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으로 2021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이 북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산정 벚꽃돌계단 명소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벚꽃돌계단을 벚꽃개화 시기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10월 중순 준공하였습니다. 침산정 벚꽃돌계단에 보령산석을 덧씌우고 초화류 식재, 난간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광장부 보도블럭 교체 등을 통해 안전과 경관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네 번째, 금호강 오토캠핑장·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2019년 9월 20일 개장하여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호강 생태공원은 산격대교 아래에 2017년 8월에 조성하여 잔디 및 초화류 등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에 선정되어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데크사이트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호강 생태공원 넝쿨터널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 금호강생태공원에 부족한 그늘 쉼터 해소를 위해 넝쿨식물을 이용한 천연 그늘 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호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암동 고분군·팔거산성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구암동 고분군·팔거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탐방안내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8,000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구암동 고분군 일대가 지역문화유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명소 버스정류장 쉘터 광고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쉘터를 활용하여 북구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금호강 하중도 외 4개소의 관광 이미지를 제작하여 대구시 주요 버스정류장 18개소에 광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북구 관광명소 해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 경제신화 도보길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이태원문학관과 칠곡도호부 옛길 코스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보수교육으로 정확하면서도 재미있는 해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곳에 리플릿 배부 및 홍보하여 단체 투어 등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의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도록 다양한 홍보 및 해설사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북구 관광명소 AR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으로 휴대폰에 AR 앱을 설치하고 부키가 안내하는 운암지수변공원 둘레길을 따라 공룡, 수달, 불꽃놀이, 방아찧는 토끼, 사계절 배경으로 사진촬영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등 북구 관광명소 10개소에 대한 음성안내 및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색다른 즐길거리 콘텐츠를 구축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광 브이로그 공모전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관광자원을 일상에 담아 소개하는 브이로그식 영상 공모전 사업입니다. 총 62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거쳐 7편의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영상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북구 관광명소 온라인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구암동 고분군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6억 7,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유지 3필지 14,059.8㎡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고분군 304호분을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봉분 복원 및 주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56호분 기록화 사업을 통해 아날로그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5호분 주변 소형 고분 4기도 시굴조사하여 봉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팔거산성의 문지와 성벽에 대한 2차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적지정 학술조사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동무를 해체 보수하여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였습니다. 추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구 관내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무형문화재 대고장에는 전승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칠곡향교에는 교화사업, 기로연 시연행사, 향사비, 향교 활용사업인 선조들 숨결 인의 감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암서원에는 서원 활용사업인 서원 빗장을 열다를 지원하였으며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는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전통문화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 향유 추진실적입니다. 칠곡향교에서는 영남선비문화살롱, 이야기문사철 등 선조들의 선비정신을 일깨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암서원에서는 인성교육 서원에서 길을 찾다, 서원의 일상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선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통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 지정 추진실적입니다. 팔거산성 1차 정밀발굴조사 결과 사례가 드문 목조집수지와 목간이 확인되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적 지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최종보고서가 문화재청에 제출된 상태이며 문화재청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적 지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광과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관광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국장님 비롯한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감사를 하면서 다른 과와 달리 참 기분이 좋아지는 관광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도시 해가지고 오토캠핑장 11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실 개장해서 지금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나 이런 와중에도 2021년도, 2022년도, 어떤 사용 실적을 봤을 때는 대단히 호응이 많은 그런 어떤 캠핑장 운영이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그 노력의 대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모든분들이 이런 힐링을 느끼고 하는 공간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집니다. 아마 뒤에 어떤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캠핑장을 열기 위해서 데크사이트 하고 그다음에 다년생 초화류 그런 것도 한다고 사업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봐서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개장해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2020년도에는 11명, ’21년은 10명, ’22년에는 4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짜여져서 해가지고 완벽한 근무자 인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9월달에 캠핑장을 오픈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캠핑장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0% 운영도 했다가 50% 운영하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해지되어서 100%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캠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도 깨끗하고 접근성도 좋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외부에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캠핑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많이 소문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조금 볼거리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고 해가지고 캠핑장 내에 환경도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의 캠핑 이용객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캠핑장 바로 옆에다가 맨드라미를 200평 식재해가지고 조금 사진 찍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캠핑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근무가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인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릴 때는 10명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10명이 되었고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들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대 시간이 있으면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캠핑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전달이 잘 안고 이래서 공무직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공무직 직원을 1명 뽑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공무직 1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4명, 5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또 저희들이 매년 뽑을 때 예산 반영할 때는 10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8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10명, 8명, 4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근무 인원은 5명이 지금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수입을 올리는 게 8,100이고 2022년 10월까지 9,700이고, 저희들이 예산에 소요된 게 총사업비 15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아마 대단하게 잘한 우리가 사업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충족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오토캠핑장을 해주시고 주변에 가보니까 아마 이게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 그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또 사실 나무도 보면 그런 것보다는 나무가 좀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강변이 있다 보니까 그늘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늘막도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야되다 보니까 특히 여기가 또 금호강 강변이다 보니 홍수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환경청에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더 심고 싶어도 나중에 혹시 모를 어떤 재난 때문에 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황금수양버들을 작은 걸로 해가지고 심어놓았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크면 그늘막도 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늘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 관광업소들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관광업소 하면 어떤,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업소 대략으로,

관광업소는 앞에 자료에 보시면 여행업도 있고요. 그다음 호텔업 해가지고 엑스코 호텔 있고 야영장 있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3군데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운영하는 건 엑스코에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주점하고 관광유흥업 이런 게 칠성시장에 있는 백악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관광업 해가지고 107개 정도 이렇게,

칠성동도 관광업소에 들어갑니까?

예, 거기는 관광극장유흥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소들이 이런 기업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지원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따로 그렇게 지원한 건 없고 여행업 하는 분들한테 전에 코로나 지원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 안내를 드려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안내를 드려서 그분들이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코로나로 영업을 많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책자를 살펴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는 금호강을 비롯하여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등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광인프라 구축한 사업들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관광마케팅을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북구를 찾아오도록 하고 그것이 지역의 관광업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관광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어떤 가까운 곳에서 관광자원을 찾아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관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오토캠핑장에도 외부사람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구민이 50% 이용하면 타 지역 사람들이 50%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신화도보길을 투어길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창조경제단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구에 있는 이건희 회장님 생가까지 투어길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가지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신화도보길을 그렇게 했고 올해는 칠곡 지역에 이태원길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칠곡도호부 옛길 해가지고 투어길도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삼성창조경제단지에 있는 삼성상회하고 그다음에 옆에 제일모직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삼성 측에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지만 어떤 삼성의 내부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개소식을 안 해서 문제인데 만약 삼성상회하고 제일모직 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아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삼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삼성이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인데 그지요? 다른 지역에는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던데 우리 북구에서는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인데 저희 지역에는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문화예술 쪽에 대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은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업무가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을 위해 가지고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청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과장이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현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페이지 164페이지 침산정 벚꽃돌계단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혹시 사업기간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정비를 했잖아요.

예.

혹시 과장님께서는 여기 정비사업할 때 올라가 보셨나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러 번 가셨어요?

예.

본 위원은 매일 오봉산에 오르기 때문에 확인을 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보실까요. 사진이 벚꽃계단 조성을 할 때 이렇게 자재들이 단마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것 넘겨주세요. 이거는 자재 올라오기 전에 도로에 조금 이렇게, 이것도 자재들이 계속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펜스 해놓았는데 그때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셔서 그런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매일 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요. 이게 안전도 안전이고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몇 번 가고 해도 사업진행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안전에 유념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올라오시는 분들이 안전펜스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거기를 뚫고 다 올라오시더라고요. 아까 처음 사진에 보면 벽돌 막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돌 사이로 막 다니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몇 번이나 다칠 뻔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관광과지만 관광에 관련된 개발사업이 있을 때 현장을 항상 확인을 잘해주시고 안전펜스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공사를 할 때 안전에 최우선을 둬가지고 현장소장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