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2개 부서이며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해 감사 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옥 민원팀장입니다. 신상봉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의 민원응대 역량강화를 위해 새올 연계 학습시스템으로 전 직원 비대면 친절교육을 진행하였고 매주 수요일 아침 ‘미소타임’ 친절방송을 통해 친절마인드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인 의견수렴을 위해 만족도 설문조사와 고객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24」, 전자증명서, 기타 전자민원사이트 및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두드리소, 120달구벌 콜센터, 뚜봇 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구 소식지, SNS, 단체회의, 직원교육, 민원실 및 관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민원실을 통한 각종 문의 시 정확한 안내와 담당자 연결을 위해 구정 전반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와 숙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된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 진흥공단 북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북구 새마을금고로 이전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실적 분석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이용률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쉼터 내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민원창구 방역에 철저를 기했으며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화상수화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접수 시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토록 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처리 기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친절, 공정, 신속, 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숙지, 주요 위반사례 재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행정, 열린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수인 민원 및 제도개선 관련하여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가족관계 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등 착오 기재된 사항의 신속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였고 행복출산 및 안심 상속을 위하여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신청,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등 상속재산 조회 신청,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였고 개명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증 발급 등 사회관계망 후속 조치를 위한하여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 등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발급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통상 4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하여 수령할 때만 구청을 방문하면 되며 민원인 요청 시 조폐공사에서 수령장소를 원하는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접수·대행하여 경찰서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여권의 전자칩을 보호하면서 구정 홍보가 가능한 여권커버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수령일과 방법,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 미수령 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2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시간연장 민원실 운영을 재개하였고 중앙 출입구 외 대구은행 쪽 출입구와 종합민원실 출입구를 전면 개방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대비를 철저히 하고 민원수요가 많던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며 사용량 과다로 고장이 잦았던 칠곡경대병원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 여권민원 폭증 등 일상생활 정상화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51쪽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서 지연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처리를 운영하는데 업무를 많이 단축시키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처리 단축시간이 좋은 분들한테는 지금 다섯 분한테 시상금과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하고 이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확대 방안은 없는지 포상제에 대한, 그리고 업무처리를 빨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가지고 단축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1점씩, 2점씩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기한의 민원을 이틀 만에 처리했다 그러면 이 분은 2점이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15일 기한인데 15일 내에 처리하면 마일리지가 안 쌓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단축한 마일리지가 단축일자가 얼마인지 이런 통계는 내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전부 민원마다 전체적으로 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기한이 있는 건 총괄하는 민원실 담당자가 기한을 계속 보면서 처음에 접수하고 통지를 할 때 한 번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기한이 지나면 다시 독촉을 합니다. 가능하면 당겨 달라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성적이 나빠지는데 그건 제가 분석해 보면 어떤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이 폭이 자꾸 넓어지면서 우리가 타 기관에 의뢰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인허가 인가를 할 때 금융기관 조회란 항목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조회를 해야되고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기관에서 통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타 기관에 의뢰해서 그 기관이 통보 늦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애써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신상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단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대처를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였던 민원처리 단축기간, 이게 바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무인발급기를 다른 실적이 저조하고, 14대를 밖에 해 놓았는데 실적도 저조하고 1대당 연간 400에서 500 정도의 어떤 관리비 차원에서도 돈이 들어간다 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중점적인 게 북대구세무서에서는 오히려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작년도에 어떤 의견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북대구세무서에 들어가 봐도 아직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설치를 했습니까?

북대구세무서에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북대구세무서에서 요구한 건 등기부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거고요. 무인발급기가 14대 있는데 기계마다 발급건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우리 일반민원만 나오는 무인발급기가 있고요. 그게 100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가정법원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나오는 게 그건 110종 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법원 등기부등본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전부 다른데 법원은 가정법원도 마찬가지이고 등기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늘리지를 못하고 법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외에 있으면 안 되고 담당자가 보이는 위치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일정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가족관계등록 사항에 대해서 확대하는 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넓혀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허정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무인발급기에 관한 건데요. 지금 저희 구에도 24시간 활용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그게 지금 관리자나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설치업체에 콜센터나 그쪽으로 연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2군데가 있는데 지금 2군데도 한 군데는 민원실이고 또 한 군데는…, 제가 갑자기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네요. 2군데 지금 있는 실정인데 근무시간 이후에 고장 난 경우는 당직실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럼 당직실에서 당직상황부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무인발급기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밤에 저녁 8시부터 저희들 근무하는 9시 정도까지는 그 무인발급기를 수리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저희들이 당직민원 처리하듯이 그 이후에 처리가 되고 그리고 당장 급한 서류 같은 경우를 뽑을 수 있게 당직실에서 제일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찾아갈 때는 시간이 조금 끝나는 시간에 보통 가는데 그때는 어차피 그 시간에는 활용을 고장이 나 있으면 못 할 수도 있겠다, 그지요.

2개가 한꺼번에 고장 나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전선에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한 거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246쪽에 작년 시정 및 건의사항 보면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바닥에 키오스크 눈에 띄게 하는 거 지금 완료가 된 건지 아직 더 검토해서 더 다른 방안을 찾고 계신 건지,

지금 완료 안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전체 개보수를 지금 비용을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존 상태에서 위치를, 키오스크 위치를 바꾸고 이럴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내년초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고민을 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려고,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

바닥표시를 지금 더 조치를 하실 거지요?

예. 바닥표시도 하고 저는 키오스크를 1개 더 해야될 지를 고민도 합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간상, 최대한 들어오실 때 당황 안 하고 보일 수 있는 위치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50쪽에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이건 공모사업이 내려와야지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어느 부서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닌데 민원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탐낼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도 혹시나 하나도 없길래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혁신전략실에서 제가 공모사업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리스트를 봤는데 민원여권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민원여권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나 그걸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욕심이 나서 매번 보고 있습니다. 받아와서 저희들도 혁신을 해야되는데 저는 서울시의 로봇배달하는 그게 굉장히 탐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여권과로만 안 오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조금 협업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한번 봐야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12월달에 하반기 포상이 남은 거잖아요. 이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55쪽에 민원처리 현황하고 민원실 지금 제증명 발급 세외수입 내역,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북구의 현황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업종 등록이나 영업신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업종을 개업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등록도 없고, 그러면 북구에 그런 어떤 사업현황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또 제증명 발급 수입내역을 보면 전자민원 수입은 올랐고 또 이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비율은 증감률은 11.3%지만 이 전체비율은 건수가 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비율의 증감률은 마이너스를 낮춘 건 이 전자민원 비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도 데이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북구의 상황을 말해주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이 소중한 자료가 우리 정보통신과의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빅데이터화하지는 못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증명 민원발급 건수를 보면서 저희들 민원여권과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창구민원은 굉장히 줄고 있고요. 그 다음 무인발급기도 지금 각 동에서 전부 무인발급기 요청하는 곳은 많은데 무인발급기 발급건수도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서 정부24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에서 전자정부를 이용하지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원서비스 부분에서도 얼굴 보면서 접하는 어떤 부분은, 전자접근을 못 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부분이 되어야되고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들은 이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자정부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만 주민등록증도 여기 들어있고 제 가족관계등록부부터 해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은행가면 주민등록등본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보내드릴까요 하고 보내드리지 출력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갈 방향은 전자정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거냐, 무인발급기 설치 같은 것도 지양하고 앞으로 전자정부 쪽으로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화 하면서 행정안전부나 전체적으로 우리 향후 정책방향은 이렇게 비접촉, 비대면, 전자화되는 사회, 그렇게 가야될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자민원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전자민원을 하면서 우리 주민 정보나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축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필요할 때 다 따로 수집하는 것보다 이미 수집된 정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자료가 수집에 그치지 않고 활용될 수 있으면 아마 좀 효율적이고 조금은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들도 감사드립니다. 259쪽입니다. 부서별 지연민원 내역을 보면 9건이 올라와서,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경과가 되었는지 처리 지연이 특별히 되는 사유가 있겠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의 담당자들을 1년에 두 번씩 교육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같이 다 안 움직이듯이 조금은 이런 부분,

여기 올라온 사유에 혹시 민원조정위원회 건수도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는 다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기관이 자료를 협조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가를 내고 할 때,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회답이 와야 그걸 보고 허가를 내는데 그 회답이 조금 지연된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9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틀 늦은 게 제일 늦습니다. 요즘은 민원인들이 처리기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늦으면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때 회신이 늦어가지고 지금 이틀 늦은 거 그 건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건수 0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처리를 해보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늦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와서 부서에 애로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답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고 우리 행정적인 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이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중간에 중간 점검이라든지 실적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절차를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 했던 게 다수의 민원으로 종교단체 허가 문제 가지고 1건 있었고요. 그때 동시에 저희들 민원마일리지제 이걸 포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일부 담당자는 매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전부 시한부 민원이라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담당자가 계속 받게 되어가지고 이건 그 업무담당자가 계속 받는 어떤 제도가 되니까 조금 개선해볼까 싶어서 상정을 했었는데 그건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해서 다시 부서에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그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계획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다수인 민원이나 고질민원이나 이런 민원, 한 번쯤 우리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절차를 거쳐 보자고 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위원도 계시지만 각 실·과에서 추천하신 전문가 집단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종교문제에 관한 지역이 제 지역구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저도 사실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공표하기도 좀 뭐하고 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하길래 오늘 여쭤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결과는 지금 해당 과로 통보를 해 드렸고 실제로 이건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법적 기능은 없습니다. 제한구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로서 한 번 더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상세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민원이 내려와서 다시 민원실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다시 그 과로 넘어갔다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장님께 전체적인 문제라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요즘 핫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두 가지 건으로,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그쪽 측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군수님 협의회에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시범적으로 여권 부분은 빼고 몇 달 동안 홍보를 통해서 하다가 그것도 우리가 4월부터 실시하는 걸로, 구청 민원실만 하고 동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었는데 그것도 조금 시행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상황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시행,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이야기가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하도 핫한 보도라서 우리 구의 사정을 알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7쪽 제증명 수수료 수입내역이 나오면서 이걸 세외수입 내역을 봤습니다. 국가사무 위임이다 보니까 이 수수료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거는 수수료수입은 전부 구세입으로 잡히고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금 잡힌 이 수수료는 구세입으로 잡히고 일반세입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우리 전체 세입으로 쓰입니다. 우리 재산세 쓰이듯이,

저는 세무과에 징수교부금이나 이런 수수료는 국가사무 위임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여권수수료에 22% 그게 구세입으로 잡힙니다. 지금 여기 수수료 수입에는 제증명수수료는 아니고 여권발급은 그게 잡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도 외교부에서 국비보조가 나옵니다 일부, 그리고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는 22%를 구세입으로 돌려주고 있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였지요?

예.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창구에 휴무제, 그걸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마 열차 기관사라든지 뭐 버스기사 분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이 나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휴무를 하겠다,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보면 다양한 층에 어떤 20대, 30대, 40대,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현재는 80대 되는 분들도 운전해서 자기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만약에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왔을 때 점심시간이다, 이렇게 아무도 업무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어떤 황당함이라 할까, 지금 저도 제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은행창구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있되 은행에서 지점으로 축소되고 지점에서 출장소, 이런 식으로 근무인원이 없으니까 대기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40분, 1시간 정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솔직히 짜증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은행에 물어보니까 경영합리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전면 휴무제 하면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긴박하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가지고 구청을 찾았을 때 동사무소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한 번 두시고 만약에 구청에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시더라도 그분은 당첨 확률이 100%이고 구청에서 봤을 때는 1% 미만이지 않습니까? 발급받으러 오는 서류, 어떤 역지사지 심정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38쪽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이 목표에 대비 해 가지고 크게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이 어떤 서류를 접수할 때 구비서류로 어떤 걸 요구하는 걸 없애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가져 와가지고 가족관계 확인하고 이랬는걸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컴퓨터로 보고, 가족 맞네요, 그러면서 접수해 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확 늘었는 건 우리 군소음보상 관련 해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거주기간이나 가족관계를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상당히 편한 좋은 제도라고 여깁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힐 생각입니다. 홍보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배경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중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경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선 과 주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5개의 교육장에서 10월 말 현재 기초․중급․고급․오피스반 등 13개 과목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강인원을 2분의1로 축소하여 38회 1,146명의 주민에게 실시하였으며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메타버스 교육 외 5회 과정으로 131명의 직원에게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정보화 교육은 관내 경로당 6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을 10회에 걸쳐 115명의 어르신에게 실시하여 고령층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 및 세대 간의 정보단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장애 발생 및 정원이 증가한 부서에 PC, 모니터, 각 119대와 프린터 15대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정보보안 기본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 PC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인식 강화를 위해 온라인 자가학습 시스템 교육 및 부서별 보안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예방점검 및 기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항의 투명한 공개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실 내 UPS 축전지를 교체하고 행정망 백업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장애대응 절차 정비 및 장애 모의훈련, 재해복구시스템 전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망 웹 방화벽을 고도화하여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콜센터 운영 등 행정전화번호 증설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함지, 관음, 구암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기반 확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총 5건의 실무과제를 분석하였고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12건의 데이터를 신규 개방, 총 218건의 목록을 개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공모사업에 2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 6억 7,8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입니다. 32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생활안전 향상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안전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생활안전 CCTV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11개소에 21식과 구 예산으로 6개소에 6식을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 CCTV 85대를 교체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확보하여 시 자가통신망과 CCTV를 연계하는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제2차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의 연계 구성을 통하여 관내 안전 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ICT 융합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입니다. 권애자 정보통신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및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다르게 묻고 싶은 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에는 정전상태였을 때는 전원장치가 2시간 작동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카카오 센터에 화재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보시스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부각이 많이 되는데 우리 북구 행정시스템 그리고 서버 및 데이터관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데이터 저장장치 2대에 자료로 이중화해서 저장하고 있고 나머지 1대가 장애가 나면 나머지 1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시스템은 대구시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처리를 하면 시에서도 자동 백업이 되도록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화재사건은 축전지 폭파가 원인이었습니다. UPS 축전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우리 구는 3년을 넘기지 않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음은 매일이나 주말, 월말, 이래서 백업을 하고 있고 자료도 시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 들어왔을 때 정보통신의 혁신이라든지 우수성은 우리 북구청이 제일 뛰어난 것 같아서 화재에 대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을 앞두고 정보통신과가 얼마나 우리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있나 제가 기대가 되어서 살펴봤더니 역시나 너무 보기 좋게 또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거의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흡족했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차원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하고 347쪽에 보면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랑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 사업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에 대해서 각 금액 범위에 따라서 조달구매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확인 차원으로 그냥 간단한 질의사항인데 3·4건의 조달구매, 조달입찰 등 수의계약이 있는 업체가 보니까 미디어테크, 태영정보, 범일정보 이렇게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할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이렇게 따른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업체가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 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미디어테크, 범일정보,

미디어테크, 태영정보, 범일정보, 이 세 군데가 3건 내지는 4건의 계약이 있고 그중에 또 수의계약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산 관련은 또 통신 관련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가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나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특징을 담당팀장들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범일정보는 우리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30여 종 이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되고 유지보수는 신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있는 업체여야 됩니다. 거기에 준하는 조건이 있는 업체 중에서 조달청에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저도 이런 시행령이나 법령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어 가지고 저도 맞춰봤거든요. 어디에 해당될까,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해당 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저도 보는 눈을 기르고 싶거든요.

(방청석에서) 조달,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이경엽입니다. 미디어테크와 태영정보통신은 지역 북구 관내에 있는 CCTV 관련 업체로서 현재 미디어테크는 ’22년도 CCTV 유지보수를 본업체와 같이 하도급하는 그런 업체이고 지금 미디어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CCTV 고비율 CCTV 유지업체이기도 하고 북구 관내에서는 잘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업체입니다. 태영정보통신도 사업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뛰어난 업체로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법령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저한테 가르쳐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CCTV 관제대수 1인당, 지금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페이지는 352인가, 맞습니다 352쪽입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직원이 업무가 과중해서 초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 조치사항으로 보면 지금 권고사항을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대 이하로 지금 관제를 해야되는데, 살펴볼 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인원 충당보다는 이 시스템으로 그걸 보완하는 그런 예정이신가요?

’18년도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당초에 40명이었는데 우리 영상정보처리위원회에서 의결 결과 2025년 되면 자연퇴직하시고 20명이 됩니다. 그럼 20명으로 운영하는 게 적정한 인원이다 지금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래서 결과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생활안전 CCTV 신규 수요대응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여기 신규지역 연경, 도남, 사수, 여기 아직 대상지를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참여사업으로 사수동 일부 추진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완료가 덜 된 상태잖아요 사업으로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이 349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보면 똑같이 생활안전 CCTV 설치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표가 진도가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별개로 해석을 해야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349쪽 구청장 공약사업은 지난번 7대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고, 그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는 CCTV 설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구청장 공약사업, 별개로 연경, 도남, 사수는 별개로 추가로 하시겠다,

예.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안전 그런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예산확보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해 가지고 아까 보고해 주실 때 북구 맞춤형으로 12건을 신규개발 해 가지고 또 상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구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냥 사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빅데이터를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시켜 주실 때 항목은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더라, 이걸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뒤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데이터로 본 북구 그 사이트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하는 홍보용이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자료는 내부통신망에 빅데이터 공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올려서 전 부서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그런 정확한 내용들을, 그 파일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보는 북구로 들어가서 그걸 클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열어봤는데 사실 제가 그냥 아는 것도 무수히 많은데 2·3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저희 북구 주민들은 저 같은 경우를 당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석도 있기때문에 주민에게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지구, 우리 동이 취약지구에 들어가면 민감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정책 계획 수립하고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료로 현재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펴본 자료는 그런 민감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한 부서를 계속 지목하게 되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냥 주민 누구나 알 수 있고 기간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제목과 기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 얘기할 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너무 신규 개발 발굴을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신데 우리 북구에도 전부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이 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욱더 맞춤형 데이터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편성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69쪽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타난 주민정보화교육은 장애인, 비장애인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물론 축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축소 운영하기 이전에 장애인 비율, 축소 운영하고 나서 장애인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이유가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길이기도 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애인인데 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데 정보화교육이 너무 부실한 것 같다, 다른데 구를 이야기하길래, 아닙니다 저희 구에도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연락을 드렸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계속 교육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고 하니 또 별도의 전화가 와서,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정말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비장애인들은 사실 기회도 많고 장소도 많고 해서 조금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접해 있고 여러 가지 소외되다 보니까 여건 속에서 좀 많이 불행함을 느끼고 호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보화교육이 실시된다면 장애인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들이 8,300만 원 예산 사업비가 다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구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따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이 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대상입니다. 집합교육을 하고 있으니 장애인들께서, 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 디지털배움터하고 연계해서 본인이 집으로 1대1일 수업을 원하시면 방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에 대한 내용도 그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직장생활도 하고 또 장애인이지만 생활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접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분의 연락처를 별도로 하든지 해서 정말 배움을 절실히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서 몇 명까지 모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서너 명까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기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국비를 7억 가까이 받은 건 상당히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응모를 할 때 그러면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건지 아니면 선정된 후에 기업이 매칭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구에 있는 실력 있는 업체와 데이터 기업과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협업을 할 업체를 선정하는 건 무슨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얘기를 하면서 협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평소에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저쪽하고도 자기들의 역량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이런 사업이 좋겠습니다,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데이터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걸 응모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이 업체뿐이었나요 혹시? 이게 그래도 물론 사업과정을 제가 조금 이해는 잘 되거든요.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과정도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빅데이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빅데이터팀장입님다. 저희가 기업매칭 사업을 할 때는 수요기관, 공급기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렇게 해서 3자협약으로 하는 거구요. 저희가 기업을 선정을 하는 기준이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랑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인지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도 지금 최종 2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3건이었구요. 올해는 4건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발표도 어차피 행안부에서 해서 업체 선정하는 거구요. 저희가 별도 기준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기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경우가 되겠다,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