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하헌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소영섭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귀정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입니다. 미래 녹색 성장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의 녹색생활 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 36개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 16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68,040ℓ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에너지, 교통, 산림흡수, 폐기물, 홍보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대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해야생 생물 관리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22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생태계 균형과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와 블루길, 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496㎏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5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2,671세대에 보조금 3억 1,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석면 등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9동에 슬레이트 처리비 1억 2,0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17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기준을 초과한 2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배출시설 1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4개 공사장에 대하여는 방음시설 설치명령,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과 금호강, 팔거천 등 도심지 하천에 대하여 순찰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10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추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일부 지역이 소음영향도 확정 및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보상금을 신청한 10,755명에게 보상금 27억 9,5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고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임수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한다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실 환경부서로 오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여쭤보기는 뭐 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봐주십시오. 세 번째 네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피해구제법」이 2009년도에 조성되어서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2011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예산안 책자에 보면 2021년도는 1억 7,300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책자에 보면 전년도 3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겠죠?

네. 석면피해자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2022년도 8명이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 세울 때 2020년 말에 8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16명이 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으로, 저희들이 1억 7,000은 당초예산이고 이거는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3억 3,000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추경을 다 한 자료 이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이게 맞지 싶은데 여쭤본 거고,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구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대상자가 없었는데 있었습니까? 대상자는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거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산은 기금이 거의 90%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90% 지급하고 시비 5% 구비 5%이기 때문에 석면이 사용중지가 된 지 2009년도고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세월이 많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그때 1명 신청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2명 2020년에는 8명 2021년에는 16명 2022년에는 11명 신청, 신청이 이렇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사망자를 빼고 26명이 북구에서 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은 2011년부터 시행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는,

잠복기가 있고 나중에 발현되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야,

그전에 환자가 있었는데 못 받은 게 아니고 환자가 없었다가 2018년부터 1명씩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시행이 된 게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된 건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어쨌든 분명히 나오리라 봅니다. 서서히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시비나 국비나 보조금 받아서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사용을 상당히 잘하셨어요. 거의 반환없이 소진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2022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정산이 안 되었을 것 같고 2021년도에도 보면 사업완료일이 전부 12월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걸 그냥 접수 받은 걸 그렇게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걸 이 사람들이 말에 사용했다는 겁니까? 사용하기는 미리 했지만 접수하기를 12월에 접수를 받은 겁니까?

정산입니다. 이거는 1년 민간단체 활동을 하고 12월에 정산받기 때문에 조금씩 활동하고 연말에 보통 11월 12월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여쭤보냐면 사실 몇 개 단체 같은 경우 여름에 시행해서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완료일을 12월로 잡았길래 서류적으로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궁금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고 보조금 반환 없이 거의 소진 다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북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지킨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은 앞으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어쨌든 탄소마일리지 운영이라든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이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페이지 322쪽에 보면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그리고 탄소마일리지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쨌든 국비나 시비 구비 이런 것들을 확보해놓았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돈이 조금 남아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컨설턴트 267세대에 하고 3개월간 줄인 내용을 확인하고 컨설턴트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거 같은 경우 11월에 지출을, 지금 11월 21일 나머지는 지출됐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이거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지출하는 거는 그전에 7월에서 12월까지 줄인 분을 그다음 해 상반기 6월이나 이럴 때 지출하고 올해 상반기 지출분은 저희들이 12월 말이 되어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지출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저희들은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친환경 EM 안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면 저도 설치되어서 받아가시는 분도 보고 하는데 이게 EM이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하는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했고요. 남구청에서는 직접 제조를 해서 하는데 통에 500ℓ짜리 담아서 동사무소에서 배부하고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구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해서 달성군에서 나머지 8개 읍면에 다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중구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에 예산이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8ℓ 1병씩 통 들고 오시는 분들 봤는데 1.8ℓ 1병이 원가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원료가 한 번 배양할 때 13만 2,000원입니다. 13만 2,000원에 270을 나누면 400, 5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EM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있죠,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쓰고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 세제로 만들어서 쓰고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통을 가지고 오면 그냥 주시잖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분들이 홍보되어서 가져가야 하는데 일정부분 아시는 분 몇 명만 와서 매달 타가시는 건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70명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일반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두 분이 1년간 계속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집에 낮 시간대에 공급하다 보니까 보통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실천교실에서 만드는 방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EM 홍보하면서 만드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받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가서 사용하시고 의지가 있다면 저도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홍보해서 직장인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데 사실 홍보가 덜 되어서 특정 분만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되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홈페이지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겠어요? 이게 EM 배양기가 설치되었는데 동을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을 이용해서 부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6개월에 한 번 안 그러면 분기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배양액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고 그런 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탄소중립 때문에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요즘은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구청도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제가 8대 때 공영주차창 관련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어떻냐 얘기했었는데 330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3월경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29일 용역업체 8,10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국가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국가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대구시 계획을 반영해서 구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10월 20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에 한두 군데라도 먼저 시행해보겠다 해서 저도 듣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1년여가 흐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 기본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거는 교통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을 올려서 그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건데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저희들 기본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암지 공원 밑에 주차장에 태양광 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관리과에 보면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안 그래도 이쪽에 있는 많은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현장방문도 하고 다양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때문에 우리 북구에도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북구청 앞에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팀장님도 저하고 같이 민원이 발생한 데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관음동에 아시겠지만 한라타운 옆에 재개발사업 해서 태왕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저나 팀장님이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해서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구성해서 지금 공사현장 앞에서 거의 몇 주째 자기들끼리 데모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구청과의 만남이 혹시 다른 게 진행된 게 있는지 싶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음측정 요구가 있어서 옆에 건물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되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 이후로 따로 주민들 대표들과 만나고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이쪽 저쪽 얘기를 해서 서로가 대화를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주인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요구해야 하나 하는 정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느낀 거는 관음동은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관음대로에 차량통행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가 길이 좁고 차량 통행은 많은데 거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사에 대한 소음도 문제고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측정을 하러 오면 서너 군데에서 하던 거를 소음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까지 불신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봐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들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게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어쨌든 대책위가 구성되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되지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도 연락 오는 거는 구청장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해보겠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상관계라든지 건축 전반적인 관계는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속에 있는 소음이나 분진 관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건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게 아니고 다 소음 분진 때문에 난리거든요.

초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직원분들과 나오셔서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안 좋은 말들 듣고 그랬는데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주무부서이니까 가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주민들하고의 해결책을 찾아줘야 공사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마음 놓고 공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본사처 그리고 현장소장, 관할구청에서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집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나이가 80대고 왜냐하면 일반인들 일을 하고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못 오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공사현장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니까 지금은 몇 주 해보니까 힘들어서 잠깐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책위와 해서 과장님과 한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기 분진 때문에 아파트 짓는 데 이런 데서 올라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과태료로 많이 했더라고요. 과태료도 상당히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겁도 안 내는 것 같고 과태료보다도 중요한 게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2페이지 소음‧진동 관리 행정처분 현황에 잠시 보시면 생활소음 공사소음이 대부분인데 1차 명령 2차 명령 3차 4차까지 갈 때 과태료 한도가 2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 5차까지 명령을 했는데 중지명령도 두 차례 나갔고 그런데 불구하고 과태료 2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발생되어서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1차 2차 3차는 과태료가 60만원 120만원 200만원씩 증가하고요. 4차 때는 중지입니다. 그 사업장은 공사중지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내렸을 때 공사를 못 합니다.

중지합니까?

예. 5차 때는 이틀 그다음부터 계속 공사중지 할 때는 2일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태료 금액은 작지만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차 때 중지명령 했을 때 이틀 5차 명령이 나갔을 때 4일 6차는 더 늘어나고,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틀 그다음부터 하루씩 증가합니다.

중지명령이 나갈 때 하루씩 더 늘어난다는 거죠?

네.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공사하는 입장 살고 있는 주민 입장은 정반대된다고 생각해요. 도남지구 때문에 지금은 도남지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2019년도 공사소음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저도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할 때마다 보면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면 그때는 어떻게 알고 소음이 적어요. 가장 주민들이 느끼는 시간이 똑같은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새벽 6시 새벽 7시 이전에 발생된 소음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느끼는 거는 2배 이상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관에서는 대처해야 되지 않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는 낮 시간에 가다 보면 똑같은 소음이라도 들리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200만원이 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적극 현장 확인해서, 물론 행정처분 해서 중지명령을 내린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업체 입장도 있었지만 하지만 주민들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64페이지에 보면 사실 멧돼지 유해야생동물 문제 때문에 매년 골머리가 아프세요. 민생경제과도 그렇고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더 포획이 되었다는 거는 작년 대비 예산이 확보가 더 되니까 포획이 더 된 겁니까?

그전에 보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 89마리입니다. 작년이 조금 적은 거는 개체 수가 그전에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체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많이 잡고 있었거든요. 2020년도에 많이 잡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올해는 조금 더 잡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죠?

25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봤을 때 말씀대로 포획이 매년 줄었더라고요. 2019년도부터 해서 포획량이 줄다가 작년 같은 경우 줄고 올해 같은 경우 자료에는 증가를 했길래 돈을 주니까 포획되고 돈을 안 주니까 포획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 사항은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는 거는 예를 들어 멧돼지를 잡으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만원을 주고 구에서 5만원을 줍니다. 20만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예산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계속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줄었다는데 제가 듣기로 작년 같은 경우도 멧돼지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누차 이야기를 해서 하면 민생경제과에 이야기하면 민생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방서나 경찰서나 통보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포획하는 거도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듣고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은 이야기 들어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 피해가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 피해가 더 집중되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했을 때 보통 집중적으로 포획할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언제 언제쯤입니까?

지금은 집중시기 같은 거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도 매천동이나 이런 쪽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도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에는 겨울철 먹을 게 없어서 밑으로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은 신고가 1년 내내 오고 있습니다. 포수분들이 가서 잡기는 잡는데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받으면 바로 출동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멧돼지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포수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쪽에서 계속 잠복을 해야 합니다. 며칠간 잠복을 해야 한두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어려운 문제를 들었어요. 신고 왔을 때 바로 현장 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시간이 있고 해서 개체가 없어서 포획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는 어쨌든 피해가 있으니까 어려움은 알겠지만 주민들 피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단에 관리공단 있죠? 관리공단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공단에 입주해있는 사업장들이 돈을 얼마씩 내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3관리공단도 가봤는데 사실 여기서 발생되는 영세사업장이 많잖아요. 도금이라든지 가공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폐유라든지 절삭유 이런 게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3년 전인가 폐유라든지 모을 수 있는 차를 해서 순환하면서 폐유를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거는 3공단에 속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3공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폐기물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청하고 구청하고 업무가 폐기물 쪽 나누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내가 수거하고 싶어도 아무 데나 수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수거가 가능한데 자세한 검토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절삭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절삭유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절삭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업소를 지정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위탁업소를 지정받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점검도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데 절삭유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오는 업체가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삭유가 어느 정도 나가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위탁해서 가는지 다 나와 있습니까?

1년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1년 처리관계를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특별하게 줄거나 많거나 이런 거는 되지 않고?

1년간 얼마를 어디에 처리했다 그거를 보고 받습니다.

절삭유라든지 이런 것은 폐유와 다르게 물에 흘려버리면 문제가 많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절삭유라고 하지만 거의 기름성분이 5% 이상이어서 아마 폐수처리하는 데서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데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자원순환과 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폐기물 쪽으로,

하여튼 어쨌든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나오고 이래서 좀 더 업주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지원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기술지원이라고 하면 폐수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폐수 처리를 하는데 계속 초과가 되고 이런 사업장에 환경기술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매칭시켜줘서 그분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폐수처리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가서 교육을 받고 합니까?

업체에서 컨설트 해주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대기나 수질 쪽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쪽에도 다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절삭유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방금 이야기 했듯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저는 좀 더 진행되어서 혹시라도 위반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저희 지역구에 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동 방문도 들어갔을 때 324쪽 한우아파트 재개발 지역 소음에, 현재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보시면 철거공사는 완료 상태고 공사장 인근 주택가에 대해 가설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현재 다른 민원 같은 거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공사신고가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철거는 끝난 상태이고요. 현재는 아무 작업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고요. 향후 12월경 다시 방음벽을 새로 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위쪽에 바로 주택가 인근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차후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저희 지역구입니다. 무림제지 매연 악취 민원으로 주민 불편이 많다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큰 방법은 없죠?

네.

연기처럼 올라오는 이게 몸에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무림제지도 저희 악취차량으로 순찰해 본 결과 악취가 감지되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시각상으로는 그런데 여기 특정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굴뚝에 계속 검사의뢰를 하고 정기점검을 해서 그 자료를 만약에 주민이 원하신다면 보여드리고 법정 내로 다 관리하고 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증기 자체는 신체에 아무 지장이 없다?

특정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 보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북구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233개소입니다.

그런데 보통 큰 건물 1층에 어느 누구나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 같은 거도 나와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게,

아니요, 그런 거는,

혜택 같은 거 없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건물주에게 뭔가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냐고요.

개방화장실이 주로 관공서나 건물 연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건물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 건물에서 보통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소모품 화장지나 이런 거를 그냥 조금씩 골고루, 계속은 못 주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 보니까 보증금을 준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지역 침산동에도 느낀 게 우연치 않게 팻말을 보니까 개방화장실 팻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팻말이 잘 보이게 어느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말 그대로 개방화장실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잘 안 보여요. 도로가 위에 그냥 조그맣게 팻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개방화장실이면 화장실답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직원분들 소음 악취 많은 민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배현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미란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조흔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북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 및 거점배출, 중량 및 부피초과 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 및 주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주문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주민의식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민‧관이 함께 동행‧실천하는 청소행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인사, 복무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분기별 시행하던 산업안전보건 및 복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절단방지장갑, 발광조끼 등 다양한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건강검진, 선진지 견학 실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등을 통해 격무에 따른 적절한 포상과 함께 다양한 사기 진작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단체교섭에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공동대응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교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일반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3월 말까지 과업을 수행 중이며 대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 점검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 그물망을 각 가정에 보급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종이팩, 형광등, 건전지,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를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전년대비 4.7%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적정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효과적 관리입니다.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입학시기에 앞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대학 측에는 자체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투기 상습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하였으며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이 내 집‧내 사업장 주변지역을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깨끗한 북구를 위하여 고고”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청결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북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올 한 해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읍내동, 전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95-3번지, 이게 설치 가능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지 소유 측과는 협의가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일단 본예산으로는 안 되고 기획실에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로 가능합니까?

거기는 밀폐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펜스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면적도 넓게 못 쓰고 주변시설 때문에 좁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하고 있던데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민단체 쪽하고 받은 게 있는데 대현 이슬람사원 아시죠?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서 안 그래도 보니까 자원순환과 도시청결과에 보낸 건데 거기에 보면 돼지머리를 공사장 옆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올려놓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쪽에서는 치워달라고 민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그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그게 있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차이거든요. 이슬람 쪽에서는 돼지머리가 혐오 물품이라고 보기도 싫어하고 주민들은 이걸 버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돼지고기를 두 번 갈았을 거예요. 자기들 숨겨진 목적을 떠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고사 지내고 해서 어떤 이런 게 있다. 이거는 결국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폐기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저분하거나 냄새 많이 나고 그런 불편이 있으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도 간섭하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희들이 폐기물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큰 그거는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 쪽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경찰이나 혐오나 경범죄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경찰도 우리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거는 돼지머리 자체가 오래 방치하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들끓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돼지고기를 바꾸고 있다니까요. 새 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거죠. 던져서 버려놓은 거도 아니고,

이게 참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종교적인 이런 문제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시민단체에서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오고 있고 특히 폐기물로 다뤄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들어와서,

그거는 시민단체에서도 폐기물로 봐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 그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알기로 경찰이거든요. 경찰에서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고 제 느낌에는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려운 건 있지만 한번씩 가셔서 어쨌든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많이 더웠잖아요. 음식물은 하루 이틀만 방치해도 폐기물이 되는데 일주일씩 방치해버리면 많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이해설득을 해서 해결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폐기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 쪽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3공단 관리공단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폐유 문제라든지 그게 3공단에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지만 3공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 이런 데도 보면 영세사업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3공단과 같이 유사한 사업도 하고 도금도 하고 가공도 하고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발생하는 폐유나 절삭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도 자기들이 치워주려고 해도 3공단에 있는 많은 업주들이 치워줄 명분이 없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돈 돈 해서 업체별로 내어서 하는데 여기는 3공단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북구청에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이쪽과 연계해서 치워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해보겠다 이렇게,

그 도움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결국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든지 치우려고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명목은 크게 찾아보기 어렵고 지금 현재 그거는 하려고 하면 공단 밖에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주고 치우고 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 그 반 정도라도 해서 주면서 같이 움직이는 무슨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회비 형태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하는 거는 생각은 해보는데 조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도 환경관리과에 절삭유 문제도 나와서 같이 문의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버리게 되면 오염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사실 구청에서도 예산을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가지고 절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이자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제가 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에라도 관리공단과 미팅을 가져서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구청에서 이런 이런 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돈이 들고 해서 자기들 영세사업장이고 정상적인 유통으로 해서 치우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만나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환경이나 자원순환과에서 내년 1월에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간 지난번에 신성장도시에 있으면서도 저희 소관위 못지않게 많이 방문하는 데가 자원순환과에 많이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도움도 받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노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잠시 이야기를 들었었고 올해 추진사항에 RFID 감량기 설치, 감량기가 10대 설치되었고요. RFID 종량기가 21대 올해 추가로 설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감량기 같은 경우 기존에 설치한 게 1개 해서 이번에 10대 설치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작년까지 총 7대 설치되어 있었고, 올해 10대.

감량기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넣으면 안에서 다,

양을,

가루로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종량기는 말 그대로 음식물 종량 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올해 어쨌든 많은 추진해서 감량기와 종량기 설치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별로 신청 수가 많습니까? 호응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쉽게 말해서 내년도 분을 공동주택에 다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파트별로 하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고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큰 틀을 보면 특히 음식물감량기 같은 경우 기기 단가가 비싸잖아요. 종량기 같은 경우 어쨌든 구청에서 신청하면 다 무료 설치해주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감량기는 없었고 종량기는 있고요. 종량기는 20대 신청을 받아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감량기 설치는 없고, 올해는 10대 했지만 내년에는 아직 신청 들어온 게 없다.

신청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량기는 그래도 신청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줄거든요. 돈을 안 내고 이렇게 할 때는 음식물 봉지 안에 보면 음식과 물이 다 섞여서 버리는 거고 종량제로 해서 무게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집에서 다 짜서 버리거든요. 밑에 자료에 잘된 점에 보면 전년 대비 4.7%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감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감량기도 올해 10대 추가설치 되었고 종량기가 21대 추가설치 되었고 종량기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음식물 배출할 때 사실 가정에서 버릴 때는 음식물 물이라든지 있는 거를 종량기로 할 때는 무게를 줄이려고 다 짜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출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4.7%밖에 안 줍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데, 전체 음식물 양에서 확 줄지는 않거든요. 아파트하고 한 게 비율로 따지면 주택이나 미미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감량기 같은 경우 10대 17대가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파트 7대 8대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종량기는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일반주택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4.7%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종량기를 쓰고 감량기를 써서 그거만 비교한 건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이해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아파트에도 이번에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음식을 버리는 입장에서 저부터도 옛날에는 별 생각없이 버렸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걸러서 최대한 무게를 줄여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양이 준다 이야기하는데 전체 4.7%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 감량기 같은 경우 단가가 많이 비싸다 하니까 그렇더라도 종량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무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항상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미화원들 요즘 공무직 직원들도 주말에 쉬고 주 5일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기동대? 기동반?

기동반.

사실 기동반이 계속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운영됩니다.

운영되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주말마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동반은 주 운영 목적이 하루도 안 치우면 엉망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태원이나 이런 쪽 그런 데를 고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낙엽철에는 환경공무직들이 토요일 근무합니다. 지금은 낙엽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낙엽철이 끝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거고 그렇습니다.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니까,

하여간 쓰레기 때문에 항상 주말만 되면 일요일이면 항상 민원이 많이 와요.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설명을 해서 민원인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그나마 공무직 직원들도 나름 개인 그거를 누려야 되고 주민들 동네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과장님도 조금 더 고민해서 부탁을 드리고 하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특히 3지구라든지 식당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사실 누차 이야기하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척 말이죠?

예. 그나마 쓰레기통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흙먼지가 앉는 거는 상관없는데 음식물이 묻어있는 자체로 그냥 있는 상태라 주위에 지나가는데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더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 감독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해동자원에 갔었는데 그때 차량 교체를,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고위험이 있다. 교체라든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교체신청 들어온 걸 제가 봤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라든지 환경직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김도훈 국장님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 위원님들 장기간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