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북구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형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강현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노상정비팀장입니다. 저희 부서원들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7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32건, 올해는 129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및 불법 건축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책자 8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 현재 총 24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17건은 원상복구, 5건은 시정 중,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국비 90%가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책자 86쪽 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금호강 누리길 조성 사업과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으로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국비 5억 4,000만 원, 국비 3억 6,000만 원 국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5회 및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11건, 개발행위허가 5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교육입니다. 책자 91쪽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추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노원 안심마을 조성,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책자 94쪽에서와 같이 근대산업역사 스토리갤러리, 축구장 가는 길, 소통의 길 조성 등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금년 10월 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책자 96쪽 자료와 같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391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적 위법행위 29건에 대하여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단속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등의 상습․반복적인 노점과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검을 실시하여 책자 97쪽 자료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4,721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해주신 도시국 그리고 도시행정과 집행부 여러분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60페이지에 있는 북구 공공시설물 5종 표준디자인 자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시설물 5종 표준디자인 자체 개발 이게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북구 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볼라드,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쓰레기통 등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배경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맞는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디자인이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생산성하고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가능한지 고려해가지고 제작설치도면을 현재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 도면하고 매뉴얼이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시범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대상지는 구청이나 시설 개체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디자인이 가안이라든지 나온 게 현재 있나요?

지금 물건으로 나온 건 없고 사진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 혹시 과장님이 보셨을 때 결과물이 만족하실만 하십니까?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을 선정하면 한번 선정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수시로 내용을 많이 바꾸다 보니 이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일반 주민이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표준디자인 시범설치사업도 있었는데 설치지역과 계획 등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설치 도면하고 이게 최종 되면 대상지역을 저희들은 구청 주변으로, 저희들은 유동인구가 최고 많은 구청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시설 개체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북구 내에 이런 시설물들이 통일되어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주민들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반복 노출이 되기 가장 좋은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좀 디자인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거나 물건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 혹시나 가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도시국 도시행정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주택가 골목 및 이면도로 무단적치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나 도로에 무단적치물들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당시 좁은 골목에 수용 가능 인원 이상의 과다한 인원이 밀집되어 참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나 도로에 무단적치물을 잘 단속·관리하여 통행 시 안전을 잘 확보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통행 시 안전 확보에 대한 노상정비팀의 정비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경북대학교 북문하고 태전동 보건대 주변,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일대에 불법 적치물을 중점 점검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칠성시장이나 지하철 입구, 노점 등 노점 절대금지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역활동하시면서 위험요소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가지고 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 한국 경기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또 과다한 인원이 몰려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는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선제적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주택가 골목길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쓰던 고깔이나 또 음식점에서 쓰고 남은 플라스틱 큰 통 그리고 철제로 된 통들을 두거나 폐타이어들을 두어서 주차 방해물을 설치해서 많은 불편과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무단적치물, 특히 주차 방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향후 근절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가 골목에 적치되어 있는 고깔하고 폐타이어 등은 전부 다 모두 주차방해를 위해 물건을 적치한 걸로 보시면 되고 또 현재 적치물 장소 민원이 주차방해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단속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아니면 불편이 아주 심하면 즉시 강제 수거를 하고 또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주차의식도 변화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페이지 66페이지 내용 중에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전자게시대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광고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시·군·구에서 전자게시대 설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대는 사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야간에 시안성이 좋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빛 공해로 인해서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안전문제의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는 어디이고 그리고 특히 설치장소 선정 시 앞서 말한 점을 고려하였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는 총 4개소로 저희들이 팔달교네거리하고 만평네거리, 침산교사거리 하고 남침산네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수 차례 현장 확인도 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장소 선정하는데 최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빛 공해하고 교통사고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또한 저희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도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추가로 저희 북구에 설치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4개소 설치하고 앞으로 추가 설치는 향후에 이번 4개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하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에 다른 지자체보다 초기에 설치하지 않고 늦게 설치하는 것이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주셨는데 전자게시대의 이점을 이용하되 단점이나 딴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늘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를 둔 이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도시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31페이지, 32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은 첫 예산은 우리 시비만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 과정에서 구비가 시비보다 더 많은 4,4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32페이지 보조금 반환내역에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에서 2억 원의 시비가 책정되었으나 1억 7,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반납액이 2,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예산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반납하게 된 동기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학정1교 환경개선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정1교 개선사업은 2021년도 저희들 시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학정1교 하부 공간을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참여예산에 지역회의 동별 예산 한도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1,500만 원으로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정1교 하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1,500만 원 참여예산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구비를 추후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위원님께서 보조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도시 이건 다른 경관개선하고 달라가지고 대구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어렵게 지원받은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전에 사전에 충분히 관련기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에서 혹시 지금 이 사업명목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업에 있는 디자인 사업에서 개보수 관련 그런 부분도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남은 잔액은 시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인사업을 했는데 전자에 사업을 하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보수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도 이런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은 저희들이 봐서는 시비로 항상 이렇게 금액이 2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 했는 것 보다는 전자에 했던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에 미비하다든지 개보수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이 예산이 가능한지, 사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 이런 건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보수한다든지 추가로 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건 저희 구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설치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 참 열악한 조건에서 국비라든지 시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좀 더 구비·시비가 반납이 없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구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성동·고성동·노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순란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공무원분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페이지에 보면 건당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제조나 구매, 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 일부사업은 2,000만 원이 초과한 것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2,0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 등을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선 질의에 이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자료 중 대구 관내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대구시 지역과도 계약을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 외 지역이라면 왜 대구 외 지역과 계약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19건입니다. 그중에 대구 업체 되어 있는 게 14건이고 그중에 북구업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6건이고 대구 외 타 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한 건 5건인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한 이유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용역 준 이런 건은 우리 대구시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의 업체에 한 경우이고 저희들이 동일한 조건이고 기술이면 가능하면 저희들 북구 관내 아니면 대구 시내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보면 수의계약으로 한 곳에 많이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지요? 아무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다하지만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다수의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공사 수의계약에서 북구 관내에 대구시 업체를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특히 우리 북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자들 사업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 사업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봐서는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만 아니고 여러 파트, 과별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히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 그건 제약을 받아서 할 수 없지만 또 사소하게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에서는 정말 좀 더 우리 북구에 이거 몇 %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최소의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생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정말 많이 쓰면 이 어려운 코로나 여기에 그런 업자들을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분들이 또 북구 관내에 살면서 이런 북구청의 공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분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을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우리 북구 관내 소상공인들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걸 덧붙여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구민 제보 사항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서 조례개정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건축에 대한 건축 제한은 시도시계획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상위기관인 대구시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 구청에서 대구시에 조례개정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94쪽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우선 옥산로와 고성성당 뒤편 도로까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아는데 드디어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성당 뒤편 거리를 보면 한쪽은 주차선이 있고 한쪽은 주차를 못하도록 열주등과 화분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과 식당 손님들이 왕래하기는 아주 좋은데요. 열주등이나 화분 확대 설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열주등, 화분과 같은 시설물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은 당초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뒷길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화분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장하고 상가에 주민들이 상·하차 구간확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일부 구간에만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화분 설치라든지 열주등을 추가 확대 설치하는 건 향후에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는 화분은 공원녹지과에 관리이관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나오는 꽃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블록은 건설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열주등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도시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옥산로 테마거리가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8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조야동에 187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를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도에 국비가 7억 2,000만 원 해서 공모선정이 되었고 2022년 국비 6억 8,400만 원 공모 선정으로 다년간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이 다년에 걸쳐서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우리 구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공모사업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 미만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다년도에 걸쳐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본 사업은 3년간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이 16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은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토지보상된 그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꾸준히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해오셨는데 이 공모사업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들인지 사업대상이 따로 있는지 선정되는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들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관광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꾸준히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 집행률에 따라서는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사업을 집행률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그 수혜 받는 주민 수,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공모사업에 생활기반시설 지원사업이 2건 하고 문화환경사업 1건이 선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북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한전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북구청하고 한전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전 쪽에서 사업을 많이 또 시행할 의사가 좀 불분명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올 10월까지는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도 했는데 사실은 동서변동의 무태 주민들은 지금은 거의 감흥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한다고 그만큼 해놓고 지금은, 이제 하나? 뭐 또 늦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진행과정이 확실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 소상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동·서변동 한전지중화사업은 철탑 5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5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가지고 그 사업진행하는데 따른 행정절차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협약서에 우리 북구청과 한전하고 그 협약서에 따라가지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비용도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전에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고 철탑 관련 인가 변경 등을 하면 2025년 9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한전에 저희들이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한전에서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일 전화해가지고 계속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확보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드링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확보되면 토지보상하는 건 하고 또 공사는 공사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그 완공시기도 조금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중 땅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의견은 한전에 열람공고할 때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전에 충분히 통보했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에 저희들도 한전하고 해가지고 주민 설득하고 그런 거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도 내년도에 공사 시행하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공사착공 이후에 완공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지요?

18개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이 되면 토지보상은 하고 하천하고 이런 구간에 토지보상하고 관련 없는 구간에는 같이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단축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0년 된 묵은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잘 체크하셔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예, 페이지 63쪽에 보시면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11번 대현동 회전교차로 인근 옹벽 도시경관개선 요청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북구 관내에 옹벽 담장이 9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8월에 옹벽디자인 개선 지침이 마련이 되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회전교차로 인근 옹벽은 디자인 지침에 적용을 받아서 또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옹벽 매뉴얼이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건 보면 동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대현동에 설치할 예정인 건 옹벽디자인 매뉴얼에 용역이 완료되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현동에 설치되는 개선사업이 디자인의 첫 시범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데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현동에 굉장히 중요한 옹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선작업이 필요한 옹벽이, 지금 대현로3길, 그리고 9길 그쪽에 있는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맞은편에 옹벽 아시지요?

예.

이 옹벽은 사실은 주변 환경개선과 경관개선이 또 주변에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도시행정과에서 생각하시는 그 옹벽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도시환경개선이라든지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사업은 개인 골목도 좁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이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가 사실은 맞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미디어 매체와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 많은 세심한 관심과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주변을 둘러싼 전체적인 갈등과 문제점들이 우리 북구청 전체 과에서 사실은 나서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주택과에서 관련 그 업무를 좀 과중하게 맡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행정과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가 앞으로 엑스코선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경북대 혁신파크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또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주변 주민들 간에 갈등을 또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논리를 조금 뛰어넘어서 특수하게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신 내용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향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은 답변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갈등이 있는 그 장소에서 즉시 어떤 걸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갈등이 해소되면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당연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 주변에 아마 예를 들면 경대교 신천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학교 담장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서 큰 도로로 빠지는 지역까지, 특정 시설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변에 옹벽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또 도로환경개선이 다양한 과에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보시면 폐업 후 장기방치된 간판에 대한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9건, 2021년도에는 128건, 사업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미배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폐업한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길거리에 보면 임대 문의가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은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의 가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연고 노후간판정비 예산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전부 다 시비를 교부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가지고 시 예산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 못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기침체라든지 폐업 등이 많아가지고 올해 더 필요한데 왜 예산이 없나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예산이 올해 같이 이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시 보조금 확보를 위해가지고 구·군에서도 모여가지고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만약 저희들이 시 보조금이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상반기 중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구비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니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앞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2020년도에 제가 지역구로 있던 태전2동에 시지정무형문화재 대고장 뒤편에 박스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박스가 상습적으로 막혀서 늘 여름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 밑으로 대구병원 네거리까지 물이 막 넘쳐흘러서 난리를 치고 올해 여름에도 아마 한번 그랬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했을 때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경작을 하면서 적치해놓았던 각종 물통이라든지 분무기, 이런 농자재가 쌓여있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하고 엉켜서 박스를 막아버러요. 그러면서 그게 박스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계속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여름에도 제가 늘 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법경작물하고 또 불법적치물, 또 벌 키우는 사람이 벌통하고 그 벌 키우는 기자재를 갖다 쌓아놓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철거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관리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시간 지나버리니까 또 불법경작하면서 농기자재 갖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또 비가 오니까 또 흘러내리고 해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위법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또 많은 비가 내릴 때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 시설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참 많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불법경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참 보기 흉한 데도 많고 특히 구암동 고분군 그 인근에 가보면 백련사 뒤쪽으로 가보면 불법경작하면서 온갖 그물,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그물을 쳐놓고 보면 그 골짜기가 참 기도 안 찹니다. 그런 상황들 또 그쪽에 관음동, 읍내동 그쪽으로 양지마을 쪽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 불법경작하면서 쌓아놓은 그런 농기자재들이 사실은 우리가 집중호우 때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는 아주 위험물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단속하는 직원분이 1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도 그 일을 다 처리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주기적으로 단속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안 쌓아놓고 그렇지, 한번 이야기 나왔을 때 단속하고 치우고 나면 또 한두 달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인력 탓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갖다가 집중호우 오기 전이나 안 그러면 또 해빙기 정도 되어가지고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나가서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요새 여름철 되면 우리가 집중호우 때문에 물난리를 많이 겪는데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 도심까지 토사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그 부분들 주기적으로 단속해주셨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상시단속을 병행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든지 집중점검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예, 아까 오영준 위원의 우리가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너편에 옹벽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항이 이슬람사원 관련해가지고 지역민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오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입장 또 이슬람사원에 대한 입장, 갈등의 해소가 되질 않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또 옹벽에 대한 거치되어 있는 주변에 가보면 사실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사원 하고 있는 도로가 그게 7m 도로로 해가지고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옹벽쪽에 해가지고 지금 나무가 무성하게 해서 옆으로 도로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슬람사원 그쪽편에 CCTV 달려고 하니까 나무로 인해서 사실 효과도 불투명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밝고 쾌적한 그걸 만드는 그것도 상당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개인 사유지, 사유하시는 대나무들도 몇 그루 있고 그쪽 편의 아파트 쪽인 것 같아요. 개인 사유지에 나무들이 지금 바깥으로 무분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비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단지 그쪽에 위치상에 주거밀집지역을 떠나서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 되는 그런 이슬람사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밝은 골목을 만들어주면 그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 하니까 한번 거기에 과장님 비롯한 우리 국장님 한번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되겠다, 현장을 직접 가셔서 참고를 좀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페이지 과장님, 전통시장 상습불법노점지역에 단속실정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재래시장에 불법노점은 제 생각에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힘들게 나선 노점입니다.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주시고 소방 진입도로 노점이랄까,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요령을 알려주시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 2개반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이건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현장에서 없어졌다가 또 단속반이 지나간 후에는 또 설치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식 개선도 아주 중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나선 노점입니다.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계형으로 하는 걸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올해같이 또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노점상으로 밀려나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만을 편취하는 집단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도 장사를 하면서 겪어와봤고 거기에 단체를 조성해서 자기들끼리 권리금 받고 그런 상황들도 눈에 띄고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보면 포장마차, 진짜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포장마차 이게 기업형같이 해가지고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배치를 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 포장마차 같은 게 나오면 즉시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행정과 직원분들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 보다는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드려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수동에 와룡대교 밑에 내곡로 1007번지입니다. 사수동 신도시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통로박스 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론 아이들이겠지요. 그지요. 낙서를 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슨 도심에 이런 낙서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에 어떤 그런 낙서도 있었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일단 그걸 싹 지웠어요. 지웠는데 지우고 나니까 낙서를 또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우리 디자인팀에 강경원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다 가서 또 건설과 구성호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도시국의 각 과의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가지고 진짜 지금은 너무 좋은 포토샵이라고 할까 요새,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가봤는데 가족이 와서 옆의 상가에서 회식을 하고 걸어가면서 꼬맹이들 손을 잡고 와서 사진 찍고, 두 가족인가 사진 찍고 놀다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우리 일을 하고 난 뒤에도 직원들이 애쓴 보람이 이런 데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수동 주민들의 주민 참여밴드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그래서 우리 도시행정과 직원분들 우리 또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합니다.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영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원향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5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관련 단체와 함께 매월 안전캠페인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온라인 안전교육, 직원 대상 안전체험 교육, 아동 대상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과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택배함 2개소 설치를 포함한 총 20개소의 안심택배함 운영으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총 9회의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점과 어린이 놀이시설 62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별·시기별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사회재난 대응 및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20년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코로나19 관련 총괄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도·점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총괄,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세트 지원 등 코로나19의 신속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시설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27개소 관리, 해빙기와 우수기 대비 급경사지 5개소 안전점검, 세천·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내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90개소 운영, 양심양산 대여사업 등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과 풍수해 보험 가입추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 방독면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한 사이버 교육 이수율은 91.8%이며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별 방독면은 현재 보급량이 1만 7,071개로 목표량 대비 81% 확보 중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4개 근무지에 188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반기별로 모범 복무요원에 대해 구청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으로 복무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직원 및 수급업체 대상 교육 실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체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정기위험성 평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올 1년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에서 국 직원분들과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시는지요? 이번 이태원의 참사와 관련하여 보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대상 축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심의 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어떤 점에 주목하여 관리하셨는지 이 기회를 통해 축제 주최자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법 제66조11항에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요. 최대 관람객 1,000명이 이상이 될 경우에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에서는 축제는 올해는 바람소리길 축제하고 또 칠성 굿페스티벌 축제,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전실무회의도 같이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소방시설, 가스시설, 그리고 다른 그런 주의사항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항상 정식 행사하기 전에 점검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축제는 2가지가 있고 수시로 경북대학교나 엑스코에서 콘서트나 페스티벌 이런 축제가 오면 저희들이 또 1,000명 이상 관람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나갑니다. 그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월 2~3회는 꼭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듭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근 위원님,

안전총괄과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올해가 가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사항 1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올해 10월 29일날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2022년 8월달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대상 시설 유지관리실태조사 점검, 여러 가지 이런 민간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은 너무 자주하다 보면 또 참여하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미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특히 민간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다는데 그 성과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저희들이 점검기간이 8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했는데요. 점검대상은 29개소입니다. 29개소 중에서도 부처위임이 6개소이고 자체선정이 23개소로 편성해가지고 부서별로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점검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18개가 나왔습니다.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일부 현장에서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지적 1건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 관련하여 방화구역 설치가 미비하거나 안전교육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암반 노출, 낙석 등에 따라서 강우 시 하부, 민간 및 도로 시설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지 사면에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실태조사 점검은 저희들이 8월 8일부터 9월 30일날 또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민간시설물이 139개소 654개동이다 보니까 민간관리 주체 자체 점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약시기별 시설물안전관리대책 추진은 총 9회 184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조치 결과는 그 당시에 동절기 건설 공사장 21개소, 겨울철 체육시설 1개소, 설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22개소, 해빙기 52개소, 봄 행락철 2개소, 우기 대비 건설공사장 48개소, 여름철 대비 수영장 6개소하고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이 20개소, 가을 행락철 3개소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예, 그 당시에 사소한 지적사항만 바로 바로 현장 시정하고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봤을 때는 사실 대책 해가지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민간인하고 구청하고 또 우리 같으면 소방서, 경찰, 우리 인력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축도 한번 매뉴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보면 사실 심폐소생술 관련 부분도 이번 같은 참사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인명을 구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스컴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도 보면 동마다 방독면을 비치를 하고 계시지요?

예.

저는 방독면도 사실 참 중요하지만 지금 봐서는 PCR, 심폐소생술, 소생술이 사실 지금 보면 또 우리가 지역에 운동을 하신다든지 연령이 많은 층, 또 날씨라든가 기후의 변화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PCR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또 교육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주시고 또 동에 방독면도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동에서도 PCR 자동 측정기 있죠? 그런 계측기도 사실 한번 앞으로 동마다 1개씩 비치를 해서 이런 긴급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비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동마다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심장제세하는 그건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고 민방위 대원들한테만 보급이 되는 그거라서 내구연한도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 지난 2011년도 물건을 구입한 건 올해도 폐기대상이 되어가지고 폐기하면 내년에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반복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예,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건요. 163페이지에 있는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비치 및 훈련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왠지 ‘이곳은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2022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설 자체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 자체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지금 11월 중에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점검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지금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있었긴 하나 사실 시설자체점검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5,000㎡ 이상 되는, 북구에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체훈련하고 매뉴얼을 점검을 하는데요. 그 점검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자체, 매뉴얼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하는 그건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태원 사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하자는 약속, 일제점검을 하자 해가지고 5,000㎡ 이상뿐만 아니고 이하 업소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시설유형별로 나누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2,000개 가까이 되는 업소에 일제점검하고 있는 중인데 12월 중순까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점검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점검을 하는 건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경우 피난경로가 어디로 빠지며 대피로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나 없나 이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년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매년 하니까, 뭐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도 안전한 북구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감사 준비해주신 우리 도시국 그리고 안전총괄과 집행부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202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을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고 시간도 길었고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정말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응이 북구 전체로 비교를 했을 때 용이한 편에 속하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창조경제캠퍼스를 기준으로 놓고 혹시 북구 관내에 이런 재난대응이 굉장히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라고 파악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물로 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소로 봤을 때, 외진 지역에 있다거나 아니면 소방차나 경찰차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으로 말씀드리면 침산1동이나 산격1동·대현동,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침수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 세 동을 보셨을 때 혹시 다른 데보다 취약하니까 우리 환경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관련해서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침수우려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 건 그 지역에 대해서 적사물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적사물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재난 대비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는 통제물품으로 재난안전선이라든가 윙카호스, 일회용 우의 등을 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우려지역 그쪽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련해서 굉장히 대응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어제 훈련 관련해서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관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내년도 본 예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700 올라와 있는데 개당 단가가 얼마씩이지요? 단가가 얼마이고 또 총 몇 개 정도 매년 구입했는지,

당초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700만 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에서) 안전관리팀 행정7급 황현주입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 700만 원 예산 올리면서 계획한 거는 본 물품이 있어요. 그건 한 세트 안에 10개가 들어간 것을 저희가 2세트씩 20개 해서 지금 본청 40개소, 별관 2개소, 보건소 14개소, 도서관 14개소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게 매수로 하면, 단가는 마스크 자체는 3,4천 원 정도 합니다. 매수는 그렇게 하면 1,200~1,300 정도,

방독면이 아니네 그러면,

(방청석에서) 방연마스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연마스크가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방금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연마스크도 마스크처럼 이렇게 착용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방독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방독면처럼 위에서 밑으로 가리는 그런 방연마스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조례 처음 내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비싼 건 4,5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좋은 건, 그래서 이걸 700만 원 해봐야 몇 개 사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방연마스크 하는 자체가 구입 목적 자체가 사실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에 타거나 이런 것보다는 질식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방연마스크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가가 개당 3,4천원 같으면 다음부터는 연차별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훈련이라든지 화재예방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화재가 나도 솔직히 큰 일반시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질식사 위험이나 이런 게 덜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되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비치를 하되 단계별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다중집합시설, 극장이나 안 그러면 시장이나 우리가 보통 화재 사고 많이 나는 목욕탕 이런데 있잖아요. 화재가 많이 날 위험 건물에 비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예산사용이 내년에 700만 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한번 더 반영해가지고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700만 원을 어디 갖다 붙입니까?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건 경로당도 그렇고 일단 불이 나면 빨리 뛰쳐나오기 힘든 그런 어르신들, 복지관이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위원장님,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할 때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됩니다. 의회에서,

예?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700만 원인데 더 필요하면,

예결에서?

여기에서 하면서,

의회에서 굳이 증액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는 솔직히 올해 방연마스크 안 사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려고 했더니, 조례 만들어놓고 안 한다고, 마침 예산서 딱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안전택배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설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셔야 빨리 찾지요.

안전택배함이 저희들이 올해는 2개를 설치했습니다. 2개 설치했는데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 했는데 2015년도에 설치해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교체해가지고 현재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용률을 보면 20개에서 월평균 1,544건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소당 따져 보니까 한 달에 71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요금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48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넘어서면 하루에 1,000원씩 부과금이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용률을 말씀해주셨을 때 저희 구에서는 이용률이 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설치장소의 문제라든지 밝기의 문제로 인해서 잘 사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 시에 이 장소가 적절한 장소인지 잘 판단하시고 또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이 잘 이용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갈 방안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12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165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경사지 재해예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황에 보면 공공시설 4개소, 사유시설 1개소로 공공시설이 지금 4개소가 지금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십니까?

공공시설 4개소는 연암공원 1군데이고요. 그리고 침산공원 3개소입니다. 침산공원은 경상여고 동편에 1곳 그리고 무림제지 서편에 1곳, 침산초등학교 서편 1곳, 이렇게 3군데 해가지고 3개소, 그리고 연암공원 1군데 이래가지고 공공시설이 4군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저희들이 4개소가, 제가 생각해도 급경사지입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산격4동에 연암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밀집지역이다 보니 주택지에 상당히 급경사가 심합니다.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입니다. 현재 방재단에서도 활동하면서 눈이 오면 우리가 대설작업을 지원을 나가는데 사실 사람 인력으로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재난설비 골목에서 이렇게 기계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일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지는 않지만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하면 거기에 눈이 업니다. 얼다 보면 그런 사고가 차량 사고라든지 사람이 인사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사람으로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 급경사지에 골목길에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낙석 이런 장비인 줄 알았는데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로, 좁은 소방도로에도?

예. 1톤 차 이걸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봐서요.

매천역 밑에 가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작은 건 6대 정도, 나머지는 큰 차로 해서 큰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작은 도로에는 1톤 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