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과장 양말석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위생과장 백기연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당초 계획한 사업을 가능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말석 보건과장입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기연 위생과장입니다. 강형옥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의약관리팀장이 다음 달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양은영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은 현재 대구시교육원에서 교육 중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은진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조현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10개팀으로 편성‧운영 중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격리 조치, 예방접종률 제고로 감염취약계층 보호 및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 등으로 지역 내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가지 종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어르신‧임신부‧장애인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기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에 대하여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복약 지도, 부작용 관리 등 철저한 사례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가족접촉자 관리, 노인‧노숙인 결핵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결핵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3개 동 방역반을 포함한 28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지역별, 시기별 상황에 맞는 선제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활동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사, 에이즈 감염인 관리,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등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관리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1~4급 법정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웨딩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진검사 등 13종 항목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공공시설 3개소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는 역점추진사업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 신청을 받은 마약류는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 불법 또는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로 주민건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열 번째,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비대면 건강관리, 사전예약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코로나19 7차 재유행 상황에서 방역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구민의 건강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말석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데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6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점검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예.

의료기관은 지도점검 연 1회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2년에 1회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수시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2년에 1회 맞습니까?

예.

1년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마약류 같은 경우,

점검도 점검이지만 마약류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도 수시로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은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행정처분이 과징금 이런 부분인데 69페이지 보면 진료기록부 미기록 이렇게 해서 고발된 게 있네요. 이런 부분은 과외 진료기록부를 안 적는다는 말씀인가요?

기록이 빠진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안 적는다는 말이 아니고 기록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현장에 가서 진료기록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료 그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내부고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점검 나가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올해 저희가 따로 위반업소를 적발한 경우 내부고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 수시점검 식약처라든지 관련기관의 감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위주로 위반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점검이 있는데 이런 마약류 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업정지다 하면 이 마약류 이 종류의 것만 우리가 그쪽에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약국 같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보통 과징금 처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안 하고 그냥 과징금을 내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 과징금을 내려고,

예, 과징금을,

매년 이렇게 보면 위반사항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동일한 집에서 발생되는 거는 적은 거 아닌가요? 계속 동일한 집에서 매년 검사를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업소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점검하고 나서 위반사항 처리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로 다른 집에 안내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위반내용을 공유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은 되고 있고 인근 동종업종에서는 이 내용은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공유 가능합니다.

우리가 따로 알려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다 보면 또 내용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알려주면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 생각은 의료기관에 공문 이런 것도 발송하든지 아니면 몇 개월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이분들이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문을 생산해서 위반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포함해서 모든 직원분들 코로나19 때문에 3년 가까이 많은 고생하십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재확산이 되어서 올 겨울에 재유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7만명까지 갔다가 4만 5만 가까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은 12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체기이긴 합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 매주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 받는 분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많이는 아니고 아직까지 100명은 넘어서지 않고 70명 80명 수준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RAT(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올 겨울에 정점을 찍을 것 같다 되어서 어쨌든 2년여 이상 그동안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어요. 2022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평가기준에 실적이 55%밖에 되지 않는데 작년에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 넘었던데 올해 이렇게 유달리 평가실적이 약간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역학조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구시를 통해서 질병관리청 최종승인이 안 난 상황이라서 승인난 건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5%인데 실제로는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 싶어서 문의해봤습니다. 14쪽부터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쨌든 계약특성상 사실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은 거의 없는데 수의계약이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보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해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만들어놓은 게 업체명 소재지 이렇게 해서 나열을 잘 해놓아서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분 보면 북구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구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북구로 수의계약이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이즈 검사 시약 수성구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북구에 없어서 수성구에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북구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쪽 조달입찰계약이 유일하게 1건 있는데 이게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장비 구매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엑스레이 찍는 기기입니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교체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6쪽. 자동심장충격기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31대가 늘어났더라고요. 거의 매년 %가 8~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위급한 상황 한 번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혹시나 1년에 사용되는 건수나 %가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매년 10% 가까이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만큼 359대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린 건데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횟수를 알 수 없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좌우지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응급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 역점추진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역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해놓은 상황으로 내년도에도 보다 중점적으로 이 교육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전체 134개소 중에 2대도 설치된 데가 있어서 1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서 구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홍보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도 미비하다는,

위원님 내용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역점추진사업에 포함해서 E-GEN이라고 응급의료포탈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강화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구비는 없지요?

예.

그리고 2021년도에 비해서 올해 교육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힘들었고 올해는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조금 더 교육이 많았다고 보면 되겠고 앞으로 내년에 더 나아지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 30페이지. 이게 치매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원래 치매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강북지역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나와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쪽에서 문의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헷갈려서 109페이지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강북지역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건강증진과 인원이 나가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이 과에서 한다?

예. 거기서 합니다.

치매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한다? 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뭉쳤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업 자체는 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페이지 60페이지 방역소독 추진실적 소독업체 현황입니다. 내용 보시면 방역취약지역이나 민원 발생이 다발하는 지역이 어느 쪽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하천변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길래 지금도 계속 방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코로나19 때보다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방역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코로나가 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이 없지만 아무래도 방역소독 쪽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칠성시장 팔달시장 대표적으로 큰 시장이 있는데 이런 쪽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를 통한 자체방역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지 인근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역은 시장에서 한다고 해도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넓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봅니까? 주민들이 방역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도 쉽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한 달에 1번씩 합니다. 두 달에 1번씩 합니다. 6개월에 1번씩 합니다 이런,

시장 부분은 그렇게 딱 한 달에 1번 일주일에 1번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방역 안 해주나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에 맞추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팔거천이나 신천이나 방역을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합니까?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까 임수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위반업소 처리내역, 여기 보시면 고발이 있는데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고발을 했는데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각하된 사항이고요. 6번 같은 경우 수사 중에 있고 8 9 10번은 고발을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과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연번 보면 13 14번 여기 같은 약국 맞죠?

예, 맞습니다.

상습적인 것 같은데 계속 과징금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이건 상습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2번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데는 더 관심있게 지켜보셔서 단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1억 1,740만원 해서 결손액으로 사망으로 되어 있네요. 결손액 같으면 못 받은 거 아닙니까?

1억이 아니고 11만 7,400원.

아~ 전부 백만 단위로 봤네. 그러면 큰 돈은 아니네요. 하여튼 사망되면 결손처리가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뒤쪽에 보면 안 그래도 집행내역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해서 9,5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이게 지자체 지원을 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 편성해놓았는데 왜 집행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시설생활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인데 아직 사업이 10월 25일 처음 시행되어서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10월 25일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되는 거네요.

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집행내역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된다 말씀이죠?

장애인 같은 경우 거의 40% 정도밖에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맞춰서 집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보건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빠른 업무 복귀하시고 만전을 다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혜원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조필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곽지영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첫 번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추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건강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걷기 챌린지, QR코드 스캔 건강교실, 모바일 채널 홍보 등을 운영하였으며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5쪽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엽산제, 철분제를 제공하고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127쪽 세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스크리닝, 폭염 및 한파 시 건강관리 등을 통해 건강상담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8쪽 네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에게 금연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금연구역 14,170여개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간접흡연 피해예방 캠페인, 금연아파트 지정 등 지역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31쪽 다섯 번째,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첫만남 이용권과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33쪽 여섯 번째, 영유아‧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포기 혹은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영유아의 사망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일곱 번째, 산후조리원 점검입니다. 산후조리원 내의 감염발생 등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 및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36쪽 여덟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상담,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8쪽 아홉 번째,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만 15세 이상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 열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조호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치매예방교육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1쪽 열한 번째, 국가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사망률을 줄이고자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451건의 의료비 4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 열두 번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아동 대상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관리를 위해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을 배부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의 치아상실로 인한 음식물 섭취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를 한 이유는 시정 개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영숙 소장님과 최신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2022년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5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도 해당 되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이 세계 몇 등 정도 차지하고 있죠? 혹시 아시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상위권이라고만,

1위입니다. 1위. 30대 이상 남성이 자살하는 이유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자분들은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자살률이나 연간 현황 자료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북구의 자살률은 2021년도 조사한 발표를 했는데 인구 10만명당 27.3명입니다.

10만명당이면 북구 같은 경우는,

40만이기 때문에 곱하기 4 하면 100명 정도 연간 자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의 날이 제정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가요? 매년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명‧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이렇게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따로 대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라고 gatekeeper 양성교육을 1년마다 양성을 하고 있고 이 양성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1시간~2시간 정도 되는데 이수를 하게 되면 생명지킴이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일반인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동일한 겁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받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해보셨습니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생명톡톡교육이라고 우리가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교육안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있고 노인에게는 생명충전기 이런 대상자별로 맞춤형으로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에서 하는데 지원 학교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지정은 아니고 연초에 이런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우리 북구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자살이나 이런 생명하고 심리 이런 정신적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위센터나 위클래스 같은, 위센터 같은 경우 교육청이고 위클래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임상심리사를 둬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아주 세밀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분들하고 노인 어르신들하고 하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캠페인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 앞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하고,

1년 주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1번 정도로 보면 됩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리고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프로그램 부분이고 또 자살로 해서 등록 관리하는 분도 107명 정도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례 관리도 여러 가지 위기관리 집중관리 정기관리 일시관리 해서 내소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운 경우 전화로 드려서 정서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관리가 책자에 4,875건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등록관리와 사례관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신규 대상자를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기관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례 관리의 건수는 동일한 한 분이 10번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했으면 10건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울증 환자거나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까?

대부분 주위에서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외로움을 느꼈을 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나 보면 병원 쪽에 환자분들이 가서 치료나 이런 부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우울증 환자나 연락 받고,

우울증 환자는 그 앞에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 268명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지역 정신질환자 중에서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편집적인 이런 사람 268명에 대해서 대상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금연사업 우수사례 선정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43쪽에 보면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사업에 65세 이상인데 과장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경우 나이를 꼭 굳이 65세 정해야 됩니까?

시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58세 61세 62세 63세도 보면 제 주위에도 주민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치아가 다 썩어서 다 빼고 음식을 섭취 못 해서 믹서기에 갈아서 죽처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청에 담당자한테 신청했더니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어르신 무료틀니가 65세 이상이고 65세 미만 자에게도 똑같이 시에 재배정을 받아서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사업으로 대구시치과의사회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연령은 65세 미만이지만 대상자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저희가 도움의 손길을 주기가 조금,

기초수급자예요.

그러면 6개월을 기다린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 대상자 선정이 6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치과에서 완전하게 완성하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치과가 우리 북구 관내에 있습니까? 대구 전체 8개 구‧군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하죠?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리다 보니까 6개월이고 그 이상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상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빨리 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44쪽에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사업 90명 이거는 90명 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1년 동안 90명에게 5,6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290명. 이것도 그러면 차상위,

아닙니다. 이거는 범위가 넓습니다. 교육급여대상자들까지 다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까지 다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2021년도보다는 올해가 많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네요.

방법을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 코로나 확산이 조금 더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담당하는 기간이 계속 되었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나 코로나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대상자 선정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공문을 4번 냈다면 올해는 달달이 12번을 내서 더 찾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에 보면 출산축하용품지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4% 올해도 보니까 예산액 대비 52%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주고 이월된 용품이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서 구입해서 2021년도로 이월된 용품이 1,360명분이 되었고 또 2021년도 구입해서 2022년도로 이월된 용품이 896명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는 구입해서 1,300개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올해 신생아 수가 2,000명?

작년에 2,011명 정도 태어났는데 올해는 2,000명 조금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출산용품이 어떤 게 지급되는 거죠? 이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A세트 B세트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A세트에는 조금 고가의, 귓속체온계, 접촉식체온계와 손수건 이런 걸 하고 B세트에는 아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딸랑이라든지 방수요 목욕세트 바디샤워나 목욕세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봤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주는 거죠?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재고가 쌓였다가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북구 차원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꼭 10만원 A세트 B세트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서 줘야 하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다시 못 쓰면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거를 늘려서 이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없느냐는 말이죠.

그 지침이 대구시에서 내려올 때는 1인당 10만원 범위 내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통보를 받기로는 올해까지만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중지라는 공문을 받았거든요. 예산이 시비 70 구비 30 재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축하금 인상 이런 거 갈음해서 용품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네요.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앤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대구시에서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 소득기준이 180% 기준중위소득 이하인데 180% 이상 되는 소득의 대상자들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난임부부 제가 그것도 페이지 115쪽인데 어쨌든 예산액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것보다 또 더 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어쨌든 작년에 보니까 거의 소진을 했더라고요.

지금 8억 5,000은 추경성립전 5억 2,000 정도를 포함해서 8억 5,000이 되어 있는데 구비 부담에 대해서 2억 정도가 넘게 다 포함을 하면 올해 예산 10억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까지 올해 다 지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62.3%인데 100%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죠?

추경하지 않은 돈 구비 부담도 포함해서 10억 정도 되는데 그거까지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몇 분이 혜택을 보는 거죠?

난임부부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행감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기 때문에 88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되어서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9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10.3% 해서 8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북구에서는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죠?

북구에 추정 유병률은 9.6% 정도 되어서 6,3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그 가운데 3,500명 정도를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학교도 방문해보고 했는데 사실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참 힘든 게 치매인데 나머지 그러면 절반 정도 가까이 등록되어서 이렇게 보고 나머지 3,000명 정도는 개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한테 한 등록이 3,500명 정도고 나머지는 치매안심센터를 잘 모르거나 등록을 했을 때 안심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없지 않을까. 형편이 안심센터에 좋은 물품을 받는다든지 치매치료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안심센터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로 대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등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요양 등급을 받는 거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치매가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고 2050년 정도 되면 치매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03조원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북구도 6,300명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9.6% 같으면 65세 이상 10명당 1명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억학교라든지 3,500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2023년도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라든지 우리 북구에서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치매라는 게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숨기는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23개동이지만 12개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매안심존이라는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배치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 가맹점이라고 해서 106개소를 지정해서 약국과 다른 식당이나 일반업체 106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도 치매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매 홍보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치매를 우리 마을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이 11억 6,200 정도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더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도 올해 연세도 많으신데 저희 어머님도 치매 여기 조기검진 이런 것도 제가 받아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내가 멀쩡한데 왜 치매조기검진을 받아야 돼,

예, 본인들이 다 부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은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본인들은 나는 멀쩡하다 생각하는데 치매가 걸리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늦출 수만 있다고 해도 비용이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기검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말 그대로 더 많은 분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치매선별검사를 하다 보면 선별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독려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선별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본인들한테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대부분 난 괜찮다 그런 거 필요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단검사 3단계로 감별검사까지 있는데 그 검사를 이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독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는 선별검사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가서 받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캠페인 홍보 이렇게 있네요. 인식개선사업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날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조기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북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심클린 치매예방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금연사업 우수사례에 대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랑이라든지 한말씀 해주십시오.

대구시에서 우리 북구 한 군데만 받았거든요. 분야가 세 분야 있는데 금연환경조성 금연지도단속 금연클리닉 그런 분야가 있는데 두 분야에서 우리 같은 경우 기관적으로 볼 때 금연환경조성에서 기관상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개인상 공모해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분야를 받았습니다. 그건 지도단속요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민원이 조금 줄었고 금연 아파트도 조성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 한 곳 아파트만 신청했지만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신청했고요. 그전에는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4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금연아파트 기존에 작년까지 10곳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를 월 2회 주 1회씩 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의 역할 보건소의 역할 아파트 주민들의 역할을 분야별로 역할을 줘서 그걸로 해서 효과가 좋아서 4개 아파트 추가로 신청했고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신청했고 우리가 공모에 해서 우수분야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보다 지도점검이 거의 2만 1,000개 업소 점검해서 점검률이 117.2%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좌우지간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혹시 경대 북문 대학로 거기에 주로 저녁 7시~9시까지 지도점검 나간 적 있는지요?

저는 나가본 적은 없지만 대학로는 주변에 음식점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부분에 대해서 대학로 길거리는 아직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골목 안에,

예.

요즘은 보니까 실내 안에서도 못 피우다 보니까 전부 골목에서, 경대 북문 대학로 골목을 지나가면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금연단속 공무원은 저녁에는 안 하지요?

합니다. 저녁에 합니다.

시간은 6시간밖에,

시간외 근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PC방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흡연자가 야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월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50평이라든지 실내 음식점 안에 자체적으로 흡연방을 하나 1평이라든지 1.5평 정도 해서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그 안에서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님들이 그거를 설치 안 하시는 거지 법상으로는 내부적으로 환기시설을 갖추거나 담배연기가 외부로 유입 안 되는 거는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설치기준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전부, 자체 실내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고 집집마다 10명 20명씩 골목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저희가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로를 가서 이웃을 위해서 흡연을 삼가달라 이런 홍보 현수막이라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태료를 작년에도 70건 올해도 70건 되어 있네요. 어떻게 과태료가 정확하게 작년 올해 70건 위반.

작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81건을 저희가 했고 70건이라는 거는 맞추지는 않았는데 11월부터 10월까지 70건이 발생했고 작년 한 해는 81건을 했고 올해 70건 정도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고 앞으로 더 부과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는 출산, 치매, 금연 외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건강증진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민들 건강을 더욱더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