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2개 부서이며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감사 후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며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남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남미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정경혁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북구청소년회관 업무지원팀장입니다. 김문섭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사업팀장입니다. 민경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22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271페이지부터 294페이지의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경력단절 및 미취업 주민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인 시니어 동화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하였습니다.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만 계속 배우는 평생학습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더 많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북구 야식당을 25기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7명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Run to you를 25기 운영하여 주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8곳과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7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한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주민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행복한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신중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한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영어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역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74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북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홍보부스를 운영, 우리 구의 평생학습 사업을 홍보하였고 관내 평생학습공동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75쪽,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유치원, 중·고등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전원에게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팔달중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에 대응투자비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학교 1학년생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총 11개교 9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인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에 선정되어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잡(Job)다(多)한스쿨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78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위상강화를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중학생 겨울방학 영어 캠프,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코딩 교실 등 교육부 재지정 평가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0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내 현안이나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구 청소년회관과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2개 기관에 운영보조금 총 13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4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대북문, 칠곡3지구 등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150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42건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 검정고시,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으로부터 심리치료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7쪽, 북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2018년 4월에 개소하여 진로진학 분야로는 면접 및 자기소개서 코칭을 포함한 열린 상담실과 학부모 사랑방, 진로진학 특강, 학습지원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 분야로는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지원, 동아리, 영어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288쪽, 북구 청소년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북구청소년회관은 지역 내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11개의 청소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 미술, 댄스 등 문화강좌 운영과 수영, 휘트니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강북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문화페스티벌, 방과 후 아카데미 등 5개의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재능기부 사업으로 관내 40개 어린이집에서 연 120회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92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에는 76개교에 11억 8,200여만 원을, 2021년에는 78개교에 13억 6,900여만 원을, 2022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74개교에 11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는 모든 물건과 행위로 금년 현재까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은 2022년 한 해에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면요, 무태조야동 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행정협의회의 정기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저희 구 관내에는 사실은 무태조야동의 연경지구에 고등학교 부지 한 곳 있고 관문동의 금호사수 부지에 고등학교 부지 한 곳 있고 칠성동2가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거나 또 신규택지개발지구인 연경이나 금호사수지구에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사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수년째 교육청에도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11월 22일날 북구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지원청장하고 12명의 위원들이 할 때 저희가 정기안건으로 집어넣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달라고 해서 교육장으로부터 그렇게 관심을 써서 앞으로 계속 교육청에 건의하겠다는, 물론 그게 교육청 소관의, 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서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무태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잡초도 많이 자라서 얼마 전에 가서 그 제초작업도 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많으니까 그냥 계속 말은 하는데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아직은,

사실은 이게 인구 감소와, 학령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기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은 200억, 300억을 이 돈을 중앙투자에서 맡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학교 설립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학교를 지어준다는 걸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명쾌한 답변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곧 있기를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고등학교 부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유휴토지로 있기 때문에 관리가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원거리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학생 유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경지구 같은 경우에 신규택지인데 거기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을 양육하기가, 교육하기 편한 환경입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조성 많이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 말씀이 수성구 못지않다 아이들 키우기에, 그런데 아이들이 3학년 4학년만 되면 학원이 없는 거예요. 저학년 위주로 학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팔공중학교 이런 친구들은 서변동이나 이런 데로 정말 가는데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만을 위해 가지고 학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들 학원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나중에 인구이동 통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성구나 이런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지금 6학년 친구들은 다급해 가지고 엄마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빨리 집 팔고 가버리고, 수성구 가서는 전세를 얻더라도, 그리고 이제 4학년쯤 되면 당연히 이동을 해야지, 왜냐하면 4학년은 이미 고학년이기 때문에 저학년 학원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유출의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저 또한 학부모로서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구요. 당면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책자를 보다가 약간 237쪽에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은 2018년도부터 쭉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계획은 이제 6억 4,500정도인데 국비랑 시비 확보가 조금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되었던 점은, 또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저희가 매년 국비 교육부의 사업에서 참가는 매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하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도 공모팀과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협력해서 꼭 딸 수있는 방안을 노력 중에 있고요. 다음에 이 사업의 수가 줄어든 건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가 있던 사업도 취소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약간 작게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상 늘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더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꼭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21년도까지 1억 9,400하고 시비가 다 소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연도별 사업예산을 보면,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22년도에 보면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0으로 된 건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은 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253쪽에 보면 또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계획은 어느 정도만큼 했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빨리 소진이 된 거지요? 소진되었는데 이 사업이 수요가 있으니까 연계시키기 위해서 교육지원사업 강화로 돌려서, 전환시켜서 이 사업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했거든요.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이게 시기상 문제, 민선 7기와 민선 8기가 바뀌는 시기가 6월 30일이다 보니까, 그 뒤의 실적은 그 뒤에 그다음 8기의 실적으로 잡혀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는 0이지만 8기에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겹쳐지는 시기가 있어서,

그럼 그거 감안해서 일부러 소진을 다 하신 건가요, 21년도에?

예예.

그런 건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소진이 되고, 어차피 민선 8기로 바뀌기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보면, 상반기에도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럼 진행이 안 되어서 0으로 처리가 된 건가?

예. 상반기에 진행 안 해서 0이고 이게 7기에는 0이고 8기 하반기에 추진했으니까 8기에는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전환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셨고 이게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뒤에 쭉 보면 ‘26년까지 계속 연도별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시니어사업이, 인생이모작 사업이, 이게 시니어만을 위한 건 아니죠? 경력단절이랑 은퇴자니까 주로 그러면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연령은 저희가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선정할 때는 위탁교육 받은 계획서를 저희가 승인해 주는 절차인데 어떤 때는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과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젊은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인생이모작으로 실시했을 때는 조금 시니어 중심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교육지원 강화사업으로 왔을 때는 또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이 프로그램으로 넘어왔을 때 프로그램 선정 시에 그대로 조금 이관이 된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뭐 저희 쪽에서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수요조사 같은 걸 통해서 하시는 건지,

일단 목적은 인생이모작이나 아니면 재취업, 자격증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항상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인생이모작은 결국 자격증,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재취업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 이콜 일자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시니어동화교육 강사, 이분들이 유치원이나 이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가서 동화 읽어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제가 알지만 이거 굉장히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아니고 또 이분들이 돈 벌려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게 조금은 실효성의 문제 한번 좀 검토해 봐야 한다, 실제적으로 교육지원되고 취업하고 조금의 돈벌이도 도움이 되는가, 그다음에 디지털 활용 캘리그라피스트 양성과정 이 부분도 취미생활에 그칠 것인가 일자리까지 연계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보면 조금 일자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자리까지 적은 돈이나마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그 분야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특히 인생이모작에서 여기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으로 넘어왔을 때 이 자격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가령 지금 위너메디 보험심사평가사 양성과정은 영진전문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취업처가 많다고 해서 추천한 것이지만 시니어 동화교육 강사는 사실은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취업과 연계시킨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 선정할 때 되도록 취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정 특별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교육청소년과 답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92쪽 교육경비 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억 정도가 이제 예산을 잡혀서 지원금액이 있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최우수학교가 있고 우수학교가 있고 그다음 그다음 다른데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최우수나 우수학교를 정할 때 절차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단 일반고 저희가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학교는 14개교 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옛날에는 나눠줬습니다 3,00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냥 서류를 10장 내건 1장 내건 그냥 서류만 내면 돈을 3,000만 원 다 주는 이런 결과가 발생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계획하기에는 평가를 하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좋은 사업은 많이 주고 차등적으로 하자 이랬는데 이것도 역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그렇다면 3,000만 원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 하되 상위권에 있는 4개 학교는 평가를, 그분들은 상위권의 4개 학교는 PPT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4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강남 강북 하나씩 최우수를 선택하고 나머지 2개는 우수를 선택하자, 그래서 차등은 최우수 6,000만 원, 우수 4,000만 원, 그 외 모든 학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은 저희가 정량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교 지원실적, 4년제 대학교 지원실적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정량평가를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 장학사들이 평가를 또 합니다. 그 점수를 합쳐서 전체 1등부터 14등까지를 하고 1등에서 4등만 저희 심사평가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위원 앞에서 PPT를 발표해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뵈면, 팀장님들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선별기준은 저도 조금 평준화보다는 좀 특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학교가 계속 영구히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부족한 학교는 이런 방법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조금 노력하는 그런 학교에 어떤 힘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점한다기 보다도 학교가 어찌보면 경쟁력이 되어야 되고 이 선별과정은 절차 문제에 대해서 좀 잘 하셨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동중학교가 지금 폐교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폐교된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추진내용이나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특별히 폐교되었을 때 요청 들어온 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지금 칠곡초가 아마 리모델링 때문에 교동 이 학교를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주기는 이 학교에 아이들의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건 교통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여기에 주민을 위한 설 자리로 재탄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조금 횟수가 거듭되더라도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자리로 재탄생되기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각별하게 발전되어야 될 그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자 신문보도가 있은 북구청소년재단 출연금 관련 해 가지고 먼저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설명 좀 이야기 해 주시지요.

사실은 출연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 출연금이 있는데 열흘 전인가 매일신문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출연금을 쓸 때는 대구시의 정관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대구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완전히 중지되고 사람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을 내보내야될 그럴 형편이라서 당장 출연금은 그렇게 위급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협의가 와서 저희 구청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일단 긴급히 쓰라고, 그런데 문제는 정관상의 절차에 주무관청의 허가, 시청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 한 조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에서 담당자가 시청의 승인을 정식으로 맡아야되는데 정식으로 안 맡고 전화상으로 아마 허락을 맡은 거 같습니다. 출연금은 구에서 출연한 거고 또 이런 코로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쓰라는 승인을 구두상으로 맡았는데 이제 2년 전이지요, 2년 뒤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다시 전화하니까 그런 내용 모른다는 거고 우리로서는 승인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지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언론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중으로 물론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료를 들고) 보고할 때 이거 한 장 한 붙였다, 첨부서류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재산 현황을, 기본재산에 2억 1,000에서 이걸 썼으니까 기본재산이 이게 다입니다. 이게 0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에서도 앞으로 주의하라는 입장이고 저희 구에서도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하고 있고 지금 담당팀장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억울함을 저희가 이 급박한 상황에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당장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기사 내용에서는 아주 큰 잘못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저희도 오늘 당황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코로나 시기에 경영 어려움 때문에 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알았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재단출연금을 까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대구시 협의 및 허가가 필요한 기본자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절차상 분명히 거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말씀은 전화로 담당자하고 써도 되겠냐라는 식으로 받았다, 의회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절차가 있는지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요?

그 승인을 저희 구청을 거치는 게 아니고 정관상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시에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을 대구시에서 인허가 부분에서는 기본재산 관리는 굉장히 철저히 하는 부분이거든요. 출연 기본재산 삭감 해 갔을 때는 항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절차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쳤다고 봐야되지 저희들은 그게 누락되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거잖아요. 단순히 행정절차를 놓쳤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럴 것 같았으면 최소한 다시 의회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했을 때라도 재단 출연금부터 먼저 다시 메우는 작업이 필요했었고 코로나 시기에 급박했더라도 그 이후에 법인 보고를 할 때라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너무 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급박했던 것들, 그 재단출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썼다라는 형태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급박했던 것들을 모르는게 아니고 북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다음에 추가지원금도 주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위기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상에 해야될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왔던 문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사후조치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 기사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재단을 출연한 북구청은 올 연말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점검은 저희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재단에서 변동되었을 때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한번, 점검에도 최우선적으로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번 보고를 통해서 그걸 명확히 해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시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사후조치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4쪽 참고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용에 1,3번을 병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형태로 보도자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목이 대구경실련,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북구청의 온라인 코딩교실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요청서, 그러니 대구시 감사위원회에다가 북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의 의문점을, 주요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254쪽에 있는 거와 255쪽에 있는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있었던 주내용들이에요. 내용이 뭔가하면 첫째는 제가 세 번째 지적했던 내용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정규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 하지 어떻게 직접 코딩교육을 나서는 교육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렇게 했을 때 북구청에서의 주장은 보도내용에도 그래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가지고 했다 이러는데 어디에도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결국은 바람직한 방향은 저희들도 작년에 이야기했던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학교 코딩교육에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왜 교육의 주체가 아닌 지자체에서 교육을 직접 학생을 모집해서 시키느냐는 부분에서 의혹 제기, 두 번째는 첫 번째 있었던 지적입니다. 업체 선정 부분, 유착의 의혹이 있다는 형태의 보도자료가 나와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화상교육 프로그램 업체와 소프트웨어 코딩 계약업체가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을 가지는데인데 그럴 때 북구청의 답변은 화상교육 관련은 조달계약을 했고 코딩교육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유착관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금년 실적에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265쪽에 보면 코딩교육 집행내역에도 보면 미집행으로 아직, 작년 집행에도 보니까 12월에 이루어지고 금년에도 12월에 이게 집행이 됩니까?

265페이지,

265페이지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에 4차 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 양성 프로젝트 이게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메이커 캠프 교육인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은 어느 거지요?

그건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30% 이상 잔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작년과 동일한 겁니까? 화상교육 금년 프로그램 진행업체도 작년과 동일하고 소프트웨어 코딩업체도 작년과 동일입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고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화상영어교육도 작년과 같고 소프트웨어 코딩도 작년과 같은 거지요?

예.

그럼 지금 부여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지금 4억 원 얹었지요?

예.

거기에 또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시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의혹제기로 해서 작년부터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뽑히느냐가 문제인데 심사위원을 업체에서 뽑습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평가하고 업체에서 뽑은 심사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절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또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년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보면 그 전년도에는 5개 업체가 들어왔고 올해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별로 평가를 하기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4억이 된다 그래서 그 업체가 된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작년 거에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방법에 평가위원선정, 뭐 21명 중에 7명은 업체에서 추천한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는데 문제는 결과는 다 똑같은 업체가 된다는 거지요.

심사관이 뽑은 제일 좋은 업체를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런투유 붕붕카 이야기 부분에서도 작년에 이 예산 부분을 축소시키면서 런투유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갖추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때도 이 코딩교육이 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정도까지는 이해되었지만 작년에 2억인가 예산이 올라왔었던거에 이거는 교육주체가 아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 시범운영한 정도선에서 같이 그치자라고 줄였던 내용이고,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서 또 내년에는 4억 예산이 올라온다는 부분이고, 첫째 먼저 앞에서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주 교육기관이 아니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국제화특구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전국에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중점을 둔 사업은 외국어교육입니다. 외국어교육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그런 걸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전원에게 영어 캠프 보냅니다. 6·7억 정도 예산으로 보내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영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무교육인데도 하고있는 거 교육국제화특구로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코딩사업도 마찬가지, 코딩사업이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 종합계획에 보면 4차 산업시대에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코딩교육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집어 넣어서 수행하고 있고 또 그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판단도 받아왔어요. 이게 가령 되느냐, 선관위로부터 판단도, 교육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고 계획 속에 있는 걸 저희가 이행한 게 되는 거지요. 다른 자치단체도 사실은 어제 포항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이 저희 구에 코딩사업 벤치마킹 하러 왔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물론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빌려서 그 안에서 코딩교육을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고 다른 재단에서도 관공서는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코딩교육을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 방향성, 국제화특구로서의 온라인 코딩사업 하는 것은 근거가 있고,

근거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 참여하는 교육 주체로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육경비보조사업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학교에서 모집하고 하면 기자재를 지원한다든지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교육 주체가 아닌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요.

직접 교육이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영어마을도 영진영어마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진영어마을에 돈을 주면 영진영어마을에서 다 교육을 하듯이 저희도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위탁해서 거기에 맡겨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마을과 지금은 특정인 240명, 300명 선별과정을 거쳐서 해내는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다는 이야기에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작년에 질의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교육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특정지원사업에 우리가 급식비 지원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건 가능한 건데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특정인들의, 그것도 지금 단순히 사업 보면 1인당 35만 원 이상 가까이 치여지는 교육경비지 않습니까?

1,500명이니까,

작년에 실적상 인당 금액이 얼마였지요 올해,

25,6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6만 원 정도, 또 화상교육을 하는데 주는 교재비가 얼마 정도 치지요.

그 비용이 20만 원 정도 내외라고 봅니다.

그러니 결국은 선관위에서도 작년에 선심성이냐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도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조사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선관위 결론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로서 교육부에 국가사업에 저희가 시행한 거고 다음에 교육에 꼭 필요한 기자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혹 따라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할 게 아니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있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 속에 학교별로 그러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더 추가지원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되지 왜 의혹을 사면서 선관위에 선심성이라는 우려까지도 받아 가면서, 경비를 작년에도 2억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다시 시범사업으로 축소시켰던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또 4억 확대시켜 내는 그런 무리수를 보이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코딩사업은 교육부에 주요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제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초중고에 정규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의 정규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포터하는 부분이지 어떻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학생들을 선별해 가지고 특정수나 인원을 지어가지고 1인당 25만 원 정도의 교육을 지원하느냐는 사업이 바람직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학생 선별이라든지 모든, 안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듯이 소프트웨어 코딩 시범학교 아니면 작은 학교들 중심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경비지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직접 지자체가 이런 교육에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냐, 우리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부에 질의하는 내용입니까?

교육부의 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련 교육 근거를,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다룰 때도 충분히 다시 검토가 있어야될 내용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질의에 조금 빠졌던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 지원할 때 정량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량검사 항목에 학교에서 지역을 위해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런 내용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런 내용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 측에서 지역에 같이 선행을 했던 내용도 정량평가에 속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 항목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학교하고 주민 간에는 같은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도 해 주고 강당 지을 때 또 지원 해 주는데 정작 주민들이 학교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줄 때 현재는 본점수에는 안 들어가고 가점으로 구정기여도 10점을 줬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었어요?

1건당 5점이니까 만약에 주민을 위해서 뭔가 협의해서 한 일이 저희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2건, 최대 10점까지는 점수를 플러스 해 주도록 초중고에는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교육계통에 계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교육청에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이 다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같이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239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연도별 사업예산이 나와 있는데 도표에, ’17년도부터 5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계획이나 확보액을 전혀 안 했는데 집행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문화의 집 건립 건에 관한 건데 문화의 집 계획은 이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3월 29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3월 29일은 집행액이 발생되어 있고 그전에는 그냥 예산확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밑에 2021년에 없습니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계획을 잡고,

예. 계획은 이제 저희가 국비를 따겠다 시비를 따겠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 2017년부터 저희가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고 실지로 개관한 것은 2021년 3월 2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도 그때 다 이루어진 거고,

이게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 의회 의결이 없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사후라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했는데 계획이 없어서 2021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돈을 저희가 짓겠다고 하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짓는 비용,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짓는 비용, 서로 계획 하에 확보를 얼마 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다 달라서 계획에 이렇게 있는 거고 확보액도 보면 82억을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을 보면 76억 2,900만 원 집행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의회의 의결은 거쳐진 내용입니까?

예산이니까 당연히 의회 승인 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립될 때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확보 안 하고 집행액만 이렇게 뭐가 잘못되었나, 이 도표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2021년에 0 0 0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돈이 2020년까지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우 과장님, 자료준비 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3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시행하고 있는 학교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학교 밖 지원사업에 대한 건 청소년 쪽에 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간단하게 그 내용 확인과 건의사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영어말하기 대회, 사실 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 말하기 대회를 지원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였지요?

지금 5회째였고 두 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7년 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시행하게 된,

일단 이 사업도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전국에서 하는데가잘,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국제화특구로서 외국어에 대한 동기유발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 지역 내 아이들이 이런 콘테스트의 장이 있으면 더 열심히 동기가 유발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 예산은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안에 속해 있는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뭐 차 타고 지나가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고, 사실 그 현수막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거로써 상당히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게 내빈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되지 않나, 우리 구가 교육특구화 사업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관심도 좀 촉구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좋고, 가서 이제 그런데 봤는데, 아,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 프로그램은 사실 괜찮았습니다 그 방식이, 영어 골든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중학생들 영어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게 저도 알아들을 정도면 요즘 중학생들이 영어가 저희 때보다는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준이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동기유발이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영어 축제의 장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괜찮은데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수준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준이 맞지 않고 방식도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다, 우리가 제목을 달고 있는 게 영어 말하기 대회고 제가 아까 목적을 여쭤본 것이 요즘 영어교육의 목적은 영어시험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능입니다 사실은, 모든 부모나 학원들이 수능을 목표로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공교육이나 지자체나 그리고 정말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이 영어 글로벌 역량을 가진다는 것은 소통 능력을 가지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말하기대회 방식 자체가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그걸 외워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일정시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평가받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말미에 심사위원분이 질문을 한 가지씩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그게 소통, 그러니까 99%가 그냥 외워서 말하는 거면 1%가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아쉬웠구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지 않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공교육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그러면 제가 3학년들이 뭐부터 배우는지 영어책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알파벳이, 그런데 요즘 알파벳 모르고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을 1단원부터 하기는 그러니까는 그래도 쓰기 확인학습 차원으로 매단원마다 알파벳을 나누어서 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단원이 뭐냐하면 hello, what is this 이런 거, what color is this도 중간쯤 나오고 그다음에 can 배우고 시제 배우고 조동사 배우고 이런 건 더 고학년 올라가서 배우고, 이런데 그때 영어말하기대회 에세이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국어로도 하기 힘든데 영어로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하려면 중학교 이상이다, 읽기도 중학교 이상인데 작문을 하려면 못 할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도 그 정도 작문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 학생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셔 가지고 사교육을 안 받았다면 그걸 지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학원 가가지고 정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는데, 6학년이면 그러면 3학년부터 해서 뛰어난 학생들 6학년 정도 되면 그 정도 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거 쓸 수 없다고 봅니다. 학원에서 다 지도 감수해 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영어천재든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그런 교육의 장이 좀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장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그 방식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든벨은 거기에 적합했다, 또 소통이라면 뭐 일상적인 대화를 점검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뭐 인터뷰 형식도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말하기대회 나온 10여 명, 20명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아, 우리 교육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받아갈 수 있는 장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사실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학교 밖 지원사업에 학업복귀, 검정고시, 급식지원, 이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 우리 민경일 센터장님께,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들이 급식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요즘 제일 중요한게 심리적인 거 같거든요. 청소년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학교 밖 지원센터랑 이거랑 아이들의 어떤 좀 다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로만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구요. 저희는 9세에서 24세, 그 나이 안에만 들어가면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가정환경이 어떻든 간에 대부분 모든 청소년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집단상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 북구학교로 파견 나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센터 안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고 나가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40개교에서 교육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구요.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상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복현동이나 이런 먼데 계신 분들은 저희가 7명의 외부로 나가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까지인데 여기는 24세 해서 나이제한이 길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가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20세 이상인 분들을 저희는 후기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구요. 그분들이 저희가 1년에 300명 정도를 개인상담을 해 준다고 하면 퍼센테이지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이나 심리상태의 정도가 심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보니 심리치료 위기청소년하면 요즘 제일 겁나는게 아이들이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수위의 학생들까지 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방청석에서) 일단 동반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2회기 3개월 정도로 끝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는 내방으로 오시는 분들은 회기에 상관없이 장기상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분들의 문제가 바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게 이제 발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시 새롭게 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요. 실제로 동반자 상담을 하는 친구들은 10회기, 12회기,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서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치유 및 심화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연결을 해서 1년 정도까지 더 상담하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소년원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아이들 봉사를 하면서 검정고시 이런 건 많이 해 봤는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심리적인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런 게 잘 운영되어서 어차피 예산도 받고 해서 하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원들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두뇌발달 진단 검사 장비구입이라고 고가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게 된 사유하고 월 실적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도입사례는 혁신사례 중의 하나로서 서울 서초구가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의 뇌를 검사해서 이 아이의 발달영역이라든지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걸 머리에 쓰고 뇌진단을 하는 기계를 특허가 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혁신회의 때 우리 구를 위해 주민을 위해서 이거 한번 도입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진로진학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진로진학센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저희 진로진학센터가 사실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진학센터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유인하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로진학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오면 1인당 1시간 정도, 진단부터 결과까지 나오는데 1시간 정도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상태라서 올 6월부터 시험운영 했는데 현재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정착이 될려면 저희가 내년부터 소식지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면 중간에 북구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실시 설계용역이 있고 하단에 보면 기능보강 전기공사, 건축공사가 있는데 청소년회관에서 나오신 업무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 질의가 너무 급하게 넘어가는 바람에 과장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사업이 더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더 자유롭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방식을 늘리라는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식에, 대회의 방식은 한번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때 위원님께 조언을 구하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전국대회이고 지금도 보면 500명이, 5회째가 될수록 500명이 참가하는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가져지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건 자료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에 최우영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지자체에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우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경자 체육진흥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내동 964번지 구수산공원 일원에 부지 3,080㎡, 연면적 6,55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북구민의 오랜 숙원인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스포츠센터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대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3월 국비 반영을 위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와 설계용역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불스포츠센터의 경우 선수반 육성지원사업 등 4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8,300만 원 정도를 확보하여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키유소년스포츠단(축구, 야구 등)이 각 종목대회에서 입상하였고 10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2,000명 정도 늘어난 9,600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불스포츠센터는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장소로,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공공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북구사랑 마라톤대회를 수려한 금호강변의 새로운 코스로 장소를 옮겨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북구씨름왕대회 및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대구시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동호인 출전을 적극 지원하여 동호인 간 화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체조광장과 어르신, 소외계층,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볼링팀은 올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국가대표 상비군 3명을 배출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음은 물론 코로나19로 3년 만에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개인전과 2인조 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5인조 단체전에서도 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북구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교통안전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관내 민간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체육시설업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조성 분야에서는 2020년 12월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금호강 사수지역이 친수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도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사업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사전행정이행 절차를 걸쳐 10월 24일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준공예정일은 ’24년 4월 23일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던 사수지역에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솔밭어린이공원 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노후된 다목적구장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강북게이트볼장 인조잔디 2면 설치공사, 팔달동 프리테니스장 4면 조성공사를 각각 10월 14일, 11월 7일에 착공하여 금년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259건의 개보수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근린공원, 산책로 주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에 야외헬스형 운동기구를 상반기 14개소 32점, 하반기 7개소에 21점을 설치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각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 유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금호강변 뉴스포츠 캠프를 운영하여 티볼이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였고 또한 부키슛돌이 축구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축구를 배우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주어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부키슛돌이 축구교실은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도 스포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활기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33쪽에 민원 관련으로 검단 파크골프장 관련 민원이 있는데 여기 혹시 후속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잠깐만,

333쪽 하단에,

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제방에 차를 주차를 하고 물건 같은 것도 내려서 팔고 이래서 아마 교육 같은 거하면 다른 업체들이 또 와서 팔러 오거든요. 팔러 오니까 이분이 기존에 산격2동 주민인 걸로 아는데 그분이 계속 팔고 있으면서 분쟁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민원 했는 분도 자기도 파는 사람인데 자기는 못 팔게 한다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밖에 물건 내려서는 못 팔고 자기 차에 앉아서 자기 차에서만 파는 것까지는 저희가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 들어올 때마다 계속 계도하고 있고 차도 빼라고 얘기하는데 차를 빼라고 하는 것도 단속,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법도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고 일단 자기 차 안에서만 파는 거에 대해서는 놔두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둑방 제방 위에 우리 파크골프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교행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검단동 쪽에 보면 주행도로인데 옆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차를 운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가끔씩 있고 일단 주행차로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속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달에 과속방지턱을 2개 설치를 했고 저희가 또 수시로 현수막 이런 것도 차를 빼고 넣으실 때 차를 잘 보시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또 한쪽으로만 대시는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대시는 거예요. 이쪽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며칠, 어제 정도에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주차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혹시 재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차가 만약에 잠기게 되면 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공지하는 문자를 회원들한테 일단 다 날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파크골프장이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중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건데, 따라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상시적인 민원이 발생을 할 거고 협회 측에 과장님께서 일단 통지를 좀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질의가 요즘 사수동 파크골프장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환경오염 이런 건가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하고 저희가 잠시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 의견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생의 공간으로 그냥 두라,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실 처음에 2년 전부터 파크골프 조성하는 체육시설 조성하는 그걸 검토할 때 이게 고속도로를 지나서 있는 부지다 보니까 차들은 접근하기 좋지만 사람은 사실 거의 접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버스라든지 대형화물차 이런 게 50대 정도 항상 상시주차하고 있었고 또 차로 폐기물 버리는 사람들이 버려 놓은 폐기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수지역의 주민들이나 지금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 더 만들어달라는 말도 많았고 이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좋게 개선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 이게 친수지역으로 바뀌고 또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도 받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고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10월 24일날 착공을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금호강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금호강 그랜드가든이나 이런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아셨나봐요. 그래서 오셔서 일단은 그냥 놔두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미 착공한 상태이고 사실 업체에서, 업체도 다 입찰해서 하고 있고,

공사 시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저희도 그동안에도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여기 파크골프 조성한다고 얘기도 다 알려드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어긴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야구장도 리틀야구장이라서 규모가 8,900㎡ 정도 밖에 안 되구요.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비료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사실은 거의 잔디에 티박스하고 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환경파괴한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공원의 개념으로 일단 하고 전체가 10만㎡지만 사실 시설이 들어가는 건 4만 2,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도 이상이 없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그거에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된 게 안 그래도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매일 시위도 하고 있고 이래서 염려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하시나 싶어, 그러면 진행이 계속되면 계속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을,

지금 매일 매일 전화 오고 있습니다.

지금 폭력적으로 아직 그런 건,

그건 아니고 요구하는 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냥 가만히 놔둬라,

단순합니다. 공사중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구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자기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다, 책자를 달라, 뭐 지금 현재는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에도 문제없이, 문제 아무 그거 없이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북구 내 체육시설 이렇게 보니까는 30개가 넘는데 그거 다 관리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불스포츠센터 그 자료를 보면 303쪽하고 뒤에 343쪽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뭐 내용을 잘 짐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가 공교롭게도 2개이더라고요. 하나는 과장님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은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을 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대불스포츠센터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직영할 때 이사장님이 북구청 배광식 청장님으로 해서 되어 있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대불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대한체육회 밑에, 그래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2개가 나오는데 예전에 거 연결되어 있는 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전체 현황에 보면 저희가 대불스포츠클럽을 치면 거기서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대불스포츠센터에 물어보니까 새로운 사이트로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대한체육회에, 하니까 그쪽에서 못 바꿔준다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못 바꿔준다면서 그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트로 옮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일단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검색을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아, 이건 소용이 없는 홈페이지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후속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속에 저희 대불스포츠클럽이 연결되는 사이트가 일단 잘못되었는데 아마 이게 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스포츠클럽 홈피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불스포츠클럽에 이야기를 해서 계속 건의하라고 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스포츠센터 그러면 민간위탁이 몇 년도부터 된 겁니까?

이게 조성이 저희가… 잠깐만요…, 2009년 7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성이 되었구요. 그전에는 저희가 하다가 2016년 1월부터,

그럼 조성된 후에 바로 사실 이걸 직영하기가 힘드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바로 된 거 같은데 제가 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게시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조례에도 있고 한데 매회계연도마다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예산안 제출하고 또 그 승인받아 집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 구청장에게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보고하여야 하고 또 이런 성과 실적성과나 또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없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스포츠클럽이다 보니까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쪽 클럽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구요. 저희가 홈페이지 내용이나 이런 거 면밀히 살펴보고 많은 내용이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주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건 의혹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48쪽에서 35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 질의내용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체육과에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건명, 금액, 지출일자, 업체명이 나오는데 업체명 밑에 대표자 이름하고 주소 정도는 좀 더 확대를 하셨으면, 시정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결국 지역업체라든지 이런데 경제활성화 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를 많이 하셨는데 349쪽에 보면 중간 단락입니다. 구민운동장 내 흡연부스 구매 설치, 어찌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이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옻골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더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운동장 내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항목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별도로 설치한 항목은 없구요. 저희 체육시설 수리하는 것 중에 민원들이 갖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옻골운동장을 저녁에 풋살하는 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젊은팀하고 중장년층이 같이 시합을 하다가 좀 분쟁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중장년층에서 운동장에서 어떻게 담배를 피우느냐, 조금 전에 어르신도 피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서 조금 말리면서 그러면 좋다, 없는 자리에서 피우는 게 문제가 된다면 구민운동장도 설치했는데 김 의원이 여기 옻골운동장에도 설치를 해도, 운동장에서 사실 담배 피우는 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조례나 이런 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이건 설치를 해서 다 좋은 것보다도 이왕이면 설치했는데 좀 쾌적한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그 민원을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솔밭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해서 이게 아마 족구장하고 농구장 하기 위한 잔디 깐 그 내용입니까? 구암동에 있는 혹시,

예.

그 내용인데 어린이공원이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내용을 봤는데 혹시 맞습니까?

혹시 그 부분, (방청석을 보면서) 어린이공원, 여기는 처음부터 공원 속에 이게 기존에 있던, 족구장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정비한 거거든요.

정비를,

예. 옆에 가림막 펜스 같은 거,

별도공간에 설치,

아니요. 원래부터 있는 공간에 그냥 마사토 이런 게 있었는데 잔디 깔고 펜스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린이공원에 다른 시설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시설마다 농구장이나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조금씩은 들어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했다면,

그럴려면 그 공원면적의 20%까지인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저희가 신규로 할 수 있는데 넘어서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30년, 이렇게 35년 지난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나 이런 게 사실 지역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솔밭어린이공원처럼 우리 지역은 어떠냐, 아무래도 많은 사업들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솔밭어린이공원이 구암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체 면적이 사실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상황에 대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어린이공원이 법에 법령에 나온 건 아니지만 5년 지나면 용도변경이 된다라고 어디 책에서 본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공원조성 계획 자체가 변경되어서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공원이면 공원법에 다 묶여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해 달라고 해도 그걸 넘어서면 저희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든지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걸 해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이 작은 공원이다 보니까 보통 주택가나 이런데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경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함성 같은 거 이런 걸 지르게 되면, 또 야간 같은 경우에 라이트 불빛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끄럽고 이렇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참 호불호가 이래저래 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운동장에 축구동호인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이용하는 방법에 보면 인터넷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인터넷 해보셨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통합예약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건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셨는지,

저는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 12시입니다. 요이땅 해서 59분 58초, 59초, 땡~ 해도 안 됩니다. 벌써 접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구민운동장 자체가 구민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에 못 들어간 분들은 사실은 소외계층, 소외계층하면 말이 조금 심하고 사실은 연합회 축구팀들을 보면 조금 젊은팀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 연합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는 팀들이, 몸싸움하는데 다친 경험이 있거나 정말 나이가 들었는데 운동은 계속하고 싶은데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내용이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잖아요.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제도나 이런 걸 지금쯤은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화로 받고 이렇게 수기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해야지 시간이라든가 관리하기가 사실 또 용이하고 저희가 구민운동장도 있지만 사실 옻골동산에 축구장도 있고 또 금호강변에 인조구장 하나하고 마사토구장도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축구라는 게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일요일 오전에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이나 이런 때는 다 비어있는데 일요일 오전만 경쟁이 막 치열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축구장이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민원이 많이 이렇게 전화도 받고 하셨으리라고 하는데 이용방법에서 인터넷은 전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혀 안 되는데 다 같이 하자는, 맞습니다, 주말에 오전시간 대만 겹쳤는데 그 이용하는 방법을 아마 우리가 다 노력해야, 노력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 해야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최우영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현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속에 검단파크골프장 이용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했었는데 지금 이 민원 외에도 검단파크골프장에서 생겨지는 주요 현안문제들은 뭐뭐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검단파크골프장이 클럽이 지금 여기는 68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71개 정도 되고 회원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말이 많고 최근에 있었던 건 저희가 새벽반을 오픈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검단구장의 특징이 뭐냐하면 다른 데는 다 직영을 하는데 사실 북구에만 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단구장은 지금 정규시간에는 협회원들만 사실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클럽별로 4부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의 주민이라든지 일반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원래 당초에 새벽반하고 오후반에 하절기에는 4시 이후고 지금은 3시반 정도 이후부터 일몰까지는 저희가 전 구간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이든 아니든 북구민이든 아니든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데 그전에 코로나, 원래 저희가 처음에 해서 위탁 조성했을 때부터 새벽반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하고 이런 걸 하면서 새벽반이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새벽반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누구나 오게 되면 잔디를 버린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래서 그걸 계속 거부를 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푸드트럭에 대해서 원래 이분들이 다 천막 같은 거 이런걸 무단으로 하고 있었고 푸드트럭도 조금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푸드트럭을 저희한테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그 규정을 우리가 위탁해서 넘어서서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역민원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푸드트럭에 천막이나 이런 건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트럭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지난 8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운영현황도 한번 보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운영체계는 회원들 월, 수, 금, 그 운영은 지켜지고,

예. 지금 그대로,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가,

새벽반 운영을 일반인한테도 할 수 있도록 며칠 부로 풀렸었지요?

그게 10월달부터 풀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 며칠 전부터 풀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왜 4부제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회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이제 지금 현재 하루에 오는 사람도 안 되니까 저희가 클럽이 71개 되면 4부제로 해서 오전 오후, 오전 오후 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낮을 칠 수 있게 이렇게 겨우 맞추어 놓았는데 이걸 다 풀면 사람들이 너무 일단 지금 차도 너무 많고 대기시간도 너무 많고 이런 민원이 많아서 협회 쪽에서 그렇게 4부제를 운영을 해서 온 부분이고 지금 아직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검단파크골프장은 5년 계약 해 가지고 ’23년 12월까지이고 무태파크는 ’23년 12월, 이건 2년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어차피 협회로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 속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사수동 파크골프장이 이루어지고 하면 실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해야될 지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대구 이 지역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파크골프 인구의 20% 이상이 저희 대구,

특히 달성군에 굉장히 많고 지금 이 금호강을 따라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파크골프가 붐이 일어나는 건 맞는 거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처음 굉장히 지금 검단골프장을 만들고 제대로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탁운영 5년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도 너무 길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무태하고 검단하고 짝수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 햇수가 달했을 때는 정말 운영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변경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도 저희한테 계속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 구만 협회에 위탁해 놓은 상태이고 다른 데는 다 직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직영하면서 구별 제한을 안 두거든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만 협회원들만 치게 지금 주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구민한테도 민원 받지만 사실 외부에 수성구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많이 안 치다 보니까 구장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고 여기가 또 치면 재미있고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인기는 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타 구 같은 데서 왜 우리는 다 오픈하는데 북구는 오픈 안 하느냐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도 많고 그게 또 시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홀짝제니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전예약제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쪽에는 보면 유료가 많습니다. 밀양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유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유료를 하는 이유가 관리도 조금 되고 일단 사람들이, 더 관리도 되고 오는 사람도 정리도 좀 되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전 단계가 사전예약제를 하든지 해서 시간별로 끊던지 이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줄서서 그렇게 해야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니까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시에서 지금 사전예약제를 시스템을 개발해서 불로파크골프장에 내년에 시험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 하고 나면 각 구·군에 또 어떤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푸드트럭은 판매를 뭐뭐 하고 있었지요?

그냥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정도이고, 겨울에는 떡볶이나 오뎅탕, 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과의 계약관계는 어떤 식으로 맺어졌었습니까?

저희가 푸드트럭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서 일단 모집을 했고 1년 단위로,

우리가 냈습니까 안 그러면 파크골프협회에서 냈습니까?

저희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강이다 보니, 강가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물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일반 허가받지 않은 영업하는 분들이 와서 뭐 팔기도 하고 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다 불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양성화가 하천 내에 가능한 겁니까?

푸드트럭이니까 그냥 트럭으로 가서 영업하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했는 거지요. 했는데 거기도,

그러니 결국은 강둑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푸드트럭은 저희가 그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가 계약을 했고 사용료도 받고 있고요. 거기 점용에 대한 사용료도 받고 있고 그렇게 했고 1년마다 하는데 그전에 몇몇사업자들이 와서 수익이 없으니까 계속 나가고,

점용사용료를 계약기간하고는 언제로 해 가지고 월 얼마 정도를 받고 있지요.

그게 20몇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1년에, (방청석에서 – 20만 원) 20만 원 정도고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 계약,

1년 단위로, 지금 한 건 내년 6월에 만료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만료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공모했을 때 아무도 안 오고 단독으로 끝났었어요?

그때 다른 누구 1명 왔었는데 그분이 포기하시고 나서 이분이 다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모내역하고 계약하게 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이어서 사수지역 체육시설, 파크골프,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가 제일 대구 시내에서 금호강 길게 흐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친수구역으로서는 가장 적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렵게 친수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수지역에 방치된 땅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구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일 우려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야생동물이나 또 하천의 본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훼손 없이,

제일 처음에 설치계획은 그 강쪽 부분에서 호안 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호안 블록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은,

(방청석에서) 체육시설팀장 김우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쪽에 보면 매트 정도 덮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했는데 원래 예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하는 게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점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게 그쪽이 물살이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의 유실을 우려해서 그래서 호안으로 해야된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구지방청하고는 입장이 상이했던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내지만 또 마지막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점용을 내주면서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는 만약에 재협의하려고 하면 10% 정도 이상의 면적이 변경될 때만 재협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하천 옆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호안 블록 어느 정도 띄우고 하고 호안 블록에서 또 완충구역을 갈대숲을 또 하게 되어 있고 또 버드나무 군락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뒀거든요.

지금 갈대숲 25m 정도 폭에 거기 같은 경우는 복토 같은 게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방청석에서) 그 상태는 어느 정도마다 다른데 성토 정도가 1.5m 정도 많게는, 많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와룡대교 쪽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금호대교 쪽으로는 조금 더 높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호안 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이 기존의 땅에 경사면에 비하면 거의 1.5m 이상 정도는 복토가 되면서 호안 블록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밑에 한 기초바닥을 두고 거기에서 4단 정도, 4단 정도를 쌓고 거기에서 다시 또 하고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무조건 그대로 두자, 수달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가능하겠지만 동구에 비해 가지고 또 우리가 달성군에 비해 가지고 물을 어떤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북구가 굉장히 적었다는 부분, 그러면서 어떤 하중도 개발이라든지 검단동도 불법으로 활용 부분을 파크골프장을 양성화시켜 내고 그리고 사수동 지금 방치된 땅에 최소한 활용하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무조건 배척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속에 가장 친화적인 형태가 어떤 거냐는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설계변경 속에 호안 블록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일단 안전도 면에서는 침식은 막아낼지 몰라도 어떤 환경친화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은 돌이 들어갔을 때, 요즘은 습지 부분에서 그냥 하는 형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또 하나 검단동에서도 지금 우려되었던 문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에 야구장 부분을 종합구장으로 쓰자고 그랬을 때 환경청에서나 부산지방국토청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말 숨겨가지고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던 땅들도 야구장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 지금 이 도면상으로서는 주차면이 지금 전무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검단동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36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이 주차장 면수는 이 도면 어디에도 1대도 없는 상태에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리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실 검단동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 다른 타 구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도 주차장까지 갖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

그럼 배후지에 어느 떨어진 곳에라도 주차공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 사수지역에 지금도 많은 주차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건너오면 바로 지금 주차 댈 때가 전혀 없다고요 그 지역은, 그런데 주변에 주차를 시키고 걸어갈 만한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수동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라가지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고 대중교통 연결성도 부족하고 주차면은 전혀 없는 부분에서 이건 검단동 파크골프장 보다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지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보완이나 요구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이야기, 전면 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쪽에서 반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속에 고민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