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별첨 첨부자료에 보니까 상세하게, 별첨자료 70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여론 주민의견들도 취합을 했었고 그 속에 대부분의 결론들이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작년도 하고 난, 결과서를 읽으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가 35%, 현행유지가 45%, 전체의 80.1%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확대를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평가서 내용에도, 동주민참여예산의 예산확대 및 조정, 예산액의 한계로 소모성, 중복성 사업이 많아 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적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과 2023년 편성된 예산으로 봐서는 동일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전체 예산의 편성기조가 가급적 주민참여예산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주민참여를 강화시키자는 게 예산 기조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론조사했던 주민의견 수렴내용에도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되어지는데 막상 편성된 예산은 증액이 전혀 없이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