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81쪽과 484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저번에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세와 실거래가가 커서 공시지가 형평성 논란이 고가뿐만 아니라 저가 주택에서도 적정한 공시지가 현실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들이 언론에서도 많은데요.

시장 시세가 오락가락하는 공시지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지만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가격을 추산할 때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시세를 정확하게 추정하셔서 깊이 있게 노력해주시고 우리 북구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