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올해 연말에 가서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내년도에 또,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하면 4000억이 넘어갈 것인데 특별회계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1000억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500억 가까이 갈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해연도에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4000억 가까이를 21년도에 썼어야 하는데 못썼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