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위원 등록예술인은 등록이 돼서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했을 수도 있지만 등록하지 못한 경우는 또 다시 지원도 못 받고 또 다시 내몰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작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인들.

지급을 했을 때 정말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뒀는데 거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소외가 됐다. 그러면 올해 예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국장님, 과장님.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권한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추경에 또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이랑 판박이처럼 해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청년담당관, 관광과, 일자리정책과 여기에 몇 개 지원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관광업계 여전히 어려울 텐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