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31

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복지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진짜……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같은 게 3억 이하라고 그랬는데 연 매출 3억 정도 올리는 소상공인 같으면 아마 월 1000만 원씩은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또 1억 이하인 사람들은 집안에 아이들 용돈도 못 줄 정도로 벌이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1억 미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지원하고 2억 미만에 대해서는 200만 원 지원하고 3억이었을 때 1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