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47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지금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뭐지요?

보시면 준설비 포함해서 하천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준설사업비는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상 했었는데 예산부서나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준설비가 부득이하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거기는 경미하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하천 제방 유실이 일부 경미하게 된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경안천 데크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포곡 에버랜드 가는 거기에 포곡 삼계리에 그 데크 설치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는 완료 됐고요. 재설치 사업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설치해서 경안천 둔치로 해서 기존에 있던 그거를 보완해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사업을 하고 또 예산 편성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크가 오래된 거였으면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 머릿속에 구상을 하셨을 거잖아요. 이거를 철거를 하고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업 전체가 한 사업이지. 철거하는 사업 별도, 또 그거 신설하는 사업 별도, 또 유지하는 사업 별도. 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우리 예산 부서가 있으니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링제가 됐든 우리가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으로 나눠서 하면서까지 그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면 또 기존에 있던 것을 시민들이 못 쓰게 되니까 좀 더 시민들이 이용을 원활히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다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큰 틀의 사업을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15년 전에 사업을, 경안천 데크 설치 공사비가 처음에 얼마나 들었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는 오래전이라 제가 그 자료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몇 년이나 보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어차피 목재 데크이기 때문에 영구 자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관리를 잘 하면서 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면 지금 15년 정도 됐지만 그 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데크 공사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철거를 다 하고 전체적으로 밑에 뼈대부터 전부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뼈대는 어떻게, 다시 기둥 세워서?

그거는 이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신중하게 자문도 받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조언 한다고 하면 좀 반영구적으로. 더 이상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앞으로 다시 또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해서 크게 손 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에 맨 위 상단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9호 개설해서 KCC～단국대후문 10억 추경 올리셨잖아요. 그게 보상비이지요?

예.

그러면 1단계는 지금 공사가 마감 됐지요? 2단계 보상비 나가는 거잖아요. 35억을 본예산에서 했는데 부족해서 10억을 더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예.

지금 2단계는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보상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보상. 그러면 이게 35억 본예산 가지고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보통 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설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내년도쯤에 공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세워서요.

철저히 좀 잘 해주시고요. 그 구간이 상당히 요즘 민원이 많아요. 거기 차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도로개설은 늦어진다고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공사를 하시면서도 엊그저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동백 쪽에서. 그런 거 공사할 적에 가능한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한적한 시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 지도감독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정수장 증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인정수장 사업은 지금 10만 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95억 2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기 투자된 금액이 229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73억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4차분 공정예정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27억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민들이 마시는 물 중에서 지금 수자원공사, 또 용인정수장 두 군데가 있지요. 지금 용인정수장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마시는 곳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수자원공사에서 마시고 어디가 용인정수장에서 음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먹는 광역상수도는 수지하고 기흥 쪽이고요. 정수장은 처인 쪽에서 먹고 있습니다.

처인구에서요?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용인정수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처인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처인 다는 아니잖아요.

처인 지역은 전부입니다.

전부 다요? 그래요?

예.

이게 퀄리티, 품질은 어디가 낫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와 용인정수장 중에서.

수질의 상태요? 글쎄 간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도 고도처리를 하고 있어 수질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수자원공사 쪽에서 수질이 훨씬 낫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조정수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완료된 겁니까?

지금 1단계 기존 10만 톤에 대해서 준공돼서 고도처리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우리 용인시민은 형평성, 다 동등한 우리 시민들이에요. 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수자원공사 물 먹는 수지분들은 좋은 물을 먹고, 처인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질이 떨어지는 물을 먹는다는 인식은 정말로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또 그만큼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0만 톤을 다시 증설한다는 그 뜻은 좀 더 처인 구민들이 많이 먹게,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까?

일단 광역상수도 물량 배정량이 있는데 당초에 광역상수도하고 협약된 물량보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 쪽이냐 하면 동백하고 그쪽에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협약조건에 지방상수도 증설해서 동백 쪽까지는 지방상수도를 먹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증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삭감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상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비상벨을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별도 유지보수비를 수립하는 형태로 운영 했었는데요. 최근에 안심비상벨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업체에서 저희가 렌탈 형태로 빌려서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줄이고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도비 포함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일부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인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화장실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부서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 중에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40개소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안심벨 그러면 화장실에서 어떠한 위급 시에 벨을 누르면 이게 어디로 통보가 되는 거예요?

경찰서로 바로 직통으로 갑니다.

경찰서로요.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서 조치가.

응답,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봄에 대선 때문에 1년에 2번 뉴딜사업 공모가 있는데 올 봄에 계획이 국토부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가을 7월에 공모신청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를 받는 것만큼 시비매칭 비율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북동은 저번 달에 주민협의체가 창립돼서 뉴딜공모의 기본 중 하나가 주민협의체가 창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창립돼서 빠르면 올 가을, 실제로는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센터를 정비해서 만들었는데요. 현장센터에는 센터장 이하 코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센터 안에 이번에 주민협의체, 주민 분들이 협의체 구성된 분들이 같이 저희한테 운영하면서 인계를 받아가야 하는데 사무실이 이번에 꾸며졌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신갈오거리 현장센터 내에 한 쪽,

예.

홍보용TV는 신갈오거리 주민협의체 외에 일반 주민들한테 계속 오픈할 TV이고요. 나머지는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뉴딜사업 이전에 선행되어서 올해 발주돼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 사업이 뒤쫓아 나갈 거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조성과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어린이공원 2700만 원 용역비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게 상현동에 심곡초등학교 옆에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여기가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 심곡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최초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17년부터 그 당시에 한 5070여 명의 다수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상현동 지역에 공원이 없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당시 2017년 8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공원일몰제 때문에 공원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타당성 결여로 그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하면서 경기도 거기에 실어서 경기도 심의를 작년부터 해서 걸쳐서 올해 3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초등학교 옆인데도 인근 도로가 좁습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도시정책과로 심의를 올렸는데 옛날 심의자료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그런 것 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상정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17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요. 이게 보니까 상현1동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추진 경위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8월에 사실 2회추경에 4000만 원이 용역비로 당초에 책정 돼서 용역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 조사한 자료가 보통 2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심의할 때 경과 돼서 바뀌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완 통보가 와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현1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공원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요구도 있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임위에서 용역비 27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을 시켰을까요?

추측건대 2700 부담보다도 아마 토지 가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시설결정을 하면서 바로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축인허가라든가 몇 번에 걸쳐서 소송도 들어왔었지만 저희가 승소한 내용인데.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놓으면 인허가라든지 그런 게 해결되고 지역 주민들도 안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원화로 추진해도 무리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용역 사업 있지요. 27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을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삭감이유가 토지가격이라고 했지요?

그거는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에서 삭감한 사유가……

삭감 이유가?

제가 그때 소명 기회가 없어서 질의하시고 거기서 그냥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원일몰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2019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일몰제 대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해결도 안 됐지요 공원일몰제?

일몰대상이 연차별로 있습니다. 그 연차별로 2023년, 4년, 5년, 6년 일몰 시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종합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삭감 이유가 공원일몰제 토지가격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원일몰제도 아직 안 됐는데 공원을 또 만든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심성 민원 행정으로밖에 취급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이렇게 120억씩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용인시 행정이 민원행정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321번 도로 정체되지 않는 구간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정체되는 구간을 경기도 2차 5개년계획에서 민원 때문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 밀리는 구간은 놔두고. 이런 민원행정을 지금 용인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하면서 단순히 민원, 물론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단순하게 민원 때문이 아니고 지역 여건 그런 것을 봐가지고 여기에 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중장기 2035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반영해서 거기에서 경기도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전문가들 박사, 환경전문가들이 구성돼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도에서 장기적인 공원 확충 계획에 담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민원 차원만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금 120억이면 처인구 같은 데에 농어촌도로 몇 개나 설치하는지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 행정으로 인해서 선심성 행정을 펼치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요. 집행을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윤원균 위원님이나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이 땅 자체가 경매해서 이거를 매입했다고 했지요?

저희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2016년도 경매가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매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매매였어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을 때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매매였는데 이게 매매가가 얼마였어요?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억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매입 단가를 봤을 때 백십몇억 간다고 했지요?

그거는 저희가 보통 여기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132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당장 토지매입비를 세운다고 하면 가감정을 하는데 그전에 추정할 때는 보통 공시지가의 2.5배～3배를 예상하는 것이지 지금 이 가격이 매매가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2900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형질변경 시키는 용역비 아닙니까?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놓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한 이후에는 이분들이 지금은 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전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2900만 원을 들여서 2700만 원 들여서 이름을 바꿔놨을 때는 이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용인시가 이 공원을 조성해야 될 시기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실까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빨리 보상을 요구는 할 수,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겠지요. 그랬을 때 그만한 재원확보가 가능하시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인시 재정을 봐야 하겠는데 일단 당장 일몰제 대비해서 수립한 데 거기부터 조성하고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금 당장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이 있지만 여기는 시기적으로는 아직 언제 한다라고 말씀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땅을 가지고 이름을 변경시켜 놨는데.

이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면서 2700을 들여서 남의 집 땅을 가지고 A에서 B로 이름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인데 변경시켜 놨을 때 이 땅의 소유자가 언제 보상할 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겠느냐고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저도 말씀을 한 다음에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시 10분만 정회 좀.

본 건에 대해서 계속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름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2700만 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맞지요?

예.

맞는데 지금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이 땅의 가치가 평방미터당 132만 원 간다고 했었지요?

예.

132만 원짜리 땅을 이름을 바꿨을 때는 지금 대지에서 이름을 바꾼다면 공원용지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원용지로 변경됐을 때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이거는 지금 대지가 전답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공원 예정지이기 때문에 답이 또 다른 용도로 조성하기 전까지는, 보상해서 조성하기 전까지는 답이 공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가 그거는 기존에 있던 데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토지소유자가 우려하는 대로 가격이 하락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봅시다. 지금 이 땅 소유자분께서 용인시가 이 땅을 개발행위를 여러 가지로 해서 개발하려고 보니 걸림돌이 돼서 계속 반려되고 있으니 ‘용인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A다 B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아닙니까, 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 소유자……

그 소유자분께서 여러 가지로 개발행위를 지금 용인시에 의뢰했으나 의뢰했을 때마다 반려되는 사유가 있었지요. 반려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반려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분께서 이 땅을 제발 용인시가 사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기에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조성해 주십시오’ 해서 이 땅을 사서 ‘공원 조성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그 주위의 5000명의 민원인들로 인해서 여기가 ‘어린이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매입해서 하시려는 사업이지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원이 있어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 토지주가 이 땅을 ‘제발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 공원으로 조성해주시오’가 아닌 그 주위의 민원인들로부터 공원을 조성하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전답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고 평방미터당 132만 원짜리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 훗날에는 132만 원이 아닌 더 가격이 다운되게끔 가격이 매겨졌을 때 분명히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하신다고 했는데 3배를 보상한다고 했을 때,

딱 3배가 아니고요.

이 땅 소유자분께서 거기에 아무 조건 없이 응하실까요? 응하시겠다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응하시겠다고 하면 하시기를 바라지만 응하지 않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 및 또 향후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동이라는 이 지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용인시에서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편도 2차선 도로가 중간에 차가 1대밖에 교행을 못해서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1대가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가야하는 이러한 곳도 있고요. 또 양쪽 중고등학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도로가 인도가 1m밖에 안 되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서 서로 어깨가 부딪히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민간 개발로 인한 난개발 상태를 다시 아파트를 다 부수고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치유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심곡어린이공원 이 근처에는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대 수가 한 5000세대가 될 겁니다. 5000세대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조차도 한 개도 없습니다. 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입니다. 이 땅 개발되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해도 아예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업자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42억에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답입니다, 논. 42억에 매입했고 그 이후에 개발하려고,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시 건축과에 허가를 냈지만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곡초등학교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심곡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아이들의 통학로가 이면도로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편도1차선으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면도로인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의 통행을 금지하고자 볼라드를 2개 박아놨습니다, 차 통행이 어렵게끔. 경찰서에서 볼라드 2개를 박아 놨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집어넣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거는 도로로 볼 수 없고 볼라드가 박혀서 차 통행이 어렵고 또 넓이가 도로 폭이 너무 좁다’고 해서 반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자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경찰서에도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왜 박아놨느냐 이거 빼라.’ 그런데 결국은 이 소유자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개발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처에는 공원조차도 없고 아파트 전체 공원 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곳인데 개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소송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규모를 줄여서 수지구청 건축허가과에 다시 또 건축허가를 제기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또 반려가 됐습니다, 수지구청 건축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학교 옆이고 아이들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말이 5000명이지요 세대당 1명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50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시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공직사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 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단 공원 시설결정해서 경기도 공원기본녹지로 인가를 올렸습니다. 거기서 공원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전에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시설결정하려고 4000만 원 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좀 변경을 해야 해서 다시 변경 용역 비용을 올린 거예요. 새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원으로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또 하나, 땅값이 논을 갖다가 42억에 샀습니다, 2016년입니다. 지금 한 6년 됐지요.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2016년에 42억에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허가를 넣었는데 반려를 두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건 간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이나 반려를 받았던 도로도 없는 이 땅이 100억이 가겠습니까, 200억이 가겠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 심사를 받고자 어쨌든 공시지가 평방미터에 늘 하던 대로 곱하기 3해서 120억을 계상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삽니다마는 이 땅이 논이 120억 간다면 저는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요. 또 아마도 다른 대지들은 몇 천만 원씩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껏 설명 드렸듯이 플러스 난개발을 치유하는 방법이 공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머지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 공무원도 공직사회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값과 관련 돼서는 아마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들, 20년 되면 다 일몰제가 되는데 그 시설들, 그 토지주들 다 ‘내 땅 빨리 가져가라’ 2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들어 줬습니까? 지금 성복동에도 학교부지 20년 됐습니다, 3종 주거지요. 땅이 비싸서 수용을 못합니다. 460억입니다. 해줘야 하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20년 동안 ‘내 땅 빨리 사달라’고 계속 외쳐왔어요. 시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설결정,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주들 입장만 다 들어주다 보면 아무 행정절차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시설 결정만 해놓으면 주민들은 일단 여기는 ‘개발은 못 하겠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자꾸 왜 시에다 개발하려고 허가 집어넣고 안 되니까 구청에도 집어넣고 하니까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결정만 공원으로 해놓으면 이것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언제 가서 매입해서 공원 해야 될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답을 하신 건가요?

먼저 위원님이 기억하는 옛날부터 이루어진 것은 사실 진행과정, 17년도에 민원 들어오고 일련의 과정은 내용 숙지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실 옛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결정이 됐어요. 시설결정이 돼서 공원부지에다가 묶여버리면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매입해서 언제, 얼마를 주고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놓고 연차 별로 실효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서 우리가 말 그대로 결정을 해놓으면 일몰제가 20년이잖아요. 아직 지금으로서는 딱 언제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자 하는 27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도시계획시설을 공원부지로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원부지로 시설결정만.

그러기 위한 용역이고 그 용역은 과거에 이천 몇 년도에 4000만 원 주고 했던 용역을 그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변경 용역을 하려고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공원을 묶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거를 42억에 산 것을 120억,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입장에서는 심사를 받기 위해서 땅값이 얼마냐고 물어볼 것 같으니까 대충 이 정도라니까 평방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위원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42억에 매입을 했고 계속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반려를 받았고. 이런 땅이 나중에 하게 되면 감정가로 팔아야 하는데 이게 42억에 산 땅이 불과 4～5년 안에 이게 100억이 되겠습니까? 120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지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토지가능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지요. 언제 살지도 모르고 이 땅 또한 20년 후에 일몰제 돼서 해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발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으로, 여기 근처에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으로 여기를 쓰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인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들의 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그렇게 토지주들 개개인의 욕구, 욕망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 행정을 못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저수지 서쪽 편에 보면 그 전 수변산책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돼서 그 당시에 설치하고 수위 때문에 저기한 데가 있는데 폐교 시켰잖아요, 차단. 그거를 활용해서 수변 데크로 해서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폐부교를 활용해서 휴식공간 제공해서 전망대처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서부공원관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연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3월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