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 및 또 향후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동이라는 이 지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용인시에서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편도 2차선 도로가 중간에 차가 1대밖에 교행을 못해서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1대가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가야하는 이러한 곳도 있고요. 또 양쪽 중고등학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도로가 인도가 1m밖에 안 되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서 서로 어깨가 부딪히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민간 개발로 인한 난개발 상태를 다시 아파트를 다 부수고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치유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심곡어린이공원 이 근처에는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대 수가 한 5000세대가 될 겁니다. 5000세대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조차도 한 개도 없습니다. 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입니다. 이 땅 개발되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해도 아예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업자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42억에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답입니다, 논. 42억에 매입했고 그 이후에 개발하려고,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시 건축과에 허가를 냈지만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곡초등학교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심곡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아이들의 통학로가 이면도로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편도1차선으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면도로인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의 통행을 금지하고자 볼라드를 2개 박아놨습니다, 차 통행이 어렵게끔.

경찰서에서 볼라드 2개를 박아 놨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집어넣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거는 도로로 볼 수 없고 볼라드가 박혀서 차 통행이 어렵고 또 넓이가 도로 폭이 너무 좁다’고 해서 반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자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경찰서에도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왜 박아놨느냐 이거 빼라.’ 그런데 결국은 이 소유자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개발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처에는 공원조차도 없고 아파트 전체 공원 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곳인데 개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소송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규모를 줄여서 수지구청 건축허가과에 다시 또 건축허가를 제기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또 반려가 됐습니다, 수지구청 건축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학교 옆이고 아이들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말이 5000명이지요 세대당 1명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50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시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공직사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 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단 공원 시설결정해서 경기도 공원기본녹지로 인가를 올렸습니다. 거기서 공원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전에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시설결정하려고 4000만 원 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좀 변경을 해야 해서 다시 변경 용역 비용을 올린 거예요.

새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원으로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또 하나, 땅값이 논을 갖다가 42억에 샀습니다, 2016년입니다.

지금 한 6년 됐지요.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2016년에 42억에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허가를 넣었는데 반려를 두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건 간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이나 반려를 받았던 도로도 없는 이 땅이 100억이 가겠습니까, 200억이 가겠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 심사를 받고자 어쨌든 공시지가 평방미터에 늘 하던 대로 곱하기 3해서 120억을 계상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삽니다마는 이 땅이 논이 120억 간다면 저는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요. 또 아마도 다른 대지들은 몇 천만 원씩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껏 설명 드렸듯이 플러스 난개발을 치유하는 방법이 공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머지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 공무원도 공직사회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값과 관련 돼서는 아마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들, 20년 되면 다 일몰제가 되는데 그 시설들, 그 토지주들 다 ‘내 땅 빨리 가져가라’ 2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들어 줬습니까? 지금 성복동에도 학교부지 20년 됐습니다, 3종 주거지요.

땅이 비싸서 수용을 못합니다. 460억입니다. 해줘야 하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20년 동안 ‘내 땅 빨리 사달라’고 계속 외쳐왔어요.

시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설결정,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주들 입장만 다 들어주다 보면 아무 행정절차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시설 결정만 해놓으면 주민들은 일단 여기는 ‘개발은 못 하겠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자꾸 왜 시에다 개발하려고 허가 집어넣고 안 되니까 구청에도 집어넣고 하니까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결정만 공원으로 해놓으면 이것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언제 가서 매입해서 공원 해야 될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답을 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