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하는데요. 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아니고요.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단은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아직 사업이 구체화된 게 없고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따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답변드리지 않았고요.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 복지정책이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차별화돼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여가활동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의 의식주라든지 이런 지원책 위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령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노인 연령이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 추진은 65세로 맞춰서 시작은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노인분들의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그분들에게 맞게 연령을 조정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가 없고요. 처인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흥이라든지 수지구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조례로는 좀 더 구체화되고 동력이 있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셔서 추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가 있을 때 개정을 해서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은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인구소멸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 주관 공모 사업에 관내 용인예술과학대가 선정될 경우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가 용인예술과학대에 사업 선정 시부터 연간 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13억 5000만 원에 매칭하여 지방비 1억 5000만 원을 3년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으로 대학시설을 처인구 평생교육시설로 연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 및 일반분야 강좌 등 30여 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처인구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56호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 사업에 최종 선정 시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됩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화 시킬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느 정도는 기흥이나 수지 쪽 하고 동등하게 맞춰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형범입니다. 복지여성국장의 병가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57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조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58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8조의 제1호 보훈명예수당 1명 당 월 7만 원 이내에서 월 10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59호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0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위탁 대상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4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6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8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0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1개소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가칭 ‘시립솔숲반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 2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제한경쟁으로 진행하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 보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1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부터 15호점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부터 15호점으로 12호점은 처인구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 아파트, 13호점은 수지구 포레나 광교상현 아파트, 14호점은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15호점은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4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12, 13호점은 6월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운영할 계획이며 14, 15호점은 8월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9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57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 목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위임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2022-58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59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60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61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개소 예정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