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자료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새로 오신 팀장님들 환영합니다.

페이지 36쪽,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이 있고 24쪽에는 ’22년도에 진행했던 표가 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읍내동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법제 소송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추진하는 거기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지역에 관한 내용은 행정심판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슬람사원을 봤을 때 비슷한 선례를 생각을 했을 때 이슬람사원이 졌는데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행정심판을 안 하시고 소송을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