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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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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달수 없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달고 있는 것으로 이번 명절에 많이 보았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들이 불법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에는 없지만 다른 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약하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아닙니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범칙금에 대해서 과감히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