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찌 됐든 간에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나, 정부 정책도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혜택을 줄 때는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혜택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제 물을 아껴 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라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누진제가 전기요금부터 해서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 아껴 써요, 사실 일 인당 평균 사용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요금 자체는 개인당 나눠 쓸 때는 제일 많이 낸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 줄 것 같으면 맞는 적정단계에서 요금체계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인시도 상수도요금도 물론 그렇지만 현실화율을 말씀하실 때 현실화율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가 가정용, 영업용, 여기 나와 있는 업무용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같이 한 번 더 조사를 따로따로 별도로 해서 실제 현실화율에 어느 것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