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국세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 잘 들었고요. 징수과 조귀애 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이것도 세무과와 연관되는 건데 지방세 수입은 지금 보니까 0.02% 해서 1억 원 감소로 잡았고요.

그런데 구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이렇게 재산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데에서 6.6% 오른 72억 정도로 추가 징수하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맞고 개별공시지가는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주택거래 이런 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다 하더라도 올라간 세수에 자기의 자본능력 그리고 재산의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또 추후연도에 실질적으로 올해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말이에요 세금이라든지, 그러면 올해에는 이렇게 무난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다음연도에는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든지, 공시지가는 떨어지겠지만 그 차액에 따른 반영이 조금 늦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계획 여기에도 35억 종합적으로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