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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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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세율이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또 경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감하고 해서 세무과,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장을 맡으셨는데 의지를 보고 있으니 하여튼 거기에 반해서 최대한 그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해서 117페이지에 보면 최근 4년 이상 미조사법인 중 부동산 취득법인 그리고 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목표액이 또 이게 11억 맞지요, 11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세무조사를 하러 나가실 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세무조사로 번져서 세무조사에 누군가가 압력을 가한 것 같다, 그리고 또 개인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악의성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그런데 세무조사 나오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계속 제보를 하고 누가 기관에서 몇 명이 제보를 하니까 안 나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하라고 그러면 세무조사를 나가야되는 건지 입장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