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금 관련된 거예요.

지금 집단 임금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면 소급 적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건 잘못됐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존 근로시간이 3일 9시간이 되어 있어요. 3일 9시간으로 되어 있고 바뀐 게 4일 1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간당 시급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 준다고 하면 근로시간과 일하는 양이 동일했을 때 임금이 상승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일수와 시간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근로 금액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소급 적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협상을 할 때 내가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했지만 나에 대한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갔고 그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잘못되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통상임금이 기존 대비해서 하락이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