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개인 건물을 불법건물 인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완공되기 전에 철거명령을 시켰었어야 되지요. 준공 다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갈등이 더 불거지고 나니까 이제 철거비용까지도 부담하고 그럼 그쪽에서는 기부채납하겠다는 그것도 못 받겠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해서 되느냐는 거지요.

저는 지금 파크골프장에 협회가 운영을 잘했다 안 했다 이 이야기를 따지는 건 아니예요. 어떤 지금 앞에서의 많은 문제점 속에 보면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 회원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대세가 직영으로 바뀌어 가야되는 추세, 이런 것들이 맞다고 보지요. 그렇지만 협회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불법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었고 협회에서 좀 더 많이 했던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했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책임전가를 협회 쪽으로 다 해서 철거비용까지도 완전히 다 해라, 협회에서 뭔 돈이 있나 힘들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도 해서 할테니까 구청에서 생돈 날리지 말고 이거 좀 수리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백기를 든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에요 지금, 그냥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철거하고 강제부과금 매기겠다, 예를 들어 2,3천만 원 협회에 그냥 부과금 시킬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같이 불법인 줄 알고 쭉 왔던 상황에서 막상 닥치니까 우리는 완전히 철거하고 난 뒤에 부산청 허가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설치해서 하겠다, 그럼 이때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까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