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통 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결산 때.

성과계획안을 예산 수립 때 작성해서 성과계획안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나와있는 개선방안이나 성과계획서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그대로 담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성과보고서에 나와있는 예산액을 보면 결산서에 보면 맨 위에 성과보고 그쪽 부서에 정책사업에 관련된 성과보고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바탕으로 결산서에 단위사업을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의 예산액하고 단위사업의 예산액이 많이 달라요, 부서들이.

그거는 단위를 누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단위사업을 다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산금액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 계속 부서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관리를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일 텐데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서평가나 직원 개개인 간의 인센티브나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든 목표에 관련된 혜택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러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고 사업에만 치중하게 되고 우리가 결산 때마다 성과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창의성도 떨어지고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안을 냈을 때 성과 보고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나 부서별, 성과별 인센티브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서에 창의적인 부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소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