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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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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페이지를 뭐 찾을 게 있어요. 총금액을 여기 예산액에서 지출액 현황, 다음 연도 보조금 반납액, 이거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자, 보조금 총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하시고.

여기 보면 보조금 총 반납액이 5억 9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이니까 또 가야 되는 돈이잖아.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있어요. 여기서 가는 게 3억 5000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뭐냐, 재활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여기서 많이 내려왔다고 이거를 그냥 소진해서 던져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찾아가서라도 이 돈을 다 소진해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코로나고 뭐하고 교육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못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3억 5000 정도를 그냥 던진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복지과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안 챙겨 주면 이들 또한 그걸 다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세세하게 써서 차후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서 불용이 돼서 보내주지 않는 것, 그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애인 재활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국도 어렵고 그래서 잘하시니까 세세하게는 제가 안 여쭤보는데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