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21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예산을 편성 부서에서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을 묻겠습니다. 매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발생하고 있나,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 보면, (자료를 보이며) 28페이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게 되면 21년도, 20년도, 19년도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21년도에 2900억이라는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10.35%라는 게 표기됐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 거예요. 우선 예산과에서 정말 세심하고 타이트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다른 부서에서 원활하게 살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이월된 것만 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에요, 군 전체를 살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감추경을 하든지, 다른 부서를 주든지 해야 목마르게 있는 부서들은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 같은 것도 검사 의견서에 다 나와 있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