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예산 협력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제 수납액이 21년도에는 2400억이 더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2400억이 더 들어왔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이 95%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입 총괄 부서에서 세입 예산 프로그램 운영을 각 부서에서 세입과 여러 가지, 세출은 하실 것도 없지만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 편성 때 세입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앞으로도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쭉 보면 세정과가 용인시의 모든 부분을 지방세부터 등등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필독하도록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세입추계를 잘못된 것으로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31페이지를 보면 용인, 수원, 고양, 성남인데 화성은 따질 것도 없이, 용인시가 92%가 잡혀 있어요.

수원은 97.8, 96.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징수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실제수납액하고 등등 대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용인시를 가장 관장하고 있는 심장부니까 더 세심히 처리를 잘해서 다른 부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