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몇 없는데 도로건설하고 또 도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이번에 보고해주신 것 중에서 세입이 감액된 것이요, 기흥 ICT밸리 주변 기반시설 개선사업 감액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수원 컨트리클럽 내에 있는 부지에 산단과에서 개발사업이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동이, 고층이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10억을 부과했는데 관련자료 보니까 부과하라고 했는데 부과 안 해서 독촉을 2번이나 했어요. 저희가 2차, 그렇지요? 그랬더니 간신히 이 개발사업자가 올해 8월에 10억 중에서 4000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어요.

나머지 9억 6000만 원은 분할납부 요청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흥 ICT밸리가 이렇게 분할납부 요청하고 제때 납부를 안 한 이유 중에 ‘미분양물건이, 판매가 저조해서 재정악화로 인해서 분할납부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서에서 이런 감액보고까지 했는데 사실 도로관리과는 도로를 계획하고 그것을 공사하고 이러기도 너무 바쁜데 이렇게 도로관리과에서 감액보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도로관리과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인허가 부서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컨트리클럽 내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렇게 산단 만드는 경우 전국에 몇 군데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용인시가 가끔 인허가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특이한 인허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지식산업센터 쪽이 법의 미비로 인해서 많이 고층 있잖아요. 이것도 과거에나 10층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35층, 6층짜리가 올라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네 부서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도 저희한테 감액보고 한 그 부서의 심정은 오죽하며 맨 처음에 인허가 낼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관련 인허가 부서가 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나 지식산업센터 고층, 여기는 저희가 기흥구청 바로 앞에 있어서 진출입로도 내줬고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예식장 사업 하게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때제때 납부 안 하고 납부독촉 받고 이러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고층 인허가 관련부서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관련법이 미비하면 경기도나 관련 국토부에 의견을 충분히, 특례시지 않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요청해서 미비한 법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