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시설부서에서는 올리잖아요. 올리면 예산과에서 그것을 보고서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3개 구의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에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올린 것은. 왜냐하면 예산과가 이번에 저희 아시지요?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의원 생활 9년 만에 3000억이 넘은 적이 없고요.

이 넘은 것을 예비비로 둘 수가 없어요, 관련법 때문에. 1% 넘으면 안 돼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0억 원을 넣었어요.

그거 작년 결산이잖아요, 결산이 12월에 클로징 되잖아요. 12월에 클로징 된 1500억을 이자로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관련부서에 일을 하게 주던지, 봄에 할 수 있게.

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산과는? 이런 정도도 예측을 못 하나요? 왜 관련부서가 돈 때문에 걱정 많아서 일 못 하게 하나요?

저는 이번에 보고서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용인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재정운영능력이. 그래서 이 부서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3개 과가 다 그래요.

수지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처인구 도로과 3개 과가 봄에 다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넉넉히 줘도 돼요. 저희들이 세입이 계속 올라가요. 총액이 거의 4조 대에 육박합니다. 3조 8000억 대 돼요.

징수결정액만 3조 8000억이고요. 징수액 된 게 3조 7000억 대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서에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예산과에 요청을 하세요,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왜 이럽니까? 저희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세수가 줄어드는 추이가 왔을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예산과에도 계셨잖아요, 구청장님. 내년 예산에는 확실히 3개 구청장님 다 의논하셔서 본예산에 다 확보해 주세요. 가을추경에는 못 해요, 이거.

이월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심사 때 또 의회에 지적받고 왜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합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