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우선 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왔어요.

도비 내시된 사업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기열 냉난방시설, 친환경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그리고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지만, 도비 지원사업들이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올해 연내에 정상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때 되면 수요 예측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내에 집행을 다 못 하고 불용 처리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87쪽에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요. 이 부분이 올해 용인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의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60억 정도가, 132억 중에서 60억 정도가 감액하는데 수요 예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