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이성근 위원 말씀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라든지 피드백을 얻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 전·후를 비교해서 유사한 사업을 다음에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북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하고, 사업 성과분석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오영준 위원이 도시국 전체를 보면서 준비를 잘했어요. 교통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행정팀에서는 사업종료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인쇄물에 기록되는, 우리가 보통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날짜가 10월 30일 기준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하든지, 연도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회계연도가 맞춰져야지 우리가 자료를 볼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도시국 전체 사업성과 분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하자고 했거든요. 이번에 결산심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순란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책자를 보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그 자체는 법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