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교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시고 5분 자유발언 후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645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8942억 3800만 원이고 이 중 3조 7100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645억 2300만 원에 대하여 3조 9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606억 2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5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40억 5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49건으로 총 12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호우피해 복구비, 소송판결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2105억 41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04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7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액 3조 5453억 8204만 9000원 중 총 35억 155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영덕1동·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용인특례시의 재정 운용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번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 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 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 폭을 보여왔습니다.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 원에서 2021년 4140억 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 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 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말 84억 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 원 증액하여 2184억 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눠지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 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절차는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큽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쳐졌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에 대해 용인시는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용인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민생예산안이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짓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자료를 보면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 원을 갚고 2000억 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 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 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친절하게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합니다. 반면에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 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 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 시민은 우려할 것입니다.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용인시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지확보도 못 한 채 진퇴양난에 빠진 고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하여 보상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부지 매입비 61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제237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공원조성과장, 현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도시건설위원의 우려에도 613억 원으로 전체 공원에 대한 보상 업무를 마칠 수 있다고 당당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이 없이 말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테두리 안에 있는 붉은 지역이 기존의 국·공유지를 포함한 1차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토지입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 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불과 30%입니다.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인데 1000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땅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용인시가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상하려 한다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기근린공원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 공공기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원 인근에 대기업 연수원이 들어서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를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발생되는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에 본 의원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답변을 일삼는 집행부의 행태, 이것은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중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원을 조성키로 한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연 생태환경을 보존해 주민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고기근린공원 조성,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본 의원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계획인지,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반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고기근린공원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과 개선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감사시스템 정비 및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해 3월 이 자리에서 감사관의 소임을 시작하며 의원님들께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과 시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관 본연의 책무인 법과 원칙을 공고히 하면서 재정집행의 합목적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감사를 목표로 지금까지 사후 적발 및 처벌 보다는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및 예방감사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것이 반드시 하나라고 단정하지 않고,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가지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계획 추진 시 지역문화예술인의 참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문화도시의 추진 방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주체와 계층,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조화를 이뤄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문화도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화도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문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화도시 참여 실행계획이 부족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변화된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고와 채용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2016년 제정된 용인시립 예술단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상임 단원 중 직책 단원으로 2016년 7월부터 2년간 2회 총 4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술단 운영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당연퇴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정년 규정이 없어 2018년 7월에 정년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정년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휘자 당사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재계약 이후 신설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처리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법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지휘자는 행정법원의 제소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으로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잦은 정년 규정 개정으로 채용과 해고 등의 논란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단의 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욱진전 관련 수익금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욱진전 입장료 수입 등 세입예산은 용인시 문화재단 예산액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잉여금 발생 원인과 집행계획을 점검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집행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92개 노선, 공원·녹지 51개소, 기타시설이 22개소 있으며 그중 처인구의 시설은 도로 229개 노선, 공원·녹지 35개소, 기타시설 11개소로 총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도로, 공원 등의 분야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는 56개 노선, 공원 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장기 미집행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2월 수립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자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729개 노선을 포함한 829개 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였으며 2021년 11월 수립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도 미집행시설 최소화 및 신규 시설 억제 검토를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 177개 시설을 폐지 및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도별로 실효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지구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역삼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면적 69만 1604㎡, 계획인구 1만 4717인 규모로 시청 인근의 중심상업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2009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11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 2017년 8월에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역삼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주도의 환지방식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와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 내·외의 갈등과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으며 역삼도시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인근의 타 사업들의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장 등 집행부 교체를 위한 다수의 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 시는 집행부와 사업에 관한 논의 및 협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지만 민간 주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상화 없이는 시의 역할에 법률적 한계가 있음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농어촌도로는 2020년 11월에 수립한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총 154개 노선을 지정하여 양지 주북선 등 24개 노선을 개설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12건, 보상 2건, 공사 8건, 총 22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15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25개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교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폭우 사태로 인한 동천동 일원의 대책 및 복구 작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지속적인 우기 전 하천시설물 점검 등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하천 분야 총 피해액은 34억 7008만 원입니다. 이 중 55%에 상당하는 18억 8462만 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으로 이 지역 복구 비용으로 33억 5437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초 중앙과 경기도의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예상되며 시민안전관에서 수립 중인 우리 시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를 매칭하여 10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공사와 병행하여 고기교 주변 호안 보강을 위한 하천 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동막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0월 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막천의 안정적 치수관리를 위해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및 사고 대비책과 백암면 소재 용인물류터미널 민투사업 관련 사업자 측 공공기여 규모와 교통·환경문제에 관한 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및 사고 대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활동 및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차량 주차 제한이 필요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높이제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무료공영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재 용인물류터미널 민투사업 관련 사업자 측 공공기여 규모와 교통·환경문제에 관한 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은 물류의 선진화를 목표로 1995년도에 정부 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실시협약을 위해 민간투자법 지정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상 대행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9차 실무협상을 거쳐 운영수익, 운영비, 사업비 등을 산출하였으며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공실률, 공공기여도, 주변 영향 관계, 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시 교통개선대책 등 사업자 측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용인역 및 연계 SRT 정차역 추진과 GTX용인역 개통 후 마북삼거리 교통정체 및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GTX용인역 연계 SRT 정차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교통인프라 확충과 110만 용인 시민의 고속철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SRT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건설 중인 GTX용인역과 연계하여 GTX와 선로를 공용하는 SRT의 정차 가능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경제성 분석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9월 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제시된 각계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검토·보완하여 12월 말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GTX용인역 개통 후 마북삼거리 교통정체 및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북삼거리 동측 합류부에서 구성2교삼거리 간 교차로 간격은 약 170m로 GTX용인역 접근을 위한 차로변경이 원활하게 되기에는 짧은 실정입니다. 이에 마북동 공동주택 교통개선대책인 용구대로 및 구성로 확장 등 도로 환경 변화에 맞춰 최적의 신호운영체계 마련으로 정체를 완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접근 동선 안내 및 유도를 강화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GTX용인역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및 하갈교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계획이었으나 2007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시는 사업비 분담 및 시행방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부고속도로 하부 횡단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6월 착공 후 이미 협의된 조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구간의 비관리청공사 허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예정이라는 통보로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얻지 못하고 지하차도 구간의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시행 허가를 촉구하였고 2월, 7월, 8월 세 차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하차도 횡단 방안검토 및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 종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배수관로 청소와 관로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우수의 원활한 배제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도사업소 및 각 구청에서 우기 전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하여 준설 및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배수관로 재정비에 대하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확률년수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치된 기존 우수관로를 강우 확률년수 30년 빈도로 보다 강화된 강우강도를 적용한 우수관로 정비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하여 배수관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수도 재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동, 성복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내용이 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 질문이 있어 이상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고기교 확장을 위한 협약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수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일 전 9월 27일 EMU-320이 출고하였습니다. 기존 KTX-산천보다 105석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저상홈과 고상홈 모두 승하차가 가능한 신형 차량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 시민은 시장님께서 용인 내 SRT 신설을 꼭 추진하겠다고 하신 공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 EMU-320이 순차적으로 운행되게 되면 2024년 GTX용인역에 역사가 개통되었을 때 적은 비용으로 SRT 승차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율현터널 구조벽을 건들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끝나고 나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분구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 중에 초지일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 당분간 분구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