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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67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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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게 맞는지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유지보수비를 매년 몇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이 어찌 됐든 언젠가는 신축이나 그런 부분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 명확한데 그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체육실을 질의드렸던 이유는 체육실도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용요금을 받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다 받고 있는데 여기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노후된 시설 때문에 지하에 있어서 그런 건지 왜 무료로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위탁 비용이 매년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3억 6000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건비하고 그분들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운영 수입이 체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운영 수입이 아무것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소회의실 사용료가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기존에는 계속 사용료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사용료가 1억 700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로 21년도에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기보다는 인원수도 그대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760명이었을 때도 한 1억 정도의 사용료…… 원 단위니까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거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0만 7000원 정도 수익이 일단은 나왔는데, 여기도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에 대한 조례의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누가 하는지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어요, 올해도.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