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지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지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77억 원 증액된 3조 214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82억 원 증액된 2조 805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 원 감액된 127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97억 원 증액된 2811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1% 증가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로 1542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737억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577억 원 증액 등 2조 805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 원, 학교급식 408억 원, 문화재단 지원 199억 원, 생활폐기물 위탁 644억 원, 기초연금 2722억 원,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210억 원, 경량전철사업 전출금 428억 원, 고기공원 3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0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1279억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환경 분야에 346억 원, 교통환경 개선, 용인경전철 운영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811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976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 에코타운 조성 등 18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3개이며 2023년도 조성 규모는 3298억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499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479억 원 등 총 3524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개별기금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133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연간 가용세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예산액 산출기준이 명확한지를 살펴보고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 제고를 통한 이월예산 적정 관리 및 불용액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86쪽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4260만 원 올라왔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찾으셨나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보신 적 있나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봤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서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소관위 별 208건 중에서 주민 의견 투자결정 사업은 17건, 시 자체사업은 11배나 넘는 191건인 걸로 알고 계신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문화복지 상임위 건은 17건 중 단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쪽에서 의견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장기과제가 4건이 있었고 불가사업이 9건 그렇게 나와서 그중에서 투자결정으로 채택된 건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보기에는 이것은 관련법 입법 취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아닌 주민 들러리 참여예산 의견서인 듯합니다. 하여 본 위원이 이 사업이 법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검토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적절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집행부의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제작하셨어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걸 또 하신다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부를 제작하신 거예요, 몇 개를 제작하신 거냐고? 이거 제작해서 어디에 준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한번.
운봉
김운봉위원
285쪽 밑에 보면 있어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셨다고요. 안에서 지금 하시려는 사업이에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차세대지방재정구축으로 새로운 시스템 변경 사항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12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만들어 놨으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12월까지 완료가 돼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2023년도에도 다시 또 하신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하면 여러 가지로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방재정이 좋을 테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공기업 지원출자 자본금 출자를 이번에 얼마 하신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300억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늘기만 하지 어떤 대안책은 없는 거잖아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거는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경기도 지방공사하고, 용인시 지방공사하고, 저희가 5% 출자를 해서 플랫폼시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 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시설관리운영비 4억 3000 늘리셨잖아. 이건 어느 부분이 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페이지 수 좀 죄송하지만……
운봉
김운봉위원
287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결산 검사 위원을 10명으로 늘릴 거예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예,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선임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최대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0명으로 하면 편성은 어떻게 돼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편성은 시의회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선임할 수 있고요. 나머지 7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간이요? 우리 직원들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선임 구간이 확대된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위원들을 더 선임해서 결산 검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매일 결산 검사할 때 보면 지적되는 게 딱 나오잖아요. 미집행됐던 거 명시이월된 거 이런 부분이 결산 검사 위원을 늘리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도 보다 심도 있는 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10명으로 할 계산에 있는 거고 10명으로 해 보겠다 이런 거지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결산 검사 선임은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젓번같이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되길 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문품 구입을 회계과에서 해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4000만 원 뭐 구입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벤치마킹 시의 특산품 같은 것들을 방문 기관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저희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좀 와도 받는 거 같은 거 괜찮은 걸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산취득비 보니까 조직개편 대비 물품하고 노후 사무용 교체 이래서 올리신 거 아니야. 이거를 처음에는 5500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3900만 원을 더 올리신 거야?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조직개편 대비 저희 자산 TP는 300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새로 건물가는 데 그쪽에 놓으시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 쪽에서 별관 신축에 대한 부분은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건물을 새로 가서 무조건 새것 사는 건 좋겠지만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는 써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청년교육 강사수당 잡아놓으셨잖아요. 37만 원씩 10회, 이게 강사가 누구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외부 강사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는데 어쨌든 강사의 스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건 인사처라든가 이쪽에 등록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희는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인사처에서 등록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냥 맞다 이건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래도 검증된 분을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잘한다고 검증됐던 분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7만 원 정도면 몇 시간 해요? 2시간, 1시간?
점균
김점균감사관
2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시간 정도면 퀄리티가 되게 좋은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아닌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많이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하셨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난해에는 사이버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택트로 하신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한번 꼭 좀 챙겨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한테 저희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이번에 예산할 때 자료도 주시고 그랬는데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청렴한 행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죽전데이터시스템과 영덕1동에 이영지구 개발 건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앞으로 더욱더 청렴한 감사 활동이 되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학을 지금 1100만 원씩 해서 9개교만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1100만 원으로 한정되어있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매년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강의계획서나, 인건비, 수업계획서 맞춰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매번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몇 개월짜리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매년 2학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며칠씩 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수업은 학기당 보통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2회면 3개월, 그러면 6개월 해서 1100만 원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1학기, 2학기 다 하고 있고요. 실내 수업, 현장 수업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제는 이렇게 금액이 1100만 원 한정될 게 아니라 9개는 기본으로 주되 더 하겠다는 데는 금액이 증액이 돼서 더 알리는 데 치중을 안 하고 있다. 지금 계속 상투적으로 이 금액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학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단순하게 학점만 받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용인학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돼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에서 시간이나 금액 이런 게 저기돼서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잡아서 하고 필요한 학교에는 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우리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2500 정도 늘려서 갔어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는 60% 정도가 전체 인건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채용 부분이 6개월 이렇게 채용이 늦어지면서 지급된 부분이 올해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을 이만큼 줘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이 있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행감과 각종 여러 가지 의회 심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연구원장이 오시면 시정연구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출퇴근의 문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든,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는 거에 대한 거는 시정연구원이 새로 부임하시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보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부팀장, 다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려면 온 사람의 성향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정책기획관에서 해줘야 된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갈 것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관리·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식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하면 그들과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래야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청년 공간 임차료가 작년하고 동결한 건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동일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처인구가 169만 원, 기흥이 550.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비가 50만 원, 90만 원, 수지는 임대료가 없어서 그러는지 왜 150이에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거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전혀 다른 데로 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계속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청년담당관에서 이게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면 어쨌든 안 되잖아. 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얼른 이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 잡으신 건 없어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공유플랫폼에 저희 청년 공간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그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내년 8월쯤에 설계가 들어가고 24년 12월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에요, 기흥?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기흥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하고, 처인하고, 수지구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지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관리는 저희 직원이 수지에 1명 파견되어 있고요.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청년들이 편중되게 오는 것 같다. 거기에 들어오는 분이 몇천 명 온다고 해도 몇백 명이 순차적으로 오는 거지 진짜 몇천 명이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 하셔야 되잖아, 이걸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어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올해는 SNS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청년층 특성이 SNS 활용에 능하고 친숙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 활성 이벤트도 예산에 계상해서 구독자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청년 공간이라는 게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고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정말 이 시설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층으로 새로이 진입하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는 청년담당관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금액을 쓰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문을 일찍 닫고 늦게 닫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요지가 있다. 그걸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이사 갈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놓으시고.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99페이지에 보면 청년복지지원으로 용인청년 희망옷장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홍보는 유튜브를 제작해서도 했고 경전철 안에 홍보도 했고 각 읍면동이나 관내 대학 이런 데 다 했습니다, 아니 관내 읍면동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임현수위원
여기는 따로 홍보비가 책정돼 있지 않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이거는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포스터를 이용해서 해도, 그리고 자리를 잡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 있는 홍보비를 사용해서 포스터만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임현수위원
여기 뒤에 보면 홍보비 관련해서 사업이 7, 8건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홍보비를 일원화해서 효과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신규사업이나 홍보가 부족한 사업에도 부족한 부분 같아서 아까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청년층에 대한 홍보를 SNS나 이런데 강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추후에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묶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 동호회 활동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57개 단체나 돼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숫자가 많고 금액이 작은 거 아니에요? 170만 원 가지고 이거 돼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회원 수라든가 전년도 실적 받아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니고 이거 하면 나중에 책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원 동아리라고 그래서 취미 클럽 등산이나,
운봉
김운봉위원
옛날에 책자 나오고 그러는 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졌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직원동호회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 그런 거 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보다 보니까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봤어요. 그런데 시설장 급여는 틀에 박혀 있는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호봉이 필요 없이 32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거는 호봉 수가 별도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저희도 공무원 인건비 할 때는 9급 3호봉, 8급 7호봉 그런 식으로 호봉별로 지급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별도로 되는데 4억 5800 잡아놓은 걸 가지고 14명을 최하로 받는 사람이 3200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딱 볼 때는 전체 14명이 다 3200 받는 느낌이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지, 풀어서 써 놓으셔야지.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인데 그걸 열몇 번을 일일이 다 예산 세울 때는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평균 연봉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들어와서 이 정도 되려면 이게 10호봉 정도 되는 급여예요, 3200이면.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써놨기에 이게 좀 안 맞잖아.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인원에서 평균 호봉을 그렇게 해서 세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공무직근로자 운영지원을 봤더니 재직기념패를 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15만 원씩 47명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무직근로자가 재직하는 패가 47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퇴직하시는 분들.
운봉
김운봉위원
퇴직자한테 이걸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47명이 퇴직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들.
운봉
김운봉위원
예상을 하시면 어떻게 해. 정확하게 딱 인원이 나와야 이거는 세워 놓는 거지.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해당 연도 되는 인원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 뒤에 공직자들 20년, 30년 하면 해외에도 가고 이런 거 있지요, 그건 어떻게 나누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건 만 30년 이상 되면 부부 동반 해외 연수를 하는데 지금 2020, 21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160명 정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갈 때 그냥 부부라도 1명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둘 같이 지원해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1인당 400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편성이 여기에 되어있나요? 어디에 되어있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236쪽에.
운봉
김운봉위원
여비, 202로 해서 직원 해외 문화탐방?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포상금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포상금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운봉
김운봉위원
120인데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12억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2억인데 77명으로 잡아놨잖아요. 77명에 120만 원씩 준다고 돼 있잖아, 격려사업.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건 기념패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념패고,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비 해서 12억 4000 잡아 놓은 거? 여기에서 주는데 1인당 400씩 준다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잡아 놓으신 거야? 이거는 지금 안 쓸 수도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말까지 파악한 게 288명인데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은 160명 그 정도 선에서 연차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60명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꼭 30년이 넘어야 해요? 29년 해도 안 되는 거야?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29년은 20년에서 30년 미만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서운하지 않다고 하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장기근속(30년) 모범공무원 격려사업의 기념패가 77명의 120만 원인데 12만 원도 아니고 기념패가 이렇게 비싼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30년 되면 장기 재직 기념패하면서 골드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드바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행운의 열쇠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골드바로 바꿔서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0년 전에는 이렇게 해도 고생했으니까 시민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에는 시민들이 기념패면 몰라도 골드바까지 지급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장기근속 30년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이거 12억이거든요. 12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2억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400만 원 해서 부부 1명까지 해서 80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12억이 나온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국내 연수도 400만 원이 들어요? 이거 해외연수지 않겠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명칭이 국내외 연수인데 해외연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부기명을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사업명을. 해외연수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못 가 시고 그러니까 국내 갈 경우에는 본인이 해외를 못 가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두 분이 국내 연수를 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1인당 400만 원에서 부부 1명 해서 800만 원,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국내 같은 경우는 실비기 때문에 400은 안 들고요. 그래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세부 자료 주시고요. 용인시 공무원들이 9급, 8급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신규공무원들이. 8급은 몇 년 차쯤 되면 8급으로 보통 진급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진급은 인사관리과에서 하는데 보통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8급에서 7급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8급에서 7급이 3년.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렇게 짧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게 최저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최저 소요 연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짧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 장기근속 공무원분들 물론 그동안 헌신하셨으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요즘의 다수 시민들의 상식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급, 8급 공무원들 이렇게 공시 들어와서 월급이 적잖아요, 같은 대학 졸업해서 동기들 다른 일반기업 들어가는 거 보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급, 8급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제도 뭐가 있는지와 장기근속 30년 하시는 분들 포상금 포함 이런저런 복지 제도해서 비교표를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 50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작년 4월부터 만들었는데요.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있고요. 거기에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있고 직원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편이고 4개 시가 다 돈을 내면 2억인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7000만 원이 넘고 임대료도 비싼 편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000만 원을 각출해서 그걸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머지 일을 본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4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대표의장 도시와 부의장 도시에서 한 명씩 파견을 보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개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사무처장 인건비만 회비에서 지출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인 초청하잖아요. 여비를 봤더니 주빈과 수행원이 왜 차등이 되어있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주빈은 보통 국외 자매도시의 경우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주빈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수행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하게 예산편성 지침상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사나 이런 거 다 틀리게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식사는 5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등 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줘도 기분 나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자원봉사 센터에 얼마 늘려준 거예요, 1000만 원?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005만 4000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떤 부분을 그렇게 늘린 거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려줬습니다. 이거는 예산과하고 협의한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재난이라든지 수해, 그다음에 도민체전, 코로나 백신 대응 등 많은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 시간이 늘어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줘도 12억밖에 안 되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다른 데로 옮길 계산도 없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청사 재배치 계획하고 맞물려서 건설교통국이 있는 지하 1층 부분으로 이전할 계획을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도 지하에 있지 않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원래 사무공간이 아닌 곳을 막아서 쓰고 있는데요. 환기도 안 되고 후원 물품을 창고에서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센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하 1층 사무공간에 차를 대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 재산관리과에서 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대고 물품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건 맞는데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치분권과장님이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니까 새마을 거를 여기에 257쪽에 다 했는데 왜 민간행사 보조는 여기 별도로, 지도자 대회하고 새마을 행사는 별도로 빼놓으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운영비하고 행사 보조는 예산과목 부기명,
운봉
김운봉위원
기준이 달라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우리가 새마을에 전체적으로 준 금액이 얼마에요, 전국대회 이런 거 다 플러스해서 얼마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목은 9개 정도 돼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새마을은 올해 2억 8600이었고요. 내년에는 2억 7200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좀 준 거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1400만 원 줄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새마을에서 나오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억 4000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월세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연.
운봉
김운봉위원
연 월세가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취지의 목적과 다르게 거기서 안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계속 편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회관을 2006년도에 건립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1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고 운영 수지에 대해서 재정자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의 운영 수지를 들여다보니 건물이 17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가 되고 건물이 있는 지역에 임대료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고정 지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고정 지출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단가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새로 들어온 사무국장을 통해서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들이 운영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어쨌든 봉사단체인데 거기에 돈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만큼 돈을 주는 걸 되게 어렵게 준다는 것을 새마을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달라면 주는 거 같으면 뭐 하러 편성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코멘트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저기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저희 어제 상임위에 관한 건데 이게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산안 특별회계 자치행정에 보면 251페이지예요. 부기명이 21기 출범식인데 이 예산이 출범식 어디에 쓰여지는 출범식 예산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것은 민주평통 21기 출범식이 내년 9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써 내년에 평통의 위원님들이 바뀌고 21기 출범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21기 출범식 해서 예산이 2억 1000이 잡혔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21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이 왜 출범식으로 해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45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관리 및 통리 기반 행정에서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수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문서 수신 기능으로 통리장들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횟수 감소 및 알림 기능을 통한 협업업무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통리장님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240분 정도 되는데 평균은 62세 조금 안 됩니다.
임현수위원
스마트 활용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읍면동에 이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하고 통리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38개 읍면동 중 32개의 읍면동에서 찬성의견을 줬고요. 나머지 읍면동은 일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전체 통리장님 연합 회의에서 이 사업을 설명했을 때 이 사업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의 현장 사진이라든지 재해 요소 이런 것들을 즉시 사진을 올려서 읍면동 내지는 구청, 본청까지 빠르게 시스템을 같이 운용하면서 현장 대응을 빨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2200만 원으로써는 사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수위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횟수가 감소된다고 목적으로 하셨는데 이장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복지센터 방문하는 것 때문에 이장님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고 동장님도 얼굴도 한번 보고 그런 기회로써 내가 이장도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신속한 업무 연락 체계 구축으로 재난재해 대비 및 활용으로 되어있는데 지난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라든가 얼마 전에 폭설이 왔을 때 용인시가 재난재해 대비 및 활용 이런 것들을 잘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수해 났을 때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수해 현장에 대해서 구청하고 본청이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일부 2개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통리장님께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있어서 이걸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스템 구축했을 때 담당 직원이 배치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과 행정민원팀장, 그리고 서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되겠고요. 또 현장 사진에 따라서 구청에서 분야별로 도로, 교통 이렇게 나눠져서 대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리장님들이 사무실 반응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현장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오히려 읍면동 직원들 내지는 읍면동장들하고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위원
만약에 문서 수신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스마트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에서 이미 단톡이라든지 밴드,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카페 등에 통리장님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잘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장 사진을 올려서 주민 불편 해소를 많이 한다면 연말에 유공 표창을 하는 등 시스템이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문서 수신이나 확인 같은 게 필요할 때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시는 담당 직원들이 다시 연락을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중 업무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통리장님들의 각 개인별 문서 수신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적용되는 통리장님들을 제외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문서를 현행과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244쪽에 여론동향 담당해서 직무수행 경비가 올라왔거든요, 244쪽.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업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과의 업무였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자치분권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자치분권과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민간단체도 많이 관리와 활성화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자매도시 이런 국제교류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다시 행정과로 의논하셔서 업무 이관을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치분권과가 거기에 맞게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종이없는 회의문화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회의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액이 7000만 원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이 보니까 전동리프트 모니터 27대, 전자명패 27개, 운영소프트웨어 29개, 전자현수막 1, 마이크컨트롤러 1, 음향 설비 1에 대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업무 효율을 증대한다는 것에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듯합니다. 자료가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산출 기초로 예산부기에는 설명이 되어있고요. 종이없는, 자료를 말씀하신다는 건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었다고 생각하고,
미상
황미상위원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가 없었으니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과 세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보시면 203쪽 하이퍼커넥티드 도시구현이라고 있지요. 하이퍼커넥티드가 뭐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 나날이 ICT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미상
황미상위원
초연결?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초연결 사회요. ICT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사물과 사람과 데이터가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사전적 용어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펼쳐드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AIoT 기반으로 구체화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갈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하나로 내년도에 구체화 될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갈IC 공영주차장하고 신갈에 있는 1, 2 공영주차장과 골목길에 있는 주차선이 그려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AIoT 기반을 넣어서 나중에 내비게이션과 연결이 돼서 용인에 들어왔을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어디에 주차 공간이 있고, 어디가 여유가 있고, 어디가 혼잡한지, 언제쯤 주차할 수 있는지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서 어둡고 외진 곳에, 위험한 곳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켜지면서 귀갓길에 안심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보니까 하이퍼커넥티드라는 것은 도시설계를 추진하고 스마트 첨단도시를 구현한다고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를 찾아봤어요. 미국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가 기업들의 새 트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하네요. 모바일 시대를 맞아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이 연결된 상황을 일컫는다고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표현돼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1억 가지고 사업이 될까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사업이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용역하겠다 그 기본설계 용역이고 어디에 IoT를 넣을 거냐,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이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느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이냐고 용역을 하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서 IoT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는 좀 더 저희 의원들한테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1억 가지고 예산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도시설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첨단도시 구현하는 데 바람직한 정보통신과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린 사안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일부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잘 못 드린 것 같으니까 정회 시간에 시간 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10만 용인특례시가 첨단도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설명되어지는 과정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니 세부적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IoT 사업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 설계 부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설계비잖아요. 설계하는 업체는 저희 용인시에서 설정할까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검증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계약절차법에 의해서 회계과와 논의해서 조달청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설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넣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면 용인시 사정을 아는 그런 상황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용인시에서 설계업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는지도 궁금했고요. 만약에 했을 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방범용 CCTV 설치 건이 어린이 거하고 플러스해서 73개 정도를 설치하시는 거 맞아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도 많은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동선이 아직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연간 300여 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이 중에 30% 정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방범용 CCTV가 하천에 있는 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주택과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그건 재난관리과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화소가 몇 화소에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400만 화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정확히 다 보이는 거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잘 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비 오거나 눈 와도 다 찍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까는 속도에 맞춰서 노후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뭐가 있나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노후 카메라는 내구연한 8년 지난 것들 4억 1800만 원 계상해서 연차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는 못 하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CCTV가 어린이 안전하고 이거하고 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계속해야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년 하다 보면 여기에 투자되는 게 꽤 많을 건데 100% 시비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내년에 국도비 많이 요청드렸고요.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구축 7억 5000 들어가는 게 뭐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버전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서를 기안하고 송수신하는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인데 2009년도에 1.0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안성 문제라든가 운영성, 자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바꿔야 되는…… 쓸 만큼 썼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은 이미 교체를 한 상태고요. 저희는 이게 처음에는 도입했을 때 불안정성이 있어서 안정화될 때까지 추이를 살피느라 후발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도입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없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이거 하면 또 최소 10년 이상 쓰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9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2009년도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상의를 드리려고요. 7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포상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7개 동은 그만큼 못 받는 거야. 그걸 자치분권과에서 생각을 해서 통장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더 받는 거를 반영해 줄 수 있나요? 시장상이나 의장상을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는 주민자치회도 없어서 억울한데 그거에서도 많이 홀대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많이는 아니어도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설명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지 위원회가 결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중간에 굉장한 기간이 비잖아요. 그동안에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센터 위원을 뽑을 때도 ‘그쪽은 분동이 됐기 때문에 안 뽑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냥 주민들이 자기들이 제외됐다 이런 느낌은 안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센터는 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면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그전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보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내용이 있는데 초등학교학습준비물 지원하고 꿈 찾아드림 교육, 방과후 교실지원 사업 이런 게 등등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의 지원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용인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비소모성 학습준비물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김영식위원
꿈 찾아드림 교육, 방과후 교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꿈 찾아드림 교육은 저희가 교과과정 외에 학생들의 본인 소질개발하기 위해서 미래 교육 같은 거를 같이 학생들하고 고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188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 10개교 지원했고요. 179개교는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과정 외에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많이 하고요. 주로 하는 게 사물놀이 같은 것도 하고, 독서낭독회, 컴퓨터 관련 사업, 그다음에 직업 체험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나 보고 및 학부모와의 공감대, 간담회 같은 것을 실시하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의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거고요. 꿈 찾아드림 교육 같은 경우도 교과 중심이 아닌 교과 외의 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김영식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다채널로 평가를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시정을 잘하고 있고 좀 성의가 있는 곳은 지원청이 늘어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별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영식위원
또 185페이지를 보게 되면 꿈이룸 안전체험 교실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처인구에 있는 저학년 학생들이 모두 안전체험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기흥구나 수지하고 처인구는 약간 교육시스템은 똑같더라도 차별화된 교육을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꿈이룸 안전체험 교실은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구, 1개 학교씩 해서 학교 내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수송버스 임차료,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3개 학교에서 했지만 용인초, 성지초, 3개 초등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용인초교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돼서 학교 내에서 지정을 못 하고 용인 소방서에 시민체험관을 대체 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거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다 끝낸 상태고요.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용인시도 초·중·고가 있잖아요. 초·중·고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별개 고등학교로 있어요. 같은 울타리 속에서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 학교일수록 통합학교라는 거 아시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영식위원
통합학교가 우수사례 발표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학부모들, 동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려성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용인시가 통합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같이 윈윈 해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같은 울타리에 쓰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학교로 가는 형태로 통합학교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는 준비를 해야 만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지, 기흥, 처인이 생활환경이랄까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초·중·고 통합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도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오히려 학생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고. 다만 처인 쪽에 광범위한 지역 내에 학교 수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통합에 대한 걸 도입하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안 하고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꼭 현실 앞에 놓여진 것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앞으로의 비전 제시를 해 달라 이런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저희가 사업비를 50 대 50 부담하고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확정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이거는 왜 지금 운행을 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요.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 위험 지역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들한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는 지금 용인시 안에서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해서 공사지역이나, 아니면 버스가 없는 지역, 원거리 통학 지역, 그다음에 버스 배차 시간이 길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등교 시간이 배차가 안 돼서 아이들이 어떻게 통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 학부형들이 셔틀을 하시고요.
박희정위원
학부형들이 셔틀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문화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다녀요. 아이들이 배차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아서 킥보드를 타고 그 아침에 2, 3명이 같이 킥보드 이용요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2, 3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데 안전모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바로 가는 버스가 없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고등학교까지도,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셔틀버스 이 정도는 하나 정도 전세버스로 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학년에 배정이 되면 3학년까지 가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중간에 어디 이사를 가거나 1, 2명 정도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도 조사해 보셨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사업이 몇 년 이루어졌나요? 4년간 사업 진행해 왔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19년부터 사업이 진행해 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같은 예산으로 105개 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이 아니고 이용했던 경과에 대해서 말씀 그런 것들 있지 않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학부형들한테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부담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사실 학부형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이 학습 준비를 하거나 과제 같은 걸 도와주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직접 학교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시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1인당 2만 원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기, 미술, 체육 융합 통합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과연 2만 원으로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3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정순
장정순위원
5만 원으로 지원해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 종목이 다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1학년 때 내가 피리를 받았어, 2학년 때 올라가면 피리는 안 받고 다른 거를 받겠지요. 계획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겠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과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라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교과과정에 있다면 아마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서 챙겨가려면 힘들고 안 가져가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고 이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직장을 요즘은 많이 다니니까 챙겨주기 힘들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주민들이 필요성 있는 것 같아서. 196페이지 보면 맨 윗줄에 보면 표기가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관리위탁사업운영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야간에는 문이 닫혀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시설물도 지어주고 관리비도 지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남사 청소년시설,
김영식위원
남사뿐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 전체를 말씀드리면 개방에 관한 부분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최종 의사결정자고요. 그 과정 속에 학부형들이 관여를 하는데 학교 측, 교육청의 자료는 대부분이 구십몇 %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말에만 개방을 하고 주중에 개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주중 개방을 통해서 계속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위원회회의를 참여해서 왜 개방이 안 되느냐, 안 되는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 책임을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분야로 해서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학교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교장 선생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만큼 빠르게 개방이 안 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누누이 학교나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쉽게 개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능히 그렇게들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했어요. 저도 여러 학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정말 필요성에 의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예산이 지원책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장 선생님들이 계셨다가 다른 데 가시면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 탈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테크닉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협의가 잘 되니만큼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겨울철 되면 걷는 데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운동할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24시간 개방이 아니라 어느 정도 2, 3시간이라도 전체 용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실 수 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도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그렇기 때문에 개방률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개방위원회 가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식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185쪽에 예산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사업 중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이 있어요. 공립유치원에 용인시가 방과후 과정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안 185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립유치원 그러면 대략 5세, 6세, 7세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초등 생존 수영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7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시비 100%인가요, 아니면 도비와 국비가 매칭 사업인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초등 생존수영은 일단 교육청과 5 대 5 사업이고요. 사업비를 저희가 주면 학생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국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저희가 기존에 각급 유치원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인 이하인 학급에는 80만 원을 드리고요.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 수당 8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공립유치원한테도 방과후 과정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초등학생한테도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하는 거네요, 7억 예산을?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에 있는 아까 같은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도 있을 테고 단설유치원도 있을 텐데 이런 데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은 없는 거지요, 지금 대상자에는 아직 범위에는 포함 안 된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초등3, 4학년의 교과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1억 62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올해 2022년도 예산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월됐지요, 그렇지 않았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 집행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 이월된 이유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22년도에 집행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간 이용했나요, 몇 년간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작년,
정순
장정순위원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거.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20년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년간 해 오셨네요. 2년간 해 오시면서 2022년도에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강사분도 선발을 했고,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도 했고,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19회를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주민자치부 통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용인시민들, 주민차치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용은 왜 주민자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이들에게 19번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육만 하고 끝났나요, 아니면 피드백을 받았나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었나 해서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따로 저희가 정리해 간 거는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19번 교육을 했으면 교육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이번에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23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하고 그 효과가 아이들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민주시민센터 운영과 시민교육 사업이 구분이 돼서 올라왔어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을까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짐작한 게 민주시민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증액이 얼마나 됐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63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630만 원 증액이 돼서 630만 원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요.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630만 원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했는데 삭감됐군요.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 시민교육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민주시민교육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민주시민인데 무슨 민주시민교육을 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의 의식이 다 좋지만 그래도 교육이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지요.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202페이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말씀하셨기에 질문을 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 사업 효과, 이거 두 가지라도 우선 답변주시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얻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강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교육은 주로 환경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강의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편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보기에는 사업 1년 단위로 봤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제가 보기에 100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정도는 무리일 것 같고 한 80점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80점 주시는 거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80점을 넘기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운영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수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다음에 평가를 재차 하시고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랫단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지요, 5060. 22년도에 보면 5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명서 이쪽에 보면 63페이지에 보충 설명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50, 60세대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때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인문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미래산업지도사라든지, 무늬한자 강사 같은 이런 전문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분들이 은퇴 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계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용인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신 것 같아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참여 인원을 보면 109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00% 수용을 못 하고 50%만 인원을 받았거든요. 23년에는 100% 다 받게 되면,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한탄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3개소에 5개 프로그램 중에 109명이 참여를 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평상시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냥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109명 참여했다는 이런 게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창피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2년 4월부터 10월까지 3개소에 5개 프로그램, 그것도 109명이 참석했다고 여기에 떡하니 올라와 있으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23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좀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홍보도 해서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용인특례시가 다른 인근 시보다 대한민국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가셔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시 듣긴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일단 학생들도 포함입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은 경기도에서 나온 책자도 있고 학교에서 이미 교육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교재 내용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생.
안지현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이런 교재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동화 속 인권 찾기라든지 함께 시작하는 친환경 걷기라든지 주로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지현위원
체험이요? 그리고 그 외 학생 말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도 합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약간 다르긴 한데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교육도 받는 그런 사업도,
안지현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교육도 받으면서 그런 플로깅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거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어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지현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교육 내용 대상자를 본 위원 물어보고 있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어른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 어른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안지현위원
공모를 어디서 하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찾는다고 올리게 되면.
안지현위원
홈페이지에서만 보고 알고 있는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분들은 홈페이지 그 내용까지를 잘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육을 하겠다고 몇십 명 대상 이렇게 하면, 5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신청할까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20명 내외로 주로 참여를 합니다.
안지현위원
20명 내외 참여를 하는데 그걸 신청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받아 줍니다.
안지현위원
20명 대상으로 할 때 모든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20여 명이 신청을 하시고 20여 명이 교육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숫자가 대개 20명 내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지현위원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건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걸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일단은 그 인원수가 궁금했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추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260페이지 봐주실래요?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가 2억 올라왔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건 아시지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 추진실적이 쭉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기투자액이 있었지만 2022년도에는 1억 9481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명시이월됐나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명시이월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이 금년 5월에 완료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경관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다음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시킨 것을 금년에 썼고요. 금년에 세운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향후 계획이 2024년 10월에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24년도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착공하고 준공은 10월에 한다는 뜻이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면 2024년도에 이게 갈 수 있나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삭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단순히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정순
장정순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시기가,
정순
장정순위원
시기? 시기가,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용인시의 예산 우선순위가 ‘이게 급하냐’,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 보고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그걸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떻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를 들면 시기라고 하면 과장님, 이게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떠나서 그 말씀도 좋지만 사실상 이게 예산이 가줘야만 2024년도 10월에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특교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받아도 착공이 24년도에 들어가면 그것 또한 명시이월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 신청하는 게,
정순
장정순위원
24년도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23년도에 올 수도 있고 24년도에 올 수도 있고, 내년도에 신청하는 게 시기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큰 사업을 가면서 어떻게 다른 국비나 도비를 안 갖고 왔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은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수지구나 기흥구가 그 부서의 가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멀기는 멀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나 거기가 독립운동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발원지예요. 이런 것들을 기념관을 세울 때 그런 곳에 세우면 참 좋지요, 엉뚱한 곳에 세우는 것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흥구, 수지구에서 멀다고 할지라도 용인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처인구 땅이 80%예요. 그렇다 보면 거기가 양지IC도 가깝고 처인구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지금은 좀 나쁘겠지만 향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당초에 좌항리에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울 때 다 거론된 내용입니다. 위치성이라든가 접근성, 역사성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고민, 고민 끝에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맞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에 있어서 시에서도 노력했고 주민들도 노력했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구모임도 8대 때 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이 대표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의 노고도 곁들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추진에 있어서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2억 7000 올라왔네요? 보수가 올라왔으면 이 시립어린이집이 몇 년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52개소가 있고요. 오래된 곳은 지금 13년, 15년 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된 곳도 나오다 보니 방수공사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같은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오래된 곳, 방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말씀해 주세요. 몇 곳이며 지금 몇 곳을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내년도 2억 7000에 포함된 곳이, 보수 대상이 10개소고요. 10개소 중에서 누수공사가 필요한 곳은 지금 4개소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4개소에 있어서 지금 누수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 4개소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4개소에 한해서.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4개소면, 잠깐만요. 15년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열었으니까 16년 된 것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재생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15년 되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누수가 4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어린이집에 누수가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빨리 처리를 해 줘야지, 곰팡이가 슬고 등등 아이들에게는 제일로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언제부터 이렇게 누수가 됐습니까?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올해 사실은 큰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누수가 조금씩 발견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엄청 많은 비가 왔지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유치해 놨으면 이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고 평안하게 교육받고 잘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을 환경개선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자주 내방하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자주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 잘 좀 환경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