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2-180호부터 185호까지의 교육문화국 소관 출연계획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80호 2023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연금은 2022년 예산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학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1호 2023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2022년 예산 대비 15억 9790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9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호봉상승 및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9억 4423만 1000원 증액한 61억 2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출연금 편성 및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운영에 따라 물건비 19억 1709만 7000원, 자산취득비 7200만 원, 사업비 9억 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2호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1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9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한 시민 문화 축제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 사업비를 2억 3000만 원 증액한 9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은아트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음향 콘솔 등 자본적 지출 사업비 등으로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고 용인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3호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385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4호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금으로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5호 2023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2억 4935만 원이 증액된 34억 2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 및 최저임금 인상분, 기타직 인건비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20억 8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회 출전 및 국내외 전지훈련 등에 따른 경상이전비를 12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노후화된 버스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80·181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182·183호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185호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범위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내년도 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각 기관별로 인정되나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관행적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절차 강화를 위해 사업별 증액 사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창출 여부, 기관별 수입액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84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2022년보다 23년에 1억 3000 정도를 더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39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아니, 장학금 출연이 7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출연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20억을 했고요. 19년도에는 10억, 20년도는 7억, 21년도 7억, 지난해가 5억 7000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21년도, 22년도에 기금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이자율이 1% 내외로 상당히 저조해서 기금을 채우지 못하고 기금의 일부로 장학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그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이나 재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용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기금을 줄이고 장학사업비를 증액한, 맞춰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지금 예치된 기금 금액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 이자수입은 정상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요. 기금은 정상적으로 충당해 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감액하시고 출연금은 증액을 하시고?

그렇지요.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총액 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면 장학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장학금을 많이 주거나 대상자를 넓히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장학사업에 대한 지원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장학사업을 하는 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사업계획안을 보면 다자녀 장학 지원이 있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뺐잖아요, 23년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자녀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지속 인구 감소, 출생아 감소, 이런 부분이 논의되다 보니까 3자녀 이상을 확대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2자녀 이상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단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계속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접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장학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사업이 돌출하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자녀 가정 고등학생한테 500만 원씩 12명을 지급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내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교육비 추천 시 2자녀 이상 다자녀 추천 요청으로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인재육성교육비는 비용이 굉장히 적어서 1인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금에 자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출연금으로 편성했어요.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이 발생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말씀드리면 18년도에 저희가 수익금이 32억이었고요. 19년도에는 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4억 7000, 21년도에는 5억 5000에 불가하고요. 올해도 지금까지 1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체 수익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출연금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까지도 출연금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양지수련원에 지금 축구센터가 들어와 있지만 사계절썰매장이 내년도에 가동이 되고 한다면 수익금이 증액되는 것만큼 출연금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아마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과장님, 22년도 자체 수입이 10억이라고요?

현재까지 10억 9800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것 가지고 공공요금을 못 해요? 여기 보면 사업운영비도 다 출연금으로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서 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총계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공공요금까지……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공요금까지 출연금에서 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체 규모를 줄인다면 공공요금은 필수로 지급돼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되는 실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체 수입 가지고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자체 수입 가지고 자산취득비, 소규모 수선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 지금 잉여금 얼마나 있어요?

올해 발생되는 잉여금은 약 2500만 원 정도 추정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청소년미래재단 이 표에 보면 지금 잉여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한 7억 3800만 원 정도 있어요.

현재요?

작년에, 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7억 3800이 있어요. 올해 잉여금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이 잉여금에는 부가가치세 같은 게 들어온 상태로 보여지고요. 지금 추정하는 올해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2500만 원 정도로 추정,

2500만 원?

예.

자체 수입이?

아니,

잉여금이?

잉여금이요.

잉여금이 한 2500 정도 남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이 감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출연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아니, 그런데 대표이사님 새로 오신 분 의견 청취할 때 보면 굉장히 포부도 크고 자체 사업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출연금에서 지출하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느끼는 건데요.

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자체 수익을 발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먼젓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동의안에서 비용추계가 있었을 때 저희가 다 부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녹아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다 녹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부결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물론 아껴 쓰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아마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하지 못한 시설유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자산취득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해서 늦춘다면 우리 속된 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쟁기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의 서비스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개선이라든가 보수가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추구하는 서비스의 질 정도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직도 축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나 정비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지금 이번에 요청 들어온 것은 1건입니다. 그 외에는 없을 겁니다. 1건은 먼저 임시회 때 저희가 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에서 쓰고 있는 가건물 컨테이너건물이 직사광선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 위에 지붕을 씌워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몇 년 동안 있을 생각이세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향후 어떤 계획이에요? 지금 축구센터에 대한 로드맵은 뭐예요?

그 로드맵은 제가 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문제는 뭐였냐면 자, 축구센터가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면서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두겠다고 한 것은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붕을 덮겠다 하고 2200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0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 못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계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뻔히 사무실 컨테이너로 가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한 것 당연히 알 것이고 또 거기에 얼마큼 동안 그 사무실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원님들이 그때 다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그것을 부결을 시킨 것인데 똑같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것은 상임위를 좀 소홀히 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축구센터가 거기로 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에 의사결정이 너무 딜레이되다가 급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근무자들의 여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안이 상당히 더운데 에어컨이라는 기기에 의존만으로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 의욕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저희도 이해는 하나, 축구센터 이전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었고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가 너무 명분이 궁색해 보입니다. 지금 예산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들이 집행하는 게 12월 달 집행예상액들이 갑자기 많은 금액들을 집행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수련원의 금액을 보니까 12월에 예상하는 집행금액이 1억 3400이네요?

몇 쪽 말씀해 주시는 건지……

5쪽입니다. 10월에 집행한 금액은 1억 9063만 4000원이고요. 수련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식당 재료비 12월 말 집행예상액이 1억 3400입니다. 미래교육센터는 12월에 예상집행금액이 700만 원.

두 달 치를 추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과 12월.

두 달치요? 이게 어디에 나갈 건가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공공요금하고 제세, 식당 재료비인데요. 식당 재료비는 수련원에 축구센터 학생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고요. 그 외 공공요금은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앞장에서도 보면 사무국의 물건비도 4억 8500이 나갈 예정이에요.

성과급이 또 나가야 됩니다, 12월 전에.

이런 집행예상금액들이 자세하게 보고가 안 된 상황들이고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공익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지금 제출하신 예산 집행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 5년 치 수입과 결산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년 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문화예술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공연전시팀하고 문예회관팀 이렇게 2개로 나눠 주셨어요. 이 나누는 기준은 포은아트홀하고 문예회관팀으로 나눈 건가요?

그런 게 큰 저기고요. 그다음에 업무 성격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조직개편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새 대표 선임 과정에 있는데 새 대표님 오시면,

이건 새 대표님하고 상관없고 기존에 했던 것 아니에요?

조직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공연전시팀이 따로 있고 문예회관팀이 따로 있는데 어떤 성격이 틀려서 이렇게 20억, 10억 나눠서 배분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조직개편 앞으로 있다 하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연전시팀, 문예회관팀, 20억, 10억,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일단 마티네콘서트, 키즈 인비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예술인들 할애는 전혀 없나요, 이 30억 중에?

지역예술인들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게 옳으신데요. 지역예술인들 참여를 많이 하면 시민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충족을 못 할 수 있고 또 시민들 충족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지역예술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점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는 지역예술인들 위주로도 하는 것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해서는 고퀄리티의 외부 예술인들, 유명한 예술인들, 좋은 공연들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기조로 가면 지금 현재도 너무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예술인이 외부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성남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문화 경쟁력이 자꾸 약해지는 현상이 초래되다 보니까 이런 외부 공연도 저는 좋지만 지역예술인들을 할당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재단 행사지만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역예술인들 집중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단 출자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마티네콘서트라든지 외부 공연 이런 것은 국고나 공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단에서 외부 공연 국고 매칭 비율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매칭 비율까지는 모르고,

몇 건 정도나?

금년도에 좀 많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모 문도 두드리면 굉장히 우리 시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 매칭이나 공모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이저급 공연들은 공모나 국고 매칭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문화과나 재단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물론 시민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예술인들 계속 육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우선은 동의안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 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명과 밑에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고 앞에 재단 운영비는 지금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숫자를 맞춰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출연금 3분의 1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거의 두 달 동안 57억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쓰여 있던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약 20억을 두 달 사이 집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똑같고요, 인건비 집행은 매년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성과급 관계만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해서 설명자료를 드리다 보니 조금 보시기 불편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재단의 자체 예산서가 가예산서라도 나와야 보시기가 용이하실 텐데 예산 설명하기 전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예술사업도 지금 16억을 사용하셨는데 11월, 12월, 이 두 달 안에 11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말에 행사와 공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연말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내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과연 그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최대한 예상되는 것, 집행 예정인 것을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전에 16억 5000, 그러니까 17억 정도를 사용하시다가, 10월 달까지 17억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두 달 사이에 10억을 사용하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빨리 소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에 써 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달 사이에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송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은 좀 더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2년도에 출연금하고 23년 출연금에서 17억 98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증이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음향 장비도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받았을 때 탄소제로 정책에 맞춰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는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포은아트홀도 10년 이상 경과가 되다 보니까 수리할 만한 사항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과거에 아웃소싱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불가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단 운영비에서 예비비가 22년 최종에 80만 원이었어요, 예비비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3억 6600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건가요? 예비비를 보통 우리가 편성할 때 몇 % 편성해요?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현재 정확한 지침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3년에 이렇게 예비비 편성을 과하게 한 거지요, 22년에 비교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2022년도 예비비는 현재 집행을 하고 남은 게 그런 것이고요.

하고 남은 게 예비비가 80만 원 남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증감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증감에서 2022년 본예비비를 넣었어야지.

작성이 조금,

이게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참고 설명자료 작성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잉여금 얼마 남아 있어요, 21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7억 4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화재단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과장님, 여기 지금 54억 정도 남아 있어요.

7억 40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1년 재무상태에서 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21년에 이만큼 잉여금 있다는 거잖아요.

결산서가 금년도 4월 달에 작성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22년 잉여금은 내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것 우리한테 얘기하겠지요. 이건 21년 잉여금이 54억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1월 달에 이월돼서 남은 잉여금의 숫자인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재단의 세입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렇지요.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했겠지요.

예, 편성이 된 것이고,

그럼 나머지 22년도 잉여금은 또 다르게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 잉여금은 7억 4000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이때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22년도에는 잉여금에 7억 정도가 남겠다?

예.

그래서 내년도 자체 예산에 편성하겠다?

예.

이 출자·출연기관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출자·출연기관은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을 보면 아까 우리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론 12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두 달 내에 다 사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다 계획돼 있습니다.

다 계획돼 있어요?

예.

아무튼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출연기관에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은 맞으나 늘 당신들은 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들을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 불편했던 점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아트트럭뮤직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공연을 참 잘 보고 왔는데 공연을 어떻게 그렇게 잘 구성하셨는지 먼저 우리 용인문화재단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잘 제공해 주셨고 퀄리티가 참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포은아트홀에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주차부터 진행하는 요원들이 안내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또 집행부인 문화재단 포은아트홀에서 시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초청장을 다 문화복지 상임위원들께 보냈을 텐데 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올 줄 몰랐다라는 궁색한 답변에 이사장님도 보이지도 않았고 직원들도 별로 없었고 그런 집행을 하는 아트트럭 공연을 봤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집행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오시는 것은 시민들처럼 공연을 즐기러 오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만나러 오시는 건데 저희가 시민들과 의원님들하고 만남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의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증액을 하면서 도대체 이런 아트트럭뮤직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단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향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용인문화재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런 기획을 한다면 앞으로 의회와 좀 더 공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문화재단 상임, 비상임, 감사, 이런 것 뽑지요?

예.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재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기준이 혹시 있어요?

기준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공개 선출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있는 장이나 단장 같은 분들 여기 간혹 들어가요, 여기 지금 보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는 것에서는 제척사유 없어요?

예, 현재 없는데 선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지역에 연관이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뭐냐. 어디 국악단 단장이야. 그럼 용인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예 공모사업을 하라 그러는 게 맞고 여기 상임위에서는 빠지는 게 맞다는 거지요. 왜, 상임위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공모사업을 넣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맡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데 작용을 하니 찾아가는 문화예술에 불이익을 받는 일반 단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제척해서 해 주시고 여기 모집할 때도 아무래도 바뀌는 데서 움직여지지만 이런 분들은 2년이고 이렇게 했으면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쭉 있어요. 문화사업단, 시민생활 문화활성화사업, 예술단 운영 지원, 자본적지출, 쭉 있는데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흑자를 내는 사업이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다시 쓰는 것, 그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돈을 우리가 줬을 때는 거기에 남는 돈은 무조건 다시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가는 게 맞으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여기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금액이 얼마 늘어났든 줄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본예산 때 다뤄서 과연 이만큼이 가도 될 건지. 저희 의원들이 보는 눈높이는 시민이 문화를 얼마만큼 접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맞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이게 계약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23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를 모집하려고 내놓으신 거지?

예.

그러면 이게 2018년 4월 2일 날 개관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준 것도 3억 5000이에요?

그때는 8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점점 줄어들어서. 그럼 올해 얼마 줘요, 만약에 입찰받으면 얼마?

입찰받으면 저희가 3억 5000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3억 50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노무비, 보험료 플러스해서?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데는 몇 년 했어요?

기존에 사단법인 용인스포츠클럽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3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민간한테 준 것이고?

예.

아까 우리 임현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참작하고 또 거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데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탁 심의를 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안 일으키는 데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민간위탁은.

잘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잘 주면 무엇하냐고 바깥에서 떠들어대고 자꾸 민원 넣으면 결국은 다 여기 있는 분들 찾아오니까 그것만 안 나오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국장님, 축구센터 간지 6개월 정도 됐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서 축구센터 이전 건립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 다른 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스포츠시설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지금 검토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는 청소년수련원이지 축구센터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부지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몽골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 있고 그렇게 들어오는 데에 같이 축구 하는 저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주차장에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은 다른 데서 쓴다고 쳐도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뭘 하면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있는 돈으로 기금에 있는 것 빼서 빨리 부지 확보해서 축구센터상임이사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거기에서 이사 갈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기존에 컨테이너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사무실은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미르스타디움 쪽으로. 아닌가요?

아직 안 옮겼습니다.

아직 안 옮겼나요?

예.

그러면 언제 옮길 예정인가요?

지금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축구센터사무국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축구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신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경우나 다른 경우까지 다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는 화재나 이런 것에 취약해서 그 컨테이너를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출입제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축구센터 예상 집행액을 받아 봤는데요. 예산현액보다 좀 더 오버해서 지출하는 게 사무관리비를 11월, 12월 해서 650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비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드린 자료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12월 달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체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사용할…… 다른 데서 남은 것을 갖다가 돌려서 자체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뭐가 있길래 마이너스 예산이 잡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 많이 쓰거든요.

12월 달에 6000만 원이나 들어가던데 이게 사무용품을 그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

이것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에 없었던 평가급을 12월 달에 지출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마이너스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 예산 잔액이 남은 건 알겠는데 이런 평가급을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드린 출연금을 소진하려는 차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새로운 항목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협업기관 평가 결과가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평가 등급이나 이런 게 매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평가 결과가 내려오면 그 등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시지요. 예산은 있었어야 하고 그 예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도…… 평가급을 원래 통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었던 게 맞습니다. 예산에 없는 지출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 개요에서 보시면 자본적지출에서 유형자산 취득에서 버스를 25인승 버스로 교체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대형버스 아닌가요?

지금 대형버스로 돼 있습니다.

그걸 25인승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럼 버스가 별로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45인승 버스가,

아닙니다. 지금 버스가 3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3대?

예.

버스만 3대예요?

예, 버스 3대입니다.

그거를 1대만 25인승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학생 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형버스 2대하고 25인승 하나만 해도 가능하다?

예.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렇다?

예.

그럼 지금 2대는 몇 년 된 거예요?

그것은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에서 아직도 사무용품 가구 구입을 해야 되나요? 이전하신 것 아니에요? 이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가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1978만 원씩이나. 이것 뭐예요, 책상, 캐비닛 이런 것 또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버스만 자산취득으로 세워놨고요. 집행내역은 올해 구매한 집행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집행했지요? 사무용 가구랑 지금 다 돼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예산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에 사무실 쓰는 데 거기 지금 지붕 것만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요? 이 출연금에 포함돼 있어요?

예, 출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자산취득비가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200만 원 먼저 저희가 추경에서 부결시켰던 게 다시 출연금 속에 포함돼 있냐는 거지요.

예, 먼저 부결시킨 것 출연금에,

여기에 포함 안 돼 있고요. 청소년미래재단 예산에,

거기로 갔어요?

그 지붕이요? 아니, 축구센터 사무실이잖아요. 그게 왜 거기로 가요, 축구센터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축구센터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지붕이잖아요.

추경 당시에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미래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려고 저희가 통합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축구센터 이전하면 그 사무실 미래재단에서 써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써요, 그거?

거기는 재활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옮겨서,

재활용을 하신다고요?

사무기기라든지 장비들은 다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지금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신 것은…… 축구센터가 거기 계속 있을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옮기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하면 그거 다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건 미래재단에서 쓸 게 아니지요.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먼젓번 추경에 부결시킨 내용이 다 지금 이 출자·출연금에 녹아있으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부결시켰던 정당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출연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굳이 필요치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담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담았다면 물론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