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소방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것이 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올해까지는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비용이 5천만원 가량 발생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비용이 1,2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필수시설이고 법적으로 돼야 되는 시설이라서 그분들도 고민인 것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운영도 힘들어서 폐업을 해야 되나 그런 시점에 있는 곳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전에 필수적인 시설들도 점검을 해주셔서 거기에도 충분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현재 구비로 책정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한정적이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구에 질의를 드려보니까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내년에는 벌금이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여력이 안 되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필수시설들도 점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