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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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문 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관광과장 이길우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재욱

황재욱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03쪽에 보시면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참여율이 37%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관내 중학교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주의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적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학교가 50개인데 20개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에서 방과후기 때문에 아동들이 주거 여건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따라서 학원을 많이 가는 학교 쪽에서는 방과후 신청을 안 하는 거고요.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 대한 케어를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방과후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이 방과후를 하는데 참여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 일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일반 학생은 학교 실정에서 맞게 40에서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할지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 23년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37%밖에 참여하지 않는데 내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 그게 과연……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도 이 정도 학교만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예산은 어쨌든 54개교를 대상으로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20개교 정도 내외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20개교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 내년도 예산으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교들이 대개 어디 학교들이에요? 20개교는 대개 어디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갈중, 모현중, 보라, 성지, 소현, 송전, 수지, 신갈, 용문, 용동, 백현, 신릉, 원삼, 창덕, 포곡, 헌산, 현암, 흥덕, 백암고, 용인외대부고, 그 외, 이렇게 20개교를 올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방과후교실을 참가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 대상 아이들이 많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13명이 있고요.

김상수위원

저소득이 13명이나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반 학생이 83명 해서 96명, 음악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과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107쪽에 보시면 매년 저희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출하신 정산서를 제가 쭉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학습준비물을 우리가 처음에 지원할 때 비소모성 교재·교구를 사라고 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90% 정도는 비소모성을 사고 10% 정도는 재량으로 쓰라고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산서 문제점이 지적사항에 보면 비소모성 물품을 10% 이상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지적사항에 꽤 여러 학교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개인 선생님들한테까지 일일이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학교 측에만 권고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계속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이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학교들도 더러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그럼 도대체 살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제 판단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해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반납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과정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오히려 학교 대면수업을 못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교재·교구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비소모성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관을 해서,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학교에서 보관을 해요. 개인한테 다 줘요, 이거 지금. 뭐 샀는지 아시잖아요. 오카리나, 리코더 이런 것 다 가지고 다녀요, 아이들이. 도서, 단소, 식물 키우기, 이런 것 다 가지고 집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비대면이었으면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지 이게 학교에 두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처리 향후 계획 있었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여기에 보면 처인고등학교 복합화시설 운영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뭔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처인고 복합화 운영비는 지난 추경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나 앞으로는 저희 용인시에서 부담을 하되 다만 경기도위원회에서 학교 복합화 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계자들과 지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임기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접촉을 못 해서 23년도 예산에는 아직 도나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못 했고요. 앞으로 24년, 25년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니 반영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도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아마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물리적으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답을 확실히 드릴 수 있겠지만 저 혼자의 역할이 아닌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의 노력이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어떻게 아이들이 쓰는 시설을―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쓰지만―그것에 대한 일말의, 어쨌든 간에 책임이라 그럴까요, 일말의 어떤 분담을 하셔야지 어떻게 운영비부터 하나도 10원도 안 내고 지금 우리 지자체에만 다 부담시킨다는 게 저는 어쨌든 교육청이 너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러나 교육청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얼마의 부담은, 그래도 보조금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맞지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10원도 투자를 안 하시고 그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하셨고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저희들도 시에서 물리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저희는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저기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방과후교실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학교 측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금전적으로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거기서 뽑는 과목 또는 강사,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이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학교 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지가 중학교나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를 처음에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과후에 기숙사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을 더 도와주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기숙사 보유 학교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전체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 자체가 낮으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는 많은 학교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만 최소한 중학교만이라도 공동의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학교 측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관심 있느냐 정도 그다음에 일과 후에 케어하는 부분까지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어떤 저희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개개 학교를 대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담당 학과장이나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장학사들한테 이런 것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들이 거부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대상에서 초등학교가 빠져있는데 초등학교가 빠져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수요가 넘쳐서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방과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참여율이 낮은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좀 더 확대한다든가 또는 중학교에도 과목 편성이나 강사의 수준이 높다면 참여율도 분명히 높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단순하게 돈을 지원하면서, 또는 그러면서 저희의 생각을 교육청에 반영을 못 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럼 지금 참여율이 37%로 낮은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37%는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이고요. 보통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이 37%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교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국영수, 대부분 음악, 예체능, 이 정도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방과후 과목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방과후교실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자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한번 보시면 다수인 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은 공세동 중학교설립 요청 건으로 현재 공세동에 중학교가 없어서 공세초 졸업생이 인근 보라중학교나 나곡중학교 등으로 배정돼서 통학 중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으로 불편하고 장시간의 통학시간이 소요됨으로 1273명의 다수인이 요청한 건입니다. 어떻게, 중학교 신설 가능한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고 용인시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수요가 충분히 되지 않고요. 이곳 주변에 상갈중, 보라중, 나곡중 등이 있는데 3개 학교에 대한 결원이 100여 명이 됩니다.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한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서 학교 신설 요건이 된다면 학교설립이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이상일 시장께서 선거 공약으로 공세동 중학교 신설을 내세우셨는데 그럼 그 공약은 교육청소년과와 무관하게 이상일 시장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추진해야 되는 공약인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기흥동사무소에서 학교 민원 관련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제반 여건에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갖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공세동의 중고등학생이 대중교통 이용과 장시간의 통학 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통학에 관한 부분도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안심통학버스를 올해 2대 지원을 했습니다, 상갈중 학군과. 그래서 그분들이 통학버스를 추가로 확대를 해 달라 얘기를 해서 학교 측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2대에서 3대로 증차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끝났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조금사업 지급 현황을 보면 삼계고 통학 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삼계고 통학 여건 개선사업은 2015년도에 용인시가 고교평준화 구역으로 확정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같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용인시가 부담을 하고 학생들이 자부담, 학교 측 부담으로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로 돌아가서 보면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근거로 고등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공세동 쪽에 있는 중학생들이 이런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22년 올해부터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올해부터 맞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올해부터 진행된 것이고. 추후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개선 사항이 더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안심통학버스도 학교 측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는 올해는 교육청 협력사업을 했고 중학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용인시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희망 학교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정책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원거리에서 어렵게, 불편하게 통학하는 학생들을 세심하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흥구 하갈동 옛 군부대 부지에 중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은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군부대 부지 전체를 가지고 학교 부지에 대한 위치 선정이 끝났고요.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LH에서 사업개발계획을 가지고 행안부나 기재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기재부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게 LH나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게 끝나야 그다음 스텝을 용인시에서 밟아갈 수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착공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계획은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이 돼서 2023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025년 개교를 목표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국방부가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서상에는 맞지만 그다음 스텝, 우리가 취할 스텝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이쪽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입니다. 이 중학교가 2025년에 제대로 개교할 수 있게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좀 더 같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인구에 현재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바로 맞은 편에 새로운 단지가 조성되면서 신설 고등학교가 불과 700m 거리에 지어진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재배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현재 처인구는 몇몇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상황을 제외하고서라도 700m 남짓한 거리에 2개의 고등학교가 위치하는 것이 과연 처인구 전체 지역 학교 재배치 관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사업자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한테 의견 개진을 하라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가 시청 주변 역삼지구 개발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점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과장님, 삼계고등학교 통학 여건 개선사업이 지금 우리가 안심통학버스 차량 운행 현황에 보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저희가 지금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삼계고등학교는 특수한 경우였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도 근거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삼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보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정말 원거리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4300만 원을 용인시가 보조를 해 주는 데 여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71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4300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7100만 원은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통학버스 차량은 5 대 5로 해 주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특수한 경우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번에 이 안심통학버스 차량을 시범 운행하면서 지금 그나마 이 학교가 차량 계약을 할 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심통학버스가 시범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조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심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정말 물론 처인구 같은 경우 또는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도 학교의 위치상 원거리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10명 탑니다. 아침에 등원 한 번 하고 하교 두 번 해 주는데 1억 3200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또 무슨 초등학교도 여기 5000만 원 예산을 5 대 5로 2500을 시가 지원해 주고 2500을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데 여기 8명 타고 다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개개인의 어떤 것을 나눠서 예산 통계를 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처인구에는 이 정도로 아침에 등교나 하교할 때 통학로가 없어서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나마 여기는 인도라도 조금 있어요, 2명도 못 가지만. 인도가 없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통학로가? 그래서 그냥 차하고 같이 다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통학버스 차량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학로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지 차량을 운행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에서 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차량을 운행해 주는 게 먼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은선

박은선위원

박은선입니다. 안심통학버스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삼계고 같은 경우는 농어촌 무슨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는 삼계고 하나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그리고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심버스를 10명 타고 이런 학교도 있고 정말 정작 필요한데 수혜를 못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조례에 의해서 삼계고 제외하고는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공세고도 그렇고 현암고등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학교들이 많은데 통학로를 넓혀서 교통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라도 정말 통학버스가 필요한 학교, 이렇게 지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등학교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의회에 도와드린다고 해도 그런 방안이 조금 있으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교육 과정이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는 고교평준화에 의해서 누구나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학군이라고 해서 학교 근방의 학교를 가야 되지만 고교평준화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일부 학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삼가동에서 삼계고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고교평준화로 어찔 수 없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앞에 학교 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에 가깝게 신체 구조가 발달해서 좀 멀지만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환경이 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충분하다면 중고등학교 다 셔틀버스 넣어 드리고 초등학교 다 넣으면 좋겠지요. 현실적으로 아직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부분 저희한테 주문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교육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서 확장을 어디까지 할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주문이 없는 것은 아마 특별히 여쭤보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고요. 학군에 의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신체 발달이 잘되고 학생들 학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개선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재정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보다는 효율적인 재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통학 여건 개선하는 학교, 그리고 정말 셔틀버스가 필요한 학교, 이것을 구분을 하셔서 기준이라든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고민을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학교 설립이 고등학교 공세동에 들어온 것 같이 6000세대 이상 단위에만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월 달에 들어온 민원이고 1000명 정도가 민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통학에 불편은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중등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주는 거지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민원 들어온 것을 다수인 민원 현황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회를 봤더니 두 군데나 지금 현재 의원을 안 하는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 왜 정리를 안 하신 거야?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운봉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알지요, 팀장님들?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못 하겠고 여기 위원회 현황 보면 18페이지에 하나 있고 23페이지에 있고 보시면 있어요. 어쨌든 위원회 우리가 5개월, 6개월 해 가는데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1쪽 보시면 2022년도 실내체육관 건립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하고 교육청 대응사업비는 그렇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구갈중, 원삼, 나곡, 삼가초가 있는데 특이한 건 삼가초등학교가 학교발전기금으로 하고 우리하고 교육청이 15%만 줬어요. 그리고 용인시가 15%고 교육청이 70%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여기 삼가초등학교 같은 예가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삼가초 같은 경우에는 삼가초 인근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피해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게 체육관 건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비용 가지고 상당 기간 갈등을 빚다가 금액을 확정 지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 도저히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용인교육청과 저희가 반반 부담하게 된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삼가초등학교 BTL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들이 짓는 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 짓는 겁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준 겁니다, 회사에서.

김운봉위원

발전기금을 준다는 건 지금 여기 보면 나곡이나 구갈 같은 데는 BTL로 학교가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대응사업비로 가는 거잖아.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

김운봉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그거를,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겠는데요.

김운봉위원

도시계획 속에 학교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쭉 만들어지는 가운데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때 체육관을 못 지은 거야, 놓친 거지 그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아시면 될 거고. 왜 이걸 제가 질문했냐면 본 위원이 먼저 학교 시설을 왜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오픈 안 하냐,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은 게 일주일에 하루 열고 하루 닫고, 그런데 지금 여기 대응사업비로 저희가 실내체육관이고 운동장을 지을 때 분명히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그냥 문을 닫는다 이거지. 그래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꼭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열어줘서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런데 청소년과에 질의하니 이렇게 답변을 해서 언제까지 미개방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는 데도 있고 안 여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뭐라고 구걸하냐, 하루라도 열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큰 인심 쓰는 것인 양 ‘그럼 일주일에 두 번만 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팀에서 대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1쪽하고 보면 장학재단 있어요. 장학재단에 들어오는 이사장…… 이사장 아니고 뭐지요, 관리하시는 분?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이요?

김운봉위원

아니, 사무국장 위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 위에 이사장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해서 대외 홍보 활동을 하시지요.

김운봉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돈 외에 기부금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용인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100% 우리 시비만 갖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강제로 어디 가서 뺐어 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판을 깔아주지 않았다는 거지, 여태까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학금을 지금 우리가 한정되게 주잖아요. 지금 얼마 줘요, 장학금? 20만 원, 30만 원, 대학생 등급으로 4.5, 4.2 해서 주잖아요.―이건 제가 장학재단 할 때 물어보겠지만―그렇게 해서 0.1점 차이 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못 받는 거야. 우리가 판을 너무 작게 깔아놔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돈 얼마 안 되지만 내봤지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서 움직이게 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미래재단 인건비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인건비 부분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부분은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 있는데 2021년에 금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돈이 확 줄었어. 이유가 뭐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운봉위원

자료가 없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내가 미래재단에 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생존수영이라고 그래서 세월호가 일어난 뒤로 초등학교 수영을 가르치고 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30개교를 하다가 2022년도에 39개교로 늘어났더라고요. 우리가 수영장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서 해서 39개를 소화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영장이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과 사설을 다 포함해서요. 이곳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운봉위원

39개잖아요. 원하는 학교가 하잖아, 그렇지요? 우리가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럼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만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김운봉위원

초등에서 3, 4학년만 하고 1, 2학년들은 안 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를 한 게 39개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9개라는 게 어디서 자료가 나온 건지……

김운봉위원

학교가 39개교가 왜 나오냐고, 그러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인시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66개교를 하고 우리 용인시에서는 39개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39개교하고 66개, 그럼 105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105개.

김운봉위원

초등학교가 105개밖에 없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용인시 전체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저는 혹시 빠져서…… 3, 4학년 그런 것을 제가 위원회를 처음 오다 보니까 몰라서 전체를 다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될 것이고 항상 5억 5000만 잡혀 있길래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58쪽 보면 진로 연계해서 고등학교 진로 체험, 길 찾기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무조건 상반기쯤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74쪽에 100억 원 이상 불용돼서 이월사업으로 한 것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 기흥중학교 자리에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착공돼서 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때 가 보니 교육청에서 저희가 지금 이게 더부살이하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종의,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제가 듣기로 5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다시 협의를 보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27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그러면 이게 5년 뒤에 이게 교육청 거다, 용인시 거다,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용인시에서 가져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교육청 땅에 우리가 더부살이해서 돈은 다 대주고 이렇게 생색내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구축물은 용인시 소유가 되고요. 다만 지상권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인데 교육청은 자산 매각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5년이 경과해서 5년 후에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이용을 못 할까 하는 염려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이 약속한 것으로써 저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5년 뒤에는 이것보다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거지, 우리 용인시에서. 운영비든 뭐든 이제 떠맡는 건 우리가 안고 교육청은 생색만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협의를 봐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20년을 쓰든 30년을 쓰든 이런 답이 있어야 이것을 추진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는데 5년 있다가 우리가 또 머리를 써서 임대를 해서 10년을 할 건지 5년 할 건지 그런 고민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흥덕청소년문화의집도 지으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요 예측 못 해서 결국은 코로나가 터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수요 예측을 안 하고 몇 년 뒤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서 지금 던져 놓고 해 달라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은 됐지만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지금 준 돈 보다 계속 작게 받아서 2023년에는 돈을 더 많이 쓸 거라는 거지. 올해 얼마 썼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51억 다 확보됐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요.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51억만 주면 끝이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23년,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51억만 주면 여기 밑에 있는 돈 집행현황 그 돈으로 되는 거예요, 위에 것과 금액 차이가 엄청 나는데?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저희가 투자한 돈 있고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23년도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1억 정도 확보를 하면 됩니다. 예산은 다 반영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전체 얼마예요, 얼마짜리 공사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것이 199억 5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거기 옆에 체육시설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 체육시설하고 2개 같이 플러스하는 금액이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운봉위원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별개입니다.

김운봉위원

별개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금액만 주면 끝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은 23년도에 51억 3000 정도만 확보면 됩니다.

김운봉위원

53억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51억.

김운봉위원

51억만 확보하면 된다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여기 그러면 22년도에는 42억인데,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이미 다 확보된…… 23년도 예산만 확보하면 사업 예산은 다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현황을 잘못 써 놓으신 거지. 75쪽 집행현황 이게 맞아요? 예산현황이 집행현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맞는다 그래? 국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거고요. 차수 계약,

김운봉위원

아니, 작년 것, 재작년 것도 집행을 안 하셨다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면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재심의 받고 이런 과정 속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 대비 사업 진행이 더딘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운봉위원

맞아요?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비가 있으면 여기다 도비를 얼마라고 써 놓으셔야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70억 정도밖에 안 썼는데 190억이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뽑아 놓고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현황이 잘못된 거지, 그럼.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자료에는 총예산이 195억인데 집행은 70억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런데 과장님 자꾸 맞는다잖아, 이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번에 또 51억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우리가 51억을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답변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개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무리하면 어쨌든…… 하나 더 있네. 우리 교복 지원해 주잖아요, 45페이지에. 교복 지원 지금 어떻게 해 주지요? 지정해서 교복 가서 맞추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큰 애가 거기를 다니는데 둘째가 거기를 다녀. 그런데 학교에서 무조건 바지 하나하고 뭐하고 세트로 사라고 그런다는 거야, 학교에서. 그런데 바지가 많이 해지잖아요. 그래서 와이셔츠나 바지로 하고 윗도리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판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액을 3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3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맞춰서 사는 것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학교 측에서 결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전체가 결정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운봉위원

아니 그래서 뭐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형이 입던 것도 있고 언니가 입던 것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려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져 있는 세트로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편한 대로 샀으면 좋겠다. 그걸 꼭 좀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고요. 저희가 자료 주신 각종 용역 현황 그리고 따로 자료 주신 것 지금 살펴봤는데 이것은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전체 국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면 평생학습박람회 그리고 평생학습플리마켓 그리고 패밀리축제, 시민의 날, 포은문화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대부분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입찰로요? 그런데 5년간 저희가 대행업체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보다 타 지역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입찰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에 국한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최근 5년간 자료 보면 거의 한 60% 이상, 65% 이상이 타 지역이에요. 그리고 관내 업체가 굉장히 좀 작은데 물론 행사 성격상 외주업체를 메이저급이나 타 지역에서 선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도 우리 관내 업체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상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 입찰이나 이런 공모의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PT라든지 공정한 이런 심사에도 참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업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하면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게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어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업체들을 관내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데 우리 시는 반대로 외부 업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서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공모나 이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조금 문턱을 낮춰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시민의 날 행사도 저희가 포렉스컴에서 진행을 했어요, 강남에 있는 단체지요. 그런데 포렉스컴에서 우리 관내 단체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등을 역으로 용역을 주는 현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이 입찰 서류상으로는 포렉스컴이 괜찮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꼼꼼하게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일정도 급하고 지역도 잘 모르고 하니까 다시 지역업체에다가 거꾸로 외주를 주는 형태가 발생했어요. 시민의 날 행사 3년 만에 재개해서 급하게 처리하신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관내 업체 먼저 선정해서 거기서 일 처리를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렉스컴에서 굳이 해서 역으로 우리 시…… 어차피 행사는 우리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이중, 삼중으로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글쎄요. 경쟁 절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업체에서 용인시에 있는 소규모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줘서 제작하게 하게끔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업체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역업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행사인데도 외부 업체에서 서울에서 따로 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시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게 느껴진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질의드리면 지금 평생학습관 수영장 공사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언제 어떻게 완공이 되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지금 공정이 약 한 80% 정도 진행됐고요.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평생학습관에 큰어울마당, 작은어울마당 공연장이 있잖아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은 거기는 재단이 하고 있고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것인지 혹시 인지하시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민원을 받은 바는 없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냉난방 문제가 일차적으로 제일 큽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이 평생학습관 스케줄하고 공연 스케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트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걸 조금 빨리 인식을 하셨으면 저희가 수영장 공사나 이런 걸 할 때 이것을 같이 담아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차후 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 건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지금 당장에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냉난방 문제와 출입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공사할 때 그게 따로 분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공사 때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생각을 먼저 하셔서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곳에 1인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인건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도 지원되고 있다고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이윤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되면서 21년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했던 것과 올해 22년 평생학습 지원했던 것들의 어떤 차이가 많이 있었을까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6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비용으로 따지면 6000만 원어치를 다 한 거고요. 그리고 15개 기관에 30개 프로그램을 올해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또 도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매년 평생학습도시를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 또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많이 유리한 거지요.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졸 이하 학력이 장애인의 경우 54%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이 전체인구의 12%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인 인건비 지급이 올해는 안 됐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우리 미술작품 보유현황 2004년부터 왜 2010년까지만 이렇게 이거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 때문에 이것을 그 뒤로는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품 걸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안 하신 거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초기에 걸어놓은 이후로는 따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생교육과 그쪽에 있는 시설에 옛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에도 작가들이 많이 있고 기증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작품도 뛰어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뛰어나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이제 바꿀 텀이 됐다.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박는 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박람회 하셨잖아, 그렇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박람회 할 때 주목적이 뭐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측면에서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계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세 가지로 봤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평생교육과 이쪽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것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각 따로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서 이들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각각 배운 것들을 자랑도 하고 싶고 뽐도 내고 싶은데 그런 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봉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는 봐요. 그런데 어쨌든 동아리 공연을 무대 설 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한다는 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낮에, 토요일 낮에 하는 것도 좋지만 중점적으로 저녁때에 프로그램을 짜서 동아리 올라오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9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연은 어쨌든 남이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실컷 공연을 동아리한테 활성화시켜서 무대에 올렸는데 실제로 보는 사람은 몇몇에 불과한 공연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스도 지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용인 시민들이 와서 오늘 여기 행사에 가 보니, 평생학습 박람회를 가 보니까 ‘나도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 부스를 해 주고 뭘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참여를 했을 때 한 가지라도 뜻이 있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 정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프로그램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제빵도 하고 뭐하고 하시잖아. 그러면은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람이 이번 1차에 했으면 2차에도 또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말고, 제빵, 바리스타 이런 것 말고 특이하게 우리 용인시만 뭘 갖고 가는 것을 하나 정도 발굴해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행사를 지금 대면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도 평생학습과가 우리 용인시에서만큼은 이런 것을 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뭘 배워서 현장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가서 며칠 하면 나도 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넣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명사 초청하고 또 야간에 명사 초청하셨잖아. 명사 초청이라는 것을 누구를 한 거예요? 누구 한 거예요, 이번에?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내년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번에 한 게 누구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전에 한 것 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하든가,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고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심용환씨라든지,

김운봉위원

예?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심용환.

김운봉위원

심용환이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역사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도 계셨고.

김운봉위원

자, 명사 초청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그분이. 아시는데 우리는 다 생소해. 우리가 얘기하는 명사라는 것은 대중성이 있는 것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실을 기하는 사람이 갈 거냐인데 우리 국장님이 가서 하면 안 돼요? 막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용인시에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갈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스펙트럼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유행하는 분들 웃음 치료사 이런 사람들 와서 하는 것도 좋고 야간에도 불러서 하는데 귀한 시간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서 한두 시간을 그 자리에서 소비하면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효과를 높이려면 우리 시에 있는 분 중에서……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오늘은 내가 할게. 그런데 과장님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건 못 하지만 우리 있는 아는 분 중에서 누가 가서 그것을 충분히 해서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 그게 명사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면서 명사 초청이라고 우리가 돈을 주면 평생교육하는 사람들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성인문해학교를 제가 조례를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정되게 신갈야간학교 외 8개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배우는 게 뭐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주로 이분들은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검정고시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정고시를 타깃으로 가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뭐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고 내가 생활이 어렵고 이래서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들이 드시고 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민요를 가르쳐도 되고 어떤 것을 가르쳐도 돼요, 영어를 가르쳐도 되고. 그런데 접목하기 쉬운 것을 가르쳐야 문해학교의 성과는 몇 배가 더 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일부러 학원 가서 배우지 않는 것을 거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꼭 좀 담아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야 여기 시민학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거지 딱 틀에 박혀있는 것은 이젠 좀 탈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평생교육과 뭐를 해도 힘들잖아요, 항상 고생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응원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평생학습시설 즉 단체에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고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됐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역시 또 미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료를 잘못 계산해서 더 주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올 초에 저희가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보조금 단체에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김상수위원

했어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정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강사비를 좀 잘못해서 다시 반납하시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잘 좀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다시 이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인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적 측면을 보면 지역예술인들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몇 % 정도 늘어났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통계는 내 본 사례가 없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역예술인들 지원사업이 조금 늘어났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거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었고요. 금년도 하반기 들어서 일부 행사를 진행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지역예술인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예술인들이 요소, 요소에 어떤 분이 계신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예술인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을 맞춰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 노력은 많이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 예술인들이 파악이 안 돼서 지원이 조금 원활치 않았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지역예술인들 지원 18개 단체 1억 2000만 원 그리고 예총 7억, 찾아가는 문화 활동 5억 그리고 문화원 6억, 이렇게 지금 지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경력 5년 미만인 신생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고 내년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행한 건데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고 또 지역예술인들도 관심도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내년에는 얼마 지원 예정이신 거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증액 요구한 부분은 2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항상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술인, 신생 예술단체에 대한 역량개발권에 대해서도 미비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 주시기는 ‘강화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와닿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셨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이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시장님 비전이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념하고 맞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시도를 여러 번 했고 사실 결과물이 이렇다 할만한 게 내세우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용인’하면 와닿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려운 것은 십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장기로드맵을 먼저 수립하셔야지 그것에 따른 정책도 나올 것이고 활동 방향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예술 사업 지원할 때 보면 장르에 대한 것도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시각, 미술, 공연 대부분 이런 것인데 다양한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예술이라든지 다원예술 그리고 예술비평 또는 융복합 장르 그리고 장애 배리어프리 우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진짜 그냥 ‘지역예술가를 지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청소년 예술인들 그리고 신규예술인들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대형공연 같은 것 있잖아요. 메이저급 가수가 온다든지 대형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고 예산이라든지 매칭 사업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오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방곡곡 문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메이저급 공연,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은 국고를 좀 많이 매칭해서 갖고 오시는 방향을 내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 콘텐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례로 지원단체 중에서 동일 레퍼토리로 3년에서 5년 동안 같이하는 단체도 있어요. 여기서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디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일관성도 중요하지만―똑같은 레퍼토리로 금액을 계속 3년에서 5년을 지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 공연,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도 현재 단체한테 똑같은 레퍼토리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 집행 못하겠노라고 전달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개선돼서 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들도 창의적이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존 단체들도 조금 역량 강화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기획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조금 시에서 해 준다든지…… 사실 역량이 조금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들도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도 제 생각을 전달해서 ‘이렇게 하면 좀 새롭지 않냐’ 이렇게 저도 같이,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무조건 신규 새로운 아이템만 가져와라, 기존 것 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이.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도 아이디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지원사업단체 중에 한 카테고리 2개의 공연을 받아서 하루에 진행을 하는 경우는 약간 편법 아닌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단체명은 거론 못 하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사업도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다 모니터는 못 하시겠지만 중복성 있는 그런 사업을 약간 편법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단체는 조금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우리 용인시 박물관 기획전 1년 예산 얼마지요? 용인시 박물관 기획전 예산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상 기획전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기획전으로 해서 별도로…… 4000만 원.

은선

박은선위원

1회에 4000만 원?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한 1년에 1억 정도가 소비되고 있는 거네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기획전 예산이 사실은 작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시도 워낙 열악해서 작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박물관이나 전시기획전 같은 것 보면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고 굉장히 콘텐츠가 완전히 다양하게 발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립박물관이 큰 데는 없지만 일단 현재 용인시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획전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객들도 이미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관객들을 사로잡고 거기에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 개발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하시잖아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좀 미흡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운영위원회가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박물관 운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매번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위원회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견도 반영하고 박물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나 박물관 있잖아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군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학예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학예사를 임기제로 박물관에 2명 있는데요. 1명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전문인력 1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우리 매장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가 용인에 몇 개 정도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계 가지고 있는 것은 2만 점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가 수장고가 없다 보니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전부 타 박물관으로 전환 조치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용인 지정문화재도 188개로 알고 있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제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유물이 많이 발굴되고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박물관 문화재 지표 관련해서 협의오는 것은 DB구축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존지역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직원 1명이 저희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면서 협의 의견을 달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 쪽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여러 번 공고를 냈는데 직급이 낮다 보니까 적임자가 있지 않아서 두 번 다 면접만 보고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 좋은 직원을 거꾸로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은선

박은선위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직원을 늘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참 안타깝네요. 인근 화성시나 이런 데는 다 문화예술과도 있고 국이 있는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예사 티오 2명에 한 분은 휴직상태이시고 지금 한 분이 거의하고 있는데 문화재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험이나 전문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에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보직 같은 경우도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관리라든지 문화재팀이 힘을 받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배치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 미술관도 언젠가 설립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 하실 거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게 되면 인력도 그때 가서 서둘러서 하시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하셔서 그 인력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꾸준히 조직부서에 학예사 인력 증원요청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의 전체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공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예술인들 꼼꼼한 관리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미술작품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구입 및 기증일시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미술작품 보유가 하나도 없었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듣기로 시청에 미술작품들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것만 현황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미술 현황은 실·과·소 소관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148점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148점 중에 올해 늘어난 것은 없었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우리 문화상 심사위원회 있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거기에 왜 전부 다 교수님들만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공정한 심사를 고민한 것이고요.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외부의 인사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렇다고 단국대 교수를 2명씩이나 집어넣어?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상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상 신청한 부분의 전문가분들을 관내 대학 내에서 찾아서 위촉을 하다 보니 어떤 분야는 이렇게 단국대학교라도 분야가 다를 경우 두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경희대하고 단국대 교수님이 둘 들어와 있고 명지대가 1명이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문화가 이게 다른 분야라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분야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람 둘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지 이거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김운봉위원

이게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문화상을 받으려면 누가 봐도 여러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같은 학교 사람이 둘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냐고.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 관내 대학 내에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과가 다르고 그다음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면,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지금 우리가 대학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말고. 그러면 이분들 임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분씩만 하시고 문화에 전문성을 가진 분, 일반 우리 문화원도 좋고 또 문화재단도 좋고 그런 분이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상설로 있는 게 아니고요.

김운봉위원

임시로, 원포인트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원포인트입니다.

김운봉위원

원포인트니까 더 남이 봤을 때 투명성 있게 다 다른 사람이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고려백자 요지 토지 매입이 끝났어요? 이제 안 들어가?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 내에는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김운봉위원

이제 돈 안 들어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호구역 밖에다가 전시관이나 체험관이나 서리백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서 토지 보상이 9필지가 다 끝나는 거야.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 내에는 완료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더 이상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예?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또 들어가야 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인터벌이 너무 길고 너무 많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된다. 도비나 국비 받아 온 것 있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얼마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 내에는 국비가 70%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5% 지원받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보호구역 밖에다가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건립 예정에 있는데 이것도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시고 다 만들어져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가지 돈이 안 들어갈 데가 아니에요, 이 요지 터라는 데가.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국비를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문화예술에서 찾아가는 문화활성화 있잖아요. 그게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페이지 수가 혹시……

김운봉위원

29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단체는 36개 단체입니다.

김운봉위원

2022년도 올해 한 단체가 36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모 안 한 단체는 몇 개예요? 들어왔는데 못 받은 단체, 그건 모르시지?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들 또한 작은 것이라도 공모해서 자기들도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달란트를 거기서 밖에 펼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금액을 많게는 300만 원,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적은 데는 220에서 240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를 주는 게 좋다. 그리고 경쟁력을 뽑을 때 경력이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단체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몇 %를 앞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좋다. 안 그러면 평생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문을 열어주고 또 오래 한 팀은 한 번 정도 쉬게 해 주고 이렇게 말 그대로 불균형을 좀 맞춰주라는 거지요, 균형이 있게.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문화원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못해서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를 그냥 아무 때나 뽑는 거예요, 임원은? 어때요? 그것 잘 모르시나, 문화원에 대해서?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문화원 우리 본예산에 또 올라오잖아, 출연할 때. 그때 여쭤볼 테니까 본예산 때 그것 좀 정확하게 갖고 오고,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가 있어. 그런데 이사가 어느 날은 20명이었다가 지금 막 28명 이렇게,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36명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뭐 거대집단을 만들어서 뭘 하려는 건지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들이 낸 회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는 돈이 작은 거야.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지, 사업을.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과연…… 지금 여기 구술생애 이런 것 다 용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좀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직 피드백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저기하니까 우리 본예산할 때 이것 좀 대충이라도 좀 갖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수의계약 자료 보시면 수지레스피아공원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업계획을 처음 세울 당시에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나요, 혹시 과에서?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페이지 좀……

이윤미위원

377페이지요. 준비되셨나요? 이 사업계획을 처음에 세울 당시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추진에 대한 인지를 못 하셨나요, 혹시?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이윤미위원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에 대한 인지를 못 하셨나 해서요. 지금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최초에는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수도시설과 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봄에 4월인가 그때쯤 거기 개량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수시설과에서는 2018년 11월에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냈고 그리고 2021년 11월에 이 개량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실 때 여기는 하수시설과랑 같은 데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그런 것들은 확인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국비까지 동원한 사업이고 그리고 17억이라는 돈을 투여하는데 먼저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다른 과에 요청을 하셔서 그때 말씀하셔서 ‘여기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부서 간 칸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지레스피아 공원 리모델링은 주민 요구 사업이기도 한만큼 적극적으로 여러 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철저히 의견을 조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영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8월에 우수선수 영입 계획 당시에 종목별 신규 계약 예정 선수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이윤미위원

예, 올해 말씀입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계획 마련한 것은 재계약 선수가 35명, 신규 영입선수가 16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총영입비 지출을 얼마 예상하셨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영입비는 선수마다 다 틀립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영입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총액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총액으로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이윤미위원

제가 본예산 찾아보니까 4억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게 총액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그러셨는데 8월 달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영입을 하겠다고 하셨던…… 일단 이건 계획이고 사실은 계약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12명을 영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약금액이 총영입비가 우상혁 선수 포함해서 9억 5500만 원, 물론 우상혁 선수는 지금 이것을 2년에 분할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세워놨던 본예산의 예산보다는 금액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으셨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영입비 지원을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연말에 계획하시는 분들이 총 12명인데 이분들의 영입비를 총합을 내면 올해 이미 지급하신 게 3억이고요, 우상혁 선수에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우상혁 선수만 지급이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12월 17일에……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 2021년에 지급하셔서 다시 영입하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 표에 의하면?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재계약되는 선수들 영입비가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에 다시 신규로 영입하기로 한 선수들은 내년에 영입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류를 잘못 주셨네요. 지금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신규로 영입한다고 하시면서 다 2021년 12월 17일 날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계약한 선수들이 아닌 거네요? 제가 지금 2022년 우수선수 영입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내년 대상 선수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윤미위원

예.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올해 쓰기로 해서 된 선수들을 올해 현재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드린 것이고요. 내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계약한 선수는 우상혁 선수 1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상혁 선수 1명밖에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은 8월에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우상혁 선수 1명만 영입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선수들은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야 합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아직은 심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어떤 선수를 영입할 때…… 제가 8월에 봤던 자료에서는 이미 조정선수도 결원이 있어서 보충을 해야 하고 육상선수나 태권도선수 다들 영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영입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우상혁 선수에게만 영입비를 지급하시고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계약도 되어 있지 않고 영입비도 나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12월 달에 결정을 해서 1월 달부터 운영하게 되면 그 선수들한테는 1월이나 2월 중에 영입비하고 연봉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상혁 선수 같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집행부가 의회와 꼭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큰 선수를 영입하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의회나 의장이나 아니면 저희 소관위원회인 문복위 위원장께는 최대한 소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산 의결권이 저희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소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무단 사용 중인 조정경기장 정고 2동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변상금도 16억 7500 정도 되고 과년도에 관리비도 한 4400만 원 돼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경기도체육회에 가서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정고 2동에 여태까지 부과 예정인 변상금에 대한 대책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소였는데요. 현재 거기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경기도조정협회 그다음에 영복여자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경기대학교 이런 데는 사실은 학교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재원이 없어서 조금 더 여유를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좀 더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제가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입장이다, 빨리 대안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주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 보겠다 이런 식이고 하다못해 경기도조정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과를 해라. 부과를 하면 우리가 해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극악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체납이 되면 보조금 교부단체인 데는 체납 때문에 보조금 교부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무턱대고 부과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회의를 한번 더 해서 수기를 한 다음에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면 퇴거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걸 납부를 받든지 하는 그런 강수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차례 회의도 하시고 통보도 하고 여러 차례 노력은 무척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어찌 됐든 해결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건지 정말 그걸 못 쓰게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뭔가는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태까지 노력하신 결과를 좀 더 확실하게 경기도체육회라든가 학교라든가 해서 협의하셔서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해서 저희가 남사시민제2야구장, 그다음에 용인청소년수련원의 론볼경기장, 미르스타디움의 보조경기장, 씨름장도 우리가 새로 했어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김상수위원

시설을 새로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 새 단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궁도장, 남사시민야구장, 시립정구장, 쭉 해서 우리가 새 단장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체전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과연 이 시설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지금 미르스타디움의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론볼경기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나요, 우리?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일단 론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경기기 때문에 물론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고요. 종합체육대회 끝나고도 벌써 대회를 개최해서 각 경기도 시군별로 거기서 경기 개최하는 등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르스타디움 내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동호회 분들이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2개 구장이 준공돼서 용인시에는 야구장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야구동호회원분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갖추게 돼서 그 시설 또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확충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거를 동호회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확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려면 결국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용인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색해 주셔야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하면서 사실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타 시도에 우리가 가서 많은 경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용인시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갖고 있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올해 저희가 체육진흥발전계획 용역을 줘서 수립했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족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례시에 걸맞은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특례시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경기도민체전을 치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또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