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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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행정과장 김홍신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채용 시 통일된 응시자격 및 채용기준 마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를 조사하고 채용기준에 대한 부서 의견을 조회하여 공무직근로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2022년 4월 5일 수립·배포하였고 2022년 제2회 신규 채용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후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22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을 신청하여 직원 실태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9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의 위원회 운영 현황과 16쪽부터 19쪽까지의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직장보육 시설인 상록어린이집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2022년 기준 약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 공사·물품·용역의 수의계약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외 10개 사업으로 총 4억 39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구매, 이미 조달된 물품과의 호환성 등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의 행정정보공개 현황, 30쪽의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 31쪽부터 45쪽까지의 공무직 채용현황 그리고 46쪽부터 53쪽까지의 공무직 직종별 배치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후 개선 방안 마련이 있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진단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내용은 즉, 2022년도 8월에, 올 8월이지요. 조치계획을 9월에 제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발생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성희롱은, 저희가 고충 상담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작년은 몇 건입니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건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인쇄물에 이게 나오는데 처리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미처리 사유 등등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발생 건수하고 처리 결과를 알고 싶어요. 이거 뜬구름 잡기 식으로 타이틀만 나오고 내부적인 내용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건수는 사실상 없고요. 이것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개선권고 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간부 공무원들한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건수가 몇 개 없다면 용인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5급 이상 성희롱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 공직자분들을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성희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다지 문제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 우리 공직자분들의 성희롱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5급 이상도 하고 6급 이하 전체 직원에 대해서도 연간 주기로 해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급 이상만 하신다고 하길래, 그럼 다행이네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간부급은 별도로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발생 건수가 확실히 ‘무’다, 이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21년도, 22년도 현재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용역 현황 2021년도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용역비로 5700만 원 정도를 내시고 용역하셨는데 수의계약이시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3월 16일 휴먼스페이스에서 58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저희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2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입니다. 그냥 수의계약 같은 거면 1인 견적 받아서 하는데 이건 전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업체를 매년 이렇게 입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용역업체를 매년 선정하고 있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어차피 연간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도 회계연도 끝나니까 새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다음 연도에도 또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이지앤웰니스로 바꾼 이유를 ‘상담 직원의 방문 편의성을 위해 수원·성남 등 접근성이 좋은 인접도시에 지사를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관내에 없으니까 업체에 전자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을 공모하면 인근 지역까지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참여 의사가 있는 데에서 견적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실제로 업체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사가 아니라 지역마다 상담사나 상담기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조금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에는 이 좋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휴먼스페이스로 업체를 변경하셨어요. 왜 변경하셨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 변경은 한 군데 업체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참가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적정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를 선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주셨다는,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전자 입찰로 용역을 주셨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업체에서 참가 신청을 해서 입찰 금액을 써 내면 그중에서 합당한 금액을 입찰한 데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주요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보관되고 잘 운영되려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서가 원활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상담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성과 측정 방식이 상담 횟수예요. 알고 계신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지금 몇 회로 되어 있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2021년도에는 제가 파악한 게 개인 상담이 850건, 가족 상담이 50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649건이 지금까지의 현재 실적입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하려면 상담 횟수 말고 또 다른 보완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려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이게 개인 심리상담이다 보니까 사실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신분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접수해서 신변도 보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도 제고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상담사들한테 상담 횟수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출근했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 사람 출근했네, 안 했네.’ 횟수를 채웠다는 의미라서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되려면 사람이 상담하고 나면 변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울감이 감소하거나 일에 대한 효능감이 상승하거나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지표에 넣어서 사전·사후 검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러면 개인정보 노출도 없고요.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심리상담 용역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심리상담 사업이 쓰이고 있는지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보완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아이와 함께 하는 1박 2일이 있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고 6월 23일에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용역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이것은 부모가 함께하면서 건강 힐링 감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직원과 자녀가 함께 가족 동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 같은 시민들이 보거나 직원들이 보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것도 가족과 함께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다르지?’라고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건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건 자녀와 함께하는 이런 구분인데, 프로그램 내용에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용인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직원 복지를 위해 용인시도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라고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의견 제안드리고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보시면 이전에 했던 자료고요. 자치행정실 자료에 직원 후생복지에 아이와 함께 하는 1박 2일에 집행잔액 사유가 낙찰차액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용역을 설명 듣고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도 낙찰을 한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수의계약이라서 저희가 프로그램 설계를 하면 보통 낙찰료를 90% 해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금액이 큰 게 있는데 법에 86.745%라든가 낙찰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건 수의계약이고요. 1656만 원인데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러니까 1인으로 수의계약할 때도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면 보통 92, 93 금액에 따라 그렇게 계약합니다.

신나연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부분이네요. 그럼 위에 추진실적에는 예산 부기도 변경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몇 페이지?

신나연위원

이거 결산안이라 자료 없으실 것 같아서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만약에 금액이 부기변경했다는 것은 금액이 모자란다든가 그럴 때 통계목 안에 다른 사업에서 부기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예산 집행하실 때 예산 계획 세울 때도 이런 거 잘 반영하셔서 이런 변경 없이 잘 진행하시는 것 부탁드리고요. 계속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용역을 보다 보니까 이 수의계약을 맡은 업체가 있어요. 업체명 알고 계신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더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예, 더빅이라는 업체가 2021년도,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도 진행했더라고요. 더빅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빅이 어떤 업체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업체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업체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사업을 각각 나눠서 하시는 건 왜 그러신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인데요. 사실 날짜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차라리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제대로 맡아서 두 가지를 체계성 있게, 짜임성 있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방안일 것 같은데 왜 사업을 나눠서 하시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과 함께하는 건 부모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아이와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맥락은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업체에 대한 부서에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빅이 행정과에서만 맡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거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맡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곳인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예술·공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인시의 또 다른 사업들을 했어요. 기흥 행복콘서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힐링투어, 이거는 같은 맥락일 것 같고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대행,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총 8개의 사업을 했고요. 불과 5개월, 6개월 사이에 1억 5900, 약 1억 6000여만 원어치의 계약을 용인시와 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더빅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더빅이 어디에 있는지, 업체 용역을 하실 때 이 더빅 업체가 무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 안 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는데 관내 기업이 어떤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선정합니다.

신나연위원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모르시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한테 오전에 주신 자료에도 더빅의 대표자는 이상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목록에는 정○○ 대표로 되어 있어요.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대표자 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요.

신나연위원

변경이 있을 수 없는 게 이 업체가 다른 데에서 하는 2000만 원 이상의 큰 용역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로 낙찰이 됐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

신나연위원

수의계약을 위해서 진짜 쪼개기 계약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요. 더빅이라고 하는 업체가 실제로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 주소를 가보면 샐러드가게예요. 더빅이라는 업체를 쓰고, 그럼 최소한 이 용역이 진행되는 업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사업을 할 때 여성기업에게는 우선권을 주니까 2000만 원 이상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이게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일단 업체 선정할 때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갖춰야 하고, 오기 전에 그전에 이야기했듯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런 업체 용역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운영 인원을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업이 잘됐다고 여기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기존의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과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정말 직원 복지를 위한 방안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2015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면 이미 연차가 쌓여서 나름 직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업이고 용인시 특화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직원들은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체험하면서 상당히 반응은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입찰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우리가 부흥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록어린이집이 개관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학생 총원이 몇 명 있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상록어린이집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정원이 120이지요? 결원된 경우는 없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현재는 정원이 지금 89명인데 아직 1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안 되지요? 그럼 안 됐으면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학생에 여유가 있으면, 유치원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를 왜 아직 안 쓰고 있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그전부터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집 가까운 데에 보내지 일부러 직장이 여기 근처라면 오는데 저희도 그것을 공개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이창식위원

분명히 처리 결과에는 그 부분이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열몇 분의 우리 용인시민의 차상위계층 아니면 보다 더 어려운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정원이 돼서, 어쨌든 저희 세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놨고. 그럼 활용도를 높이는 게 주 안건인데 그것을 꼭 신경 써 주시고. 개원하고 언제부터까지는 안전요원이 계셨거든요. 계신 거 아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요새 계속 다니는데 안전요원이 안 보이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지금은 선생님들이, 저희 직원이 차로 거기서 내려주면서,

이창식위원

이해는 가요. 그런데 거기가 차선이 두 개인데 하나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는데 부모니까 부모 내리고 애들은 이쪽에서 반대에서 내려서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니는 공직자나 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 세무서, 우리 이렇게밖에 그 도로 안 다녀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내리고 타고 하시는 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그 안쪽으로 도로를 좁히든지, 오늘 아침에도 사진 찍으려다 안 찍었는데 거기 입구에 지금 낙엽 그냥 쌓아놓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안전요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서서 문을 열었을 때 다른 차에 피해를 안 줘야 하거든요. 굉장히 안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애들 데리고 내려주고 오시는 건데 안쪽에 공사를 해서라도 차가 지금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제가 매일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리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나중에 차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2021년 행감 때 저희가 흉기난동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런저런 안전시설물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치 상황 보니까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치를 뭐, 뭐 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혹시 2020년도 행감 자료……

이창식위원

예.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작년 것은 제가 안 봤는데요.

이창식위원

어쨌든 지금은 작년 같이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지금 안전벨 이런 부분만 설치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상벨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창식위원

그럼 현황표를 하나 주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별도로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현황표 하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급 교육이 있어요. 인재양성 6급 장기교육 해서 1년짜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다음에 인사관리과 때.

이창식위원

교육이 인사인가요? 인사네. 그거는 인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에 많은 게 있어요. 여행 가는 부분들, 숙박, 그 외에 꽤 많은 게 있는데 그중에 상조물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다 포함됩니다.

이창식위원

다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5월 전에는 직원상조회에서 했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행정과로 넘어와서 하시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상조회사 편에 예산을 세워서,

이창식위원

거기로 줬었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공무원(시의회 포함),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별도로 보면. 용인시 의원이,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시의원도 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다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에 공시를 해 주셨어야 해요. 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을 이야기하지 저희까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면 저희가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런데 대상은 의원님들도 다 포함,

이창식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셨지만 명칭은 정확히 용인시의회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면 저희 걸리는 거예요, 용인시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 명칭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이게 상조회에서 운영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 하다 보니까 이관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는 너무 좋은데 명칭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원 단체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가입하니까 1인 평균이 40만 원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용역비도 꽤 많아요. 저희 시에서 대충 얼마입니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가 십몇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페이지 수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19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명칭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명칭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보험 들어주는 건 자전거 보험인가 그것밖에 없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험 계약은 여기서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직원 복지.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직원 단체보험만 하는 것이고 시민이라든지 그것은 또 부서가.

이창식위원

그것은 시민안전담당에서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이거 작년에 저희가 1인당 40만 7000원씩 내는데 저희 시가 혜택 받은 게 얼마나 되시지요? 물론 안 받으면 더 좋겠지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3%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93%? 우리가 납입하는 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면 직원들이,

이창식위원

받아 쓴 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병 때문에 보상금 받고 입원금 받고 그런 게 93% 정도.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19억 정도는 받았다는 거네요, 보험처리 된 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행정과 사업 예산 중에 기 구입비가 있어요, 깃발. 태극기 제작, 용인시기 제작, 경축기, 근조기 제작비용이 있어요. 아시나요? 예산 중에. 행정과 예산입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와서.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2022년도 예산은 26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 예산에는 6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기 제작에 보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기 사용연한이 있나요? 태극기나 관련된 기를 만약에 구입해서 제작하거나 하면 그 사용연한이 있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훼손된다거나 그러면 몇 달만 해도 훼손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거의 배가 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집행부가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따른 아마 근조기 제작비용인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그래서 집행을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근조기 제작비용을 봤더니 지금 2021년도에 2900만 원이 쓰였어요. 그 근조기라고 하면 지금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 관련된 친인척분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근조기 갖다놓는 거 맞지요? 그 근조기 제작이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근조기 제작비로 매년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있던데, 그러면 근조기가 내구연한이 있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근조기는 없는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예산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길수

김길수위원

비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용 실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근조기가 훼손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지요.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결국은 분실이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분실된다거나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보내주면 거기서 상조회분들이 못 챙기고 그랬을 때.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근조기가 20만 원 정도 선에서 고급으로 해도 50만 원 범위를 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년 한 해에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근 3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년 근조기 제작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은 상황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관리 주체가 있고 그리고 분실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새롭게 제작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 지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근조기가 많이 바뀌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올해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책 마련을 조금 세심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성희롱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힘이 많이 가는 사항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기회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줄였는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아무 처리 결과 건수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위원들을 무시하고 또 본 위원을 무시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 총무팀에 고충상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 고충을,

김영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제가 검색해본 결과 위원장님, 여기가 청문회는 아니지만 거짓으로 답변했을 때에는 무슨 처리 내용이 있습니까?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창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

이 질문하고 하시지요.

이창식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김영식위원

아니, 이거 간단하니까. 발언하는데 정회하자고 하면 어떡해.

정순

장정순위원장

일단 말씀하신 거 하세요.

김영식위원

지금 그 연장선이거든요. 제가 듣고.

정순

장정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식위원

지금 보시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없다고 하시면 2020년도 11월 10일에 이름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제가 없다는 게 2021년도, 2022년도 한 게 없다고 아까……

김영식위원

22년도는 없다고 하고,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21년도, 22년도가 고충상담 신청 들어온 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20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영식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게 없지요. 20년도에 심각할 정도로,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20년도는 제치고 2020년 11월 10일에 강등된 처리 결과가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2020년도요?

김영식위원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조금 아까 물어보셔서 제가 21년, 22년도는,

김영식위원

21년도도 제가 물을게요. 또 21년도에는 4월 30일 여기에 당연퇴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감사에서 감사 조사해서,

김영식위원

감사하고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 이런 업무를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김영식위원

아니, 잘 듣고 말씀하세요. 2022년도 4월 13일에 올해도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19년도, 20년도 이야기하시면 뭐해요. 이거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공개는 안 하지만 오세요, 견책 받았어요, 검찰청에서. 모 7급이. 그리고 또 검찰청에서 7급이 2022년도 6월 24일에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그것인데 그 경우는 다른 경우라 감사관이나 그런 데 와서 거기서,

김영식위원

그런데 성희롱이 강제 추행도 성희롱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과에서는 성희롱 고충상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고충을 처리하는 거고 그 경우는,

정순

장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이창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폭력이나 성 그런 것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고 저희는 성 고충심의회를,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이 잘되자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장 내가 됐든 직장 밖이 됐든 간에 방지 차원에서 또 처벌 받는 사람들 자꾸 우리가 되새겨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망한 적도 없지만 여하튼 직장 내에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복무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 방지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행정과 내에 공무직운영팀이 있는데 공무직운영팀의 업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있고 공무직이라고 해서 지금 한 600여 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라든가 정원 관리하고 별도 기타 봉급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그런 공무직 전반에 대해서 또 공무직 노조하고의 협상이라든가 노사위원회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관리, 복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담당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관제센터요? 거기가 회계과 소속이거든요. 거기에,

기주옥위원

정보통신과 소속이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정보통신과……

기주옥위원

말씀하세요. 정보통신과 소속입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CCTV 보는? 거기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서른두 분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모니터링하는 CCTV 개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대수는 제가……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기주옥위원

그 부분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제가 답변드리면 거의 1만 대 가까이 됩니다. 9907대고요. 그러면 1인당 모니터링해야 하는 CCTV 개수가 1200대가 넘어요. 업무량이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1인당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CCTV 개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공무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원 관계는 정책기획관 조직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업무량이 많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나 조직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됐는지 그것은 저 오고 나서는 요청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증원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고 지금 답변해 주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제가 그 전에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와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주옥위원

행정과에서 임기 시작한 게 언제시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7월에 왔습니다.

기주옥위원

올해 7월이시구나. 보면 특히나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니까 3교대 근무조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근무 형태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사실이고 게다가 이런 CCTV 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이게 본인들의 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이나 보안과도 관련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력 부분이야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 차원에서 안배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원이 당장 어렵다면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이 몇천 대를, 지금 1000대 넘게 보셔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도 당장 충원이 어렵다면 신경을 써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복지 쪽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욱더 신경 쓰고요. 업무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함께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에 이어서 공무직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규정 같은 게 있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공무직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용인시 통으로 있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사 청소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 응시 연령이 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몇 쪽에?

이상욱위원

공무직 채용 현황 보시면 됩니다. 31쪽 보시면 됩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무직들 채용 시 가이드라인을 부서의 공무직들이 여러 가지 직종이 있거든요. 도서관도 있고, 동에도 있고, 우리 행정사무원도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청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응시는 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데 청소하고, 사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임금 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는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고령화 친화 직종으로 해서 50세 이상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령화 직종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다 부서별로 대부분 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공무직을 채용할 때 50세에서 60세로 못을 박으시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고령화 직종으로 해서 청소나 경비만 그렇고 나머지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청소 경비 같은 경우를 보면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자 ―50세 이상 60세 미만― 우선 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선 채용 규정을 둬서 폭 넓은 연령대가 지원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 청소 경비도 있고 따로 있는데 그 특성상 고령화 직종에 대해서는 주로 그분들이 적합하다고 각 부서별로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최종 채용은 인사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고령화 친화 직종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선발 기준을 관련 채용, 그러니까 사용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젊은 분들이 아까 화장실 청소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고령화 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연령을 고령자로 우선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새벽·야간 시간 등 교대 근무 가능자라고 되어 있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대 근무가 가능할까요?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고령화라고 해서 지금 50에서 60은 완전히 고령은…… 나이상 그런 거지요. 업무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업무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시나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별도로 직종이, 저희가 공무직 직종이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677명인데 관련 사업 부서에 한 분 계신 데가 있고 여러 명 계신 데가 있고 각 부서장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분들이 지금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고령이신데 혹시 과로로 쓰러지시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직들도 직장보험 그리고 건강검진 매년 그분들도 다 실시해서, 물론 업무 특성상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길거리에 있으면서 다니시니까 위험성은 있지만 그 부서에서도 안전교육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안전교육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직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고령이신데 이분들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든지 이런 현황이 있으신 거냐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각 채용 부서에서는 관리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런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채용 부서에서 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각 부서에 부서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는 부서장이 거기서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부서장들이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은 이게 고령이신데 이렇게 새벽·야간 시간대에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건강상 염려가 되게 되는데 이거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각 부서에 파악은 해볼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정원 관리하면서 이분들 인사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현황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파악된 자료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그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갖춰졌나요, 안 갖춰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현재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증원한다든가 결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6명이 하기에는 일이 할 수가 없다, 증원해 달라 그런 증원은 여태까지는 없는데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전체 증원을 해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겠지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청사 청소 업무하시는 공무직분들 혹시 근무하시다가 상해라든지 과로로 병원을 이용하셔서, 아까 직원보험 있다고 하셨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단체보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단체보험 처리 내역 3년 치 요청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과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직에 대해서 모든 전 부서라고 할 정도로 공무직은 다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행정과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서들마다 그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행정과로 다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어떤 사건·사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업무상 과로로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받고도 모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게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들어온 게 없다는 거지요? 들어온 게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으면 충원을 해 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럼 한 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공무직이 일단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다든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럴 때만 요청이 왔었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정년이 도래되면서 올 12월에 정년이 된다고 하면 채용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파악해서 인사 부서에 채용 의뢰해서 인사 부서에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 부서에 공무직들에 대해서 컨트롤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요청을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분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2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분구·분동 관련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64쪽부터 7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MOU체결 현황과 각종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용인시 새마을회 등 총 4개 단체에 대하여 21년도에는 2억 5666만 원을, 22년도에는 2억 62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9쪽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21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7409만 원을 보조였으며, 22년도에는 27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46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은 20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이며, 22년도에는 총 3억 71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현황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분야 등 총 12억 2166만 원의 출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7쪽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21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6291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2년도에는 10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671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22년 1월 3일 개최한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여 22년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으로 ‘특례시출범 홍보현수막 및 배너제작’ 등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쪽부터 123쪽까지 행정정보공개 현황, 포상금이나 수상이나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 국제(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현황, 123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설명 첫 부분에서도 6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내년 행감 때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여성 위원의 비율이 규정된 것보다 미달이라는 부분이 지적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분권과가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관리하는 부서이고.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여성 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를 매년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목표율 달성을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하시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쪽 성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위촉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성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21년도에는 142개의 비율이 맞춰졌고요. 올해까지는 152개, 그래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성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작년부터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규정대로 다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다만 기술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일자리정책과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지역경제과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버스정책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고 다양성이 충분히 대표되어야 하는 위원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원회들도 시기가 도래하면 다 맞춰서 진행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215개 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에 문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해촉이 도래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매년 다년간 지적되었던 문제고 위촉 위원회의 경우는 임기가 2년이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래하는 새로 위촉되어야 하는 위원회까지 다 정비하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딱 봤을 때 이제는 시기상 다 정비하고 계신 거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미달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현재 70% 정도 도달했는데요. 내년까지 가면 더 많은 위원회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시정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총 몇 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각종 위원회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전체 215개입니다.

박인철위원

215개로 늘었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유사 위원회 정비하라는 지침 내려왔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성비 같은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박인철위원

예, 성비 빼고 다른 부분.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다만 지금 3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더니 3년 이내 위원회 운영이 열리지 않은 게 8개, 2년 동안에는 11개, 1년 동안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폐지하거나 또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관련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들에 통지했다고 하셨지만 부서명만 다르지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특히 미개최, 성격이 유사하거나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 따르면 한 분의 위원이 5개, 6개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그 부분도 정비를 많이 해서 작년만 해도 25명이 86개 위원회에 중복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많이 줄여서 아홉 분이 29개 위원회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차피 지침도 내려왔는데 정비가 되면 215개에서 어느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중복 위원은 모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비는 아무래도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명이 되게 여러 개에 들어가 있어서 끼리끼리 해 먹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위원회 위촉 시에 중복을 막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모든 부서에서 자치분권과로 사전에 문서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문서를 회신해 주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중복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좀 전에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두 번째에 ‘두 개 이상 중복된 위원 임기 만료 시 해촉 후 새로운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추진함’에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이지요? 제가 지금 각종 위원회 질문드리는 것에 성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 조치 완료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조치가 완료된 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요? 조치 완료라고 하는 부분 아닌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기구도 아마 마찬가지 유사하게 정리가 한번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겠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도 순차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121쪽에 국제(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매, 우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자매도시는 우호도시보다 더 확실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매도시 이전에 우호도시를 통상 먼저 시작합니다.

박인철위원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서 자매가 있고 우호가 있고?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래서 국제 자매도시는 지금 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국내 자매도시는 현재 6개 운영 중인데요. 이것은 의회의 동의 없이 양 도시 간이 교류 의사를 타진해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일단 국제 말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는 현재 매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양 도시 간의 시민들이 교차로 관광을 간다든지 했을 때 현지에서 그 시에 해당하는 시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은 되어 있지만 오가고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국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걸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최근에는 좀 있기는 했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준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국제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서로 양측이 교류,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정도는 다 한 건가요? 지정만 해놓은 건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정기적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의 국제 자매도시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5회에서 많게는 15회까지 교류가 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실질적으로 교류가 있었고 다녀오신 적이 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63쪽이고요. 분구·분동에 대해서 매뉴얼을 확보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에도 분동을 준비하는 동도 있고 분구를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분구는 현재 아니라고 보는데, 기흥구 분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기흥구 분구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분구는 17년도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행자부와 100만 이상 대도시와 공동으로 조직 체계 개선에 대한 공동용역을 해서 그 당시 저희 시가 분구에 대한 필요성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후 19년도에 우리 용인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분구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방향 등을 준비해서 20년도 3월에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분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내부적인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분구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 행안부 내규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 청취한 뒤에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경기도의회에 먼저 올려서 경기도 심의를 받고 난 뒤에 행안부로 경기도의회에서 건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분구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나서 행안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분구가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일단 시민들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행정 효율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성이 좋아진다고 보입니다. 다만 분구를 하게 되면 어떤 재정적으로 분구의 새로운 구청이 부지라든지 건축 비용 이런 것들이 재정적인,

박인철위원

아니요, 좋은 점. 시민과 용인시 입장에서의 좋은 점.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좋은 점은 우선 아무래도 분구가 되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대응에 보건소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구성구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보건소가 설치돼서 구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보건 혜택을 더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으로는 그게 분산되면 아무래도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할 수도 있고, 구청이 가까이에 있게 되면 현장행정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분구가 안 되면 시민과 용인시에서의 나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안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기흥구청이 지금 44만 명의 인구가 있는 상태에서 1개의 구청을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허가라든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인철위원

용인시는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인철위원

말씀 못 하시는 것으로. 다음은 현재 민선7기 시장님과 민선8기 시장님의 의견은 달라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실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여쭤볼게요. 실장님과 과장님은 분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찬성이다, 반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 용인시는 2020년 3월에 이미 행안부에 다 전달되고 행안부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인철위원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분구 요건을 갖춰서 올라가 있고 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동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분구에 필요한 정원 순증이 146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행안부의 입장에서 그 자치분권제도과에서 분구 승인을 내주는 업무와 정원 동결이라는 업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인철위원

분구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분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사해 보셔서 아시지요? 어느 쪽이 많다, 어느 쪽이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반대, 한 명이라도 찬성하는 분이 계시면 찬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신 거고요.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시위도 있었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지난 시정답변에서 분구에 관련해서 발언이 있으셨어요. 해당 지역의 의원의, 정치권의 의견이 달라 못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지요? 맞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박인철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셨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시민 갈등이 있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갈등이 있어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시정답변을 하신 특정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실명 거론하면 김민기, 이탄희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두 명이 분구를 반대, 찬성. 반대한다고 할게요. 반대한다고 해서 분구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 요인이 되나요?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작년 8월과 올 2월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낸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 관계 정리를,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올라오라고 하는 건데.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지역구 양 두 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분구가 안 되냐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국회의원 두 분 외에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작년에 찬반이 나눠져서 행안부에 반대 내지는 찬성 입장을 가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분구를 신청하고 분구를 진행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시장님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시장님께 있지요? 그러면 시장님은 본인의 임기 내에 안 한다고 발언한 것은 맞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돌봄공동체 지원은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돌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매년 연초에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돌봄 계획을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면 공동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공동체는 마을 단위가 됐든 아파트 단위가 됐든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 공동의 어떤 목적을 공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통상 10명 이상이 모이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여기 공동체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공동체인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목적을 이루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동체가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이 있는데 협동조합에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사람의 모임인 10명 이상의 모여서 어떤 형태의 비영리 단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이 공동체적인 목적에 부합되고 심의에서 통과된다면 예산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살림 돌봄 징검다리 여기도 그럼 공동체인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목적이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 단체의 성격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목적 사업이 공동체 사업인 것이지 이렇게 구분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혹시 한살림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아시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제가 있을 때 지정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돌봄공동체가 마을에서 10명 이상이 관심이 있는 돌봄사업을 하고 싶은 주민들이 모여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왠지 이 취지가 어긋나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저도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10명 이상이 모여서 간단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적게는 200만 원에서 그 이상의 사업비가 지금 가고 있고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초기 시작이라든지 성장기를 거쳐서 고도화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10명만 모이면 사업계획이 통과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들만의 사업계획이 아닌 다수 시민들의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심의 기준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고요. 예산 부분도 조금 더 줄여서 경쟁률도 높여서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항공 마일리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혹시 직원들이 공무로 해외연수를 갈 때 항공 마일리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난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제출해야 하고요. 공무여행 허가가 나가면서 항공권 구입할 때 그 마일리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녀오면 마일리지가 또 쌓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 부분을 캡처해서 우리 시스템에 그림 파일을 올려서 있는 그대로 마일리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개인한테 가 있는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으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안이 본인 마일리지가 공적으로 쓰인 것을 본인이 돈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공적으로 취득한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지금 그 직원들이 항공 마일리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시스템이 따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이게 개인이 쓰는 사례는 없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개인이 쓰게 되면 감사에 적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진 직원이 갖고 퇴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정확히 하자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하기 전에 본인의 돈으로 산 마일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마일리지를 사고 세입처리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퇴직했을 경우에. 갖고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퇴직하신 분한테 연락해서 ‘반납하세요.’ 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상 개념이라든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항공 마일리지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금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전에 마일리지를 갖고 퇴직하는 경우는 한번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또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분구에 대해서, 분동에 대해서도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 처인구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처인구의 유림동 같은 경우에도 분동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대비책을 가지시고 또한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67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이탈주민이 지금 얼마나 계신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필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던지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먼저 위원회 위촉은 임기 만료 전에 그 부서에서 하고요. 성비라든지 전문성 있는 분야의 위원님들한테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위원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림동은 지금 인구가 3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분동의 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인구는 4만 명 이상, 지리적 여건, 동 청사의 접근성, 주민생활권, 발전성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유림동 지역에 아파트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는 4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우리 시에 6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의 폐쇄로 인해서 최근 1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시에 오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신규 전입자에 대한 정착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민상담도 진행 중이고 저희 자치분권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이분이 병원이라든지 어떤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또한 71페이지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챙겨서 정말 예산과 부합되는 결과가 나와야지, 반납 위주로 나오는 예산을 세우면 아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모든 부분이 정산을 하게 되면 잘못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패널티를 매겨야 하지 않나, 예산을 세웠으면 참 어렵게 세운 건데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가고요.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 정산 실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정산 완료, 정산 완료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내역이 어느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무조건 정산 완료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묵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98페이지 보게 되면 특례시 관련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잖아요. 출범했는데 출범일 이후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로만 용인특례시, 특례시, 110만, 109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용인시민들이 체감하려면 앞으로 특례시의 정책 방향이 똑부러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먼저 민간단체에 대한 정산 부분은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부녀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약 3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정산 결과는 전체 50개 정도의 사업이 있어서 이 내역에 다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 자료 필요하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는 올해 1월 13일에 출범했고 작년에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해서 1월 13일에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서 맞춰서 행사했습니다. 올해에는 특례시 원년이 됨에 따라서 복지 특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기준으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돼서 올해 9월 기준에서 한 6200가구의 복지 대상자가 확대돼서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 특례는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 있는 신성장전략국이 특례시에 해당하는 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특례는 내년 4월에 9개의 사무가 특례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들이 4월부터 시행되게 되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대규모 인허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올해 특례시협의회에 용인시가 대표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이양사무에 대해서 정책 방향은 올해보다도 더 많은 이양사무가 더 빠르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의 법적인 개정이 먼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장을 맡아서 시장님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오고 계신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의 사무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또한 그에 따른 재정과 조직 특례들이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63폐이지에 보면 분구·분동 관련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보면 다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최근에 8, 9월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38개 읍면동 중에서 5개 동에서 분구 의견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다만 분구와 마찬가지로 분동도 정원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동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모든 동에 다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구는 저희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홍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분동도 이런 기준이 되면 내 돈이 아픈 돈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항상 우리가 분동을 제시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적인 민민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평소부터 홍보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음은 용인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용인시 새마을 현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새마을지회는 현재 마평동에 5층짜리 건물을 새마을회관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사무국장 등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무상급식을 지회에서 한다든지 또 수해라든지 이런 시 행사에 부녀회 등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사업들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김장, 열린대학 기념식, 봉사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 사업들 진행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했던 부분들이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을 보면 저희 시가 한 2억 정도 들이지요? 인건비랑 유지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5층짜리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나와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본 위원 자료로 1억 거의 한 2800 정도 나오고 쭉 공과금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요? 이 건물은 저희 시에서 지어준 거지요? 42억 정도 예산 들어간 것 같은데.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자부담도 좀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 새마을지회는 지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이고 임대료는 임대료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감사할 것 같고 임대료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감사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2006년도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을 때 도비·시비 포함해서 29억 예산이 들어갔고 그에 따른 재정자립을 하도록 목적을 두어서 회관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자체의 자부담이 9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출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그 건물이 16년 정도 되다 보니 노후가 돼서 고정비가 지출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1년에 1억 2800만 원의 임대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이 조금 일부만 되어 있고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여기서 사무국 직원 네 분 중에 두 분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두 분은 임대료 이쪽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지금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도 무료급식, 부녀회 이런 부분들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직원 현황에 대해서 네 분이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네 분이 있지만 다른 대도시에서는 저희보다 한두 명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네 명이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아주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과 맞춰서 그렇게 인건비를 지나치게 높게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셔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또 여기 임대료 부분도 사실은 그쪽 지역에 변화가 주고 있는데 옛날에 계약한 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현실성 있게 사무국장님과 협조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다만 임대료 인상을 하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인접 건물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은 편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와 관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5% 정도 증액하니까 매년 계속 관리를 하면 계약을 이래저래 2년씩 할 것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계속 2년씩 하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갈수록 이제 저희 사업들이 젊은 세대들과 뭔가 매칭하며 사업이 이루어져야 미래에도 새마을지회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연세들이 좀 많은 편이세요, 사업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저희 어려서는 ‘잘 살아 보세’ 노래도 알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부분이 많거든요. 시작이 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 새마을회도 MZ세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저희가 보면 관내 대학이 6, 7개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협조를 보내서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청년들 일자리 등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른과 손자뻘 되는 청년들이 뭔가 공감대를 만들고 형성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 일자리 문제, 많은 것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장단에서도 아무래도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젊은 층의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중앙회에서 MZ세대에 대한 새마을운동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새마을지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냐 안 주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을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학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요. 지난번 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행복마을은 주거취약지역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해당하는 관리소를 두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10명씩 고용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역안전 분야, 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지역특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우리 시 유림동과 포곡읍 두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포곡읍에서 하고 있고 옆 동네 유림동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 본 위원도 절차를 쭉 받아보니까 기흥도 사실은 여기에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또 수지구도 그냥 한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읍면동에서 사실은 주관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현 인원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직원이나 동장이나 읍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인원에 한계를 느끼니까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환원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보다는 굉장히 크고 예산도 매칭이잖아요. 옛날에는 7 대 3에서 지금 5 대 5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제일 문제가 다 좋은 거 아는데 동장이나 직원들이 업무 과중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취약계층 열 분을 모시고 일을 하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구도심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고 밤 10시까지 이분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문서로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사람 관리를 해야 하는데 따로 직원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기흥하고 수지구 지역에도 이 사업이 한 개씩은 생길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방법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구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동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원 배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분에서 열한 분 정도 인원 배정이 되는 상태라 사실 거기서 한 분을 빼서 뭘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양쪽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는 동이나 동 인접한 부분에는 직원을 파견식으로 보내줄 수 있는, 복지 파트에서 애당초 용인시의 인사과나 회계과에 인원 배정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협조 공문을 미리미리 보내줘서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안배하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그 주변, 지금 가고 있는 주민자치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민환원사업이나 지금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이런 사업과 굉장히 연관돼서 아무리 봐도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도시형 지역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농촌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도시형 부분에도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랑 협조 공문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주시면 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다양성 관련해서 여성 성비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세대적인 다양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도시건설이나 법률 이쪽으로는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보육이나 민생정책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 현황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도 지금 보육이라고 하는 거면 영유아, 작은 아이들을 말해서 30대 여성들이 정책 수요자가 될 것 같은데 30대 연령층은 10%에 불과하고요.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는 70% 이상이 5, 60대예요. 그리고 생활임금심의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원이 다 5, 60대 분들이셔서 생활임금의 수요층인 젊은 세대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청년담당관의 경우에 시위원회에 지원하는 청년들의 DB를 따로 수집해서 새로 위촉하는 위원회가 있는 담당 부서에 해당 DB 중에 자격이 되는 청년들을 2021년부터 매번 추천해 왔다고 해요. 2021년에 수십 건을 그렇게 추천했는데 채택이 된 게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청년담당관에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세대의 다양성이 필요한 위원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체 위원회를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리라고는 저도 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대 다양성이 필요한 위원회들에 한해서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드셔서 청년담당관과 같이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들 세대적으로도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위원회 위촉 시에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이 조례상이나 법적인 요건은 없지만 대표성이나 다양성이라든지 또 정책 수요자의 입장으로서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분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분구 관련해서는 민선6기 때 인구 증가로 인해서 6기 시장님께서 분구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 제안했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이 행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잃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분구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7기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8대 때 분구촉구결의대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촉구했지요. 그래서 그 지역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님까지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해서 촉구결의대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론조사까지 다 했어요. 찬성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가 가짜네 진짜네, 그게 왜곡됐네 그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분구를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주된 원인은 분구로 인해서 가칭 구성구에 플랫폼시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중심이 기흥구에서 가칭 구성구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의 시민들이 분구에 따른 명칭 공모 시에 문제가 촉발되면서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값 하락이지요. 인근 지역에 왜 아파트값이 하락되는지 아세요? 학교 때문입니다. 분구가 되면 또 학군이 다시 나눠지게 돼요. 그럼 명문학교를 쫓아가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또 하락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인들의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자꾸 분구 문제가 이리 갈피 저리 갈피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지요. 시는 근본적으로, 분구 제가 볼 때는 언젠가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구를 어디 선으로 나눠서 되냐 안 되냐 그것보다는 분구를 언젠가는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시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분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지원부터 시작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현재 시에 북한이탈주민 수가 어느 정도라고 하셨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670명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670명 정도 거주지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부분은? 세대가 다 분산되어 있나요? 아니면 동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초기에는 거주지를 국가에서 마련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 나눠져서 살고 있고요. 지금 기흥구에 가장 많은 44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그 거주지들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원 통해서 교육받으신 분들 통해서 지원돼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그 600명이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물론 정부가 초기에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나서 우리 시에 어차피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건데 그분들의 정착에 대한 부분, 물론 심리상담 좋습니다. 고민에 대한 부분들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는 그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한 무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정착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춰줘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심리상담을 포함해서 저희 자치분권과에 전담 직원이 1명 있어서 이분이 이탈주민들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룬 뒤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담을 통해서 병원을 데려다준다든지 어떤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을 해 준다든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굉장히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1명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저희 지역 관내에 보면 유흥이나 관련된 약간 퇴폐성 업종에 대한 종사자들을 보면 주로 북한이탈주민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거기에 계시냐면 국가에서 떠받쳐야 할 일이 아닌 게 저희는 여러 가지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착지원금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음성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정착지원금이 끊기니까 취업을 일부러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우리 지금 취업박람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업박람회 확대를 북한이탈주민들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세심하게 취업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상공회의소와 협약해서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올해 첫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이 생길 경우에 지원금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더 많은 부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7페이지에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범죄 피해자의 지역별 현황이 있을까요? 용인 지역 현황.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역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럼 범죄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없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데이터는 있지만 지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범죄 피해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죄 영역은 어디인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대상은 살인, 상해 등 범죄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살인, 상해로 한정돼 있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례가 용인시 범죄피해자보호조례 제7조의 보완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생계비라든지 병원비 또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 이런 지원에 대해서 용인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하는 보조 단체는 수원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고 수원 지역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수원·용인·오산·화성 이렇게 4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맞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 센터에서 4개 지역을 관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피해자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시를 담당하는 수원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매년 3000만 원의 보조금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의례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살인, 상해 이런 범죄 피해만 이야기했는데 디지털 성범죄 이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안들 범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운영 방법에도 생계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사업만 있어서 방법에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소멸이 되거든요. A라는 공무원님께서 갔다 와서 마일리지를 그분한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갈 날짜가 연도가 훨씬 지나면 이게 소멸돼요. 아시지요? 몇 년 있으면 소멸됩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예산 낭비지요. 그걸 본인한테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든가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여행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갔다 와서 2년, 3년, 4년 여행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예산 낭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11월에 공무연수 다녀오셨지요, 3, 40년 근무하신 공무원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내년에 퇴직이에요. 그럼 퇴직하면 그 마일리지를 갖고 퇴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 마일리지 부분은 지금 퇴직 전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 찾아주지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본인 마일리지를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서 그 비용은 세입처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순

장정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이 3년, 4년 안 사용해서 마일리지가 소멸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용인시 새마을부녀회가 읍면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33개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33개요? 그러면 2개 동이 없네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5개 동이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새마을은? 새마을은 몇 개가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25개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5개요? 제가 왜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냐면 옛날에는 이 부녀회나 새마을지회가 동에서 많이 번성했어요. 번성했고 이분들이 진짜 옛날부터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 동 대표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부녀회를 많이 없앴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 동마다 동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동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동 회장님이 되시려면 아파트 부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녀회장이 선출되어야만 동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아파트 지역에서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광역이라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광역이 주어지면 광역은 아파트에 부녀회가 없어도 나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하면 광역으로 부녀회장으로 위촉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를 거의 없앴어요. 광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동 회장이 되려면 그 아파트에서 추천되어야만, 부녀회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동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 회장감이 없는 거지요, 광역들만 모여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면밀히 살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32개가 있다고 하지만, 부녀회가 33개예요? 25개 있다고 하지만 인원 파악을 해보시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고 진짜 갖추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봐요. 일례로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드리고 인건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녀회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동장이 관여 안 해도 돼, 시에서 관여 안 해도 돼, 새마을지회에서 우리를 관여해야 돼.’라고 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또한 새마을지회 통해서 운영비가 나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시 동에 7개 단체 등등 있는데 제일 힘든 단체가 부녀회, 새마을이에요. 왜냐하면 기금이 없어서 운영하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분권과에서 꼼꼼히 살펴서 우리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구성되지 않은 지도자나 부녀회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매달 2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읍면동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로 가고 있는데요. 구성이 잘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적극적으로 동장님들께서 그 부분도 살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인사관리과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6건 중 33건은 공개하였고, 2건은 부분공개, 1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임기제 채용 현황입니다. 기존인력 채용기간 종료 및 의원면직, 신규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 총 8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무원 자체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리더십 교육 2개, 기본소양 교육 3개, 직무 교육 8개 등 총 13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6급 자체 장기교육은 27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4쪽,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직속기관 기준입니다. 파견,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총 7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 현원은 수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매월 수시인사로 결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부서별 대체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육아휴직으로 4명의 임기제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여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 인재양성팀에서 용인시 6급 장기교육이 있어요. 보고한 대로 스물일곱 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해서 드리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항상 보면 명지대에서 계속 하세요. 작년, 재작년.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공교롭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왜 거기서 했냐 이 부분, 교육 프로그램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프로그램 할 때 변화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을 보낼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공부하셔서 타 시도 현황도 보셔서 우리 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무관들도 만들어지고 서기관도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핵심 라인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만 특수하게 6급만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가 변화되는 모습이 여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봐요. 과 신설이라든지 그 위에 행사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부해서 맞춰주시면 어떨까 해서 용역을 주실 때 그 용역을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닌 용인시 입장에서 용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역 발주를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변화를 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고 추후에 그것은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과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별 승진이 있어요. 날짜를 보니까 개념 수는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부분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용인시 공직자가 바라보는 곳이 항상 그곳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내가 밀려서 아니면 시스템에 이런 부분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내가 갈 정도라고 느꼈을 때 가야 하는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해요. 직렬, 직렬별 달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고 인정하지만 세심하게 소수 직렬들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민원인이 우리 시민이지요. 우리 시가 공직자 정원은 3236명인데 현원은 333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현재 우리 시에 휴직자가 몇 명이고 파견자는 몇 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고충 처리로 인해서 인사발령은 어떻게 몇 건이나 됐는지 또 읍면동, 구청, 시청 신규 직원 발령 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한 번에 대답하실 수 있어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식위원

본청보다는 읍면동에 신규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지연이 돼서 민원 응대를 힘들어해요. 왜?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를 접해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 불편 사항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와 모든 공직자들 누를 끼치지 않게끔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직원이, 21년도나 22년도도 좋습니다. 신규 직원을 몇 분이나 채용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정원은 말씀하신 대로 99명이 과원인 상황입니다.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육아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항상 정확하게 예측돼서 딱 인력 운영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과원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직 중에 있는 직원은 385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자 채용 현황은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에 다 해서 720명을 채용했습니다. 720명 중에 작년에는 420명을 인사 발령을 냈고요. 금년도에는 138명을 내서 현재 임용대기하고 있는 있는 인원은 189명 정도가 그대로 있고요. 이 중에는 2021년도에 채용한 15명이 포함돼 있고 금년도에 채용한 사람은 일부 발령 내고 나서 174명이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신규자들이 많이 채용되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사를 할 때 구별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이라는 것을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그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임용 같은 경우 작년과 금년도 인원 중에 처인구에는 작년에는 114명, 금년도에는 34명을 배치했습니다. 비율상으로는 전체 인원 중에 약 27%, 24% 정도를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흥구, 수지구는 21%와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본청하고 구청하고의 비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전체 발령 인원의 38.6% 그리고 금년도에는 44.2%를 배치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보면 많은 신규로 인해서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지만 본청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많은 비율을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본청이냐 구청이냐를 떠나서 아무래도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경험이 미숙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시민분들의 불편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연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듣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직무 교육과 신규자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고충 처리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거리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내지는 업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까지 고충처리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수시인사든 정기인사 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89개 지표를 두고 부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표에 도달해서 선택된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지급되고 있고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미평가라는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2020, 2021, 2022년도를 확인했는데 미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당해연도에 그 사업은 없었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맞나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시군별 순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S등급, A, B, C등급으로 구별이 돼요. 예전에는 이 자료를 보면 총 시군 중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우리 시의 담당 과에 대한 순위가 나타났는데 이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가 예전처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은 어떤 지표에 어떤 사업이 여러 가지 시군 중에서 몇 위나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담아져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등급별로만 나와서 평가 기준이 상대평가면 등수가 나올 수 있는데 절대평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에 도달하면 그냥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오게 되는 거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 135쪽에 보니까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고 용인시 자체 전체 부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방향,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성과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위원

예.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지난해 성과가 각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성과평가위원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용인시 자체적으로도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예, 부서배치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 3년 치 자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시군에 5급 승진하신 분들이 전국에 모여서 교육하는 게 있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각 시군 교류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5급 이상 교육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 차원은 아니고요. 5급 이상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교육이 업무 효율 증대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교육 같아요. 그런데 6급분들은 전국에서 하는 교육이 없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6급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소수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못 되고요. 저희도 매년 1명씩은, 금년에 2명 갔습니다.

이상욱위원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이게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그럼 6급분들은 용인시에서만 전체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남은 6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예, 6급 장기교육.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6급 장기교육은 저희 시가 주관돼서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용인시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

이상욱위원

이것도 6급 장기교육도 일단 전국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4개 특례시라든지 인접 시군과 함께 이 교육을 통해서 업무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강구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특례시 교육생들끼리는 일부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 지금 부부 공무원이 몇 쌍 정도 됩니까?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최근에 제가 파악한 건 250쌍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250쌍. 이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공식적인 통계인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업무 필요상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 두 분이 부부관계인지 그런 거는 저희가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요.

길수

김길수위원

내부조직, 인사 과정에서,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저희는 알아야지요. 알아야 인사에 필요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근평이나 인사 기준에서 혈연이나 부부관계일 때를 위해서 뭔가 대비하는 인사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나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길수

김길수위원

내가 상급자인데 내 부인이나 남편한테 근평을 주거나 인사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원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부나 가족관계를 같은 부서에 배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게 법제화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것은 인사 운영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부 공무원이 한 국에, 한 부서에 이렇게는 두지 않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에 워낙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부부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모르고 했더라도 차후에 알게 되면 바로 저희가 인사 조치를 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 줘야지요.

길수

김길수위원

아직은 그 시스템이나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건 없다는 이야기지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다 파악해서 인사 운영에 반영해서 하고 있지요.

길수

김길수위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뭔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정례화시켜 놓아줘야,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사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 또한 핑계 요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만의 요지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뭔가 명확히 해 줘야만 그분들의 불만적인 요소에 대한, 자리는 하나인데 가고 싶은 사람은 10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우리 용인시에 보면 격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격무부서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격무부서에 대해서 2022년이나 2021년, 2020년 3년간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실제로 저희가 격무부서는 연말 되면 파악해서 인사상 가점도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관리 대상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관리 대상에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금년도 말에 해야지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말에? 말에 하셔서 2023년도에는 우리 격무부서가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아시지요? 다 같이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인데 진짜 격무부서에 계셔서 너무 힘들게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한다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인사이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관리자조서, 192쪽 해당사항 없음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94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는 2022년 용인시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하였고 195쪽,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총 8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용인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전략을 점검하기 위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15일, 16일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10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리빙랩, 행정포털시스템 틈새업무 기능개선 등 총 47건 22억 7690만 원으로 완료 및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0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용인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수립용역,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총 2개 사업으로 9억 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등 총 3개 사업 6억 54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2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웹 서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총 32건으로 6억 979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34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35쪽, 정보통신 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쪽,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현재까지 2282개소에 총 9907대를 설치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총 37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2019년 6월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방범·재난·교통 등 CCTV를 연계하여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중 국도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지구 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주민 생활편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이며, 순환자원 회수로봇,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서비스 등 10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39쪽, 전산장비 구입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16개 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시청 대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데일리 방문자 수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데일리 방문자 수 굉장히 많겠지요. 그중에서 모바일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부분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새 PC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무상에서 주로 사용하시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PC를 사용하기보다는 개인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우리 홈페이지 UI, UX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환경의 편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기주옥위원

용인시청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지금 대표 홈페이지 유입 글자 수도 파악이 안 되신 거면 유입경로가 어떤지도 그 부분도 따로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아마 우리 녹색창에서 검색해서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가실 것 같은데 모바일에서 네이버에 용인시청 한번 쳐보시면 배너가 뜨더라고요. 용인시에서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 배너가 뜨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잠시만요. 저도 한번. ‘2040에게 행복의 길을 묻다.’ 이렇게 배너가 뜨고 용인시청 클릭하면 화면이 어떤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지금 PCR검사 통지서 확인이 되고요.

기주옥위원

그것은 홈페이지 말고 배너에서 용인시청이라고 붉은 색 아이콘 뜨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깨져서 나와요. UI가 지금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모바일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쓰는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할 확률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특히 최근의 트렌드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다.’의 차원 그리고 각 행정부서에서 매년 그렇게 정보 받아서 특정 시기에 업데이트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서비스 마인드적인 부분을 가지시고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용인시 행정서비스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기능 개선하고 대표 홈페이지 개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2주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서 원래 준공이 12월 10일 정도 생각했었는데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개선사항을 받았고요. 그것을 또 보완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 20일 정도 더 준공 기한을 연장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기존 업무도 워낙 많으신지라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자주 이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업체에 알려주셔서 시정할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시정 부탁드리고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 어떤 기기 통해서 많이 유입되는데, 어떤 웹사이트 통해서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도 종종 파악하셔서 그 경로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아동돌봄 플랫폼도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주옥위원

예?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아동 플랫폼이요?

기주옥위원

예, 아동돌봄 플랫폼 여기 12번. 이것도 UX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들어가면 필요한 정보 못 찾고요. 결국은 담당 부서에 전화해야 해요.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홈페이지에 제대로 된 정보가 있고 예약 상황이나 이런 게 제대로 보일 수 있으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될 전화 받는 거고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각 페이지별로 다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행정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CCTV 모니터링 관리 대수 몇 대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48대입니다.

기주옥위원

48대지요? 1인당 48대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시 1인당 모니터링 대수 몇 대인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250대가 넘습니다.

기주옥위원

250대인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기주옥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소 아니고 대수 기준입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저희 1238대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렇지요. 1인당,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1인당 1238대입니다.

기주옥위원

1238대예요. 권고 사항은 48대인데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초과된 대수입니다. 자료 주셨듯이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익스큐즈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CCTV 설치 개수는 매년 사업 실적으로 보고해 주고 계세요. 2020년부터 21년, 22년 매년 600대, 잠시만요. 매년 600대, 600대, 300대 이상 설치가 새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요원 인력의 경우에 3년 동안 보충된 이력이 있나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20% 이상 증가했는데 인원은 보충된 게 없고요. 혹시 인원 보충에 대해서 신청은 하셨나요?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건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비공식적인 논의는 몇 번 있었고요. 그게 총액인건비제와도 연관이 되고 시 실정에 따라서 바로 실현을 못 시켰던 거고 그 대안으로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지능형 카메라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자, 그것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주옥위원

시의 입장은 시의 입장이지만 부서의 입장에서 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신청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전체적인 것 판단하는 것은 행정과와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CCTV 실적으로 잡으시는 이유가 시민들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겠다, 사건·사고 발생 시 아니면 범죄 발생 시 신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제하시는 분들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시티니,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인력으로 언제까지나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용인시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CCTV 설치 개수는 점점 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능형 CCTV의 발전 속도는 그 정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관리하실지, 격무에 시달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실지에 대해서 행정과와 함께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몇 달 전이지요. 분당 카카오 화재 사태 관련한 뉴스 들어보셨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와 다른 점은 데이터 관련된 서버 구축이 카카오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었고 네이버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취약이 났을 때 일시에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지요. 그럼 우리 시는 지금 관제센터 및 서버 관련해서 화재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우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예방책과 대응은 2014년도 과천에서 있었던 삼성SDS 화재부터 문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6층에서만 있었던 서버 전산 관리실을 2층하고 6층하고 분리 작업을 하는 게 우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KT 화재도 있었고, 한 건물에 있으면 이 또한 지금 카카오 같은 사례가 있을 것을 예견해서 저희가 수지구청에 우리 내부망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UPS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또한 분리해서 그 위험 소지를 줄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사관리 부서하고 논의해서 2청사가 별건으로 나가면 그 공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결국은 UPS의 이중화가 답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자가망에 대한 이중으로 망을 구축해야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백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망과 외부망 모두 수지에 한 번 더 대고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쓰는 시스템은 경기도에 다시 한번 백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가 났을 때 그 수지구청에서 일단 동일 서버를 다시 구입하고 세팅해서 다시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지만 공통 기반인 경우도 바로 경기도와 연결시켜서 문제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고요. 중앙에서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한다, 더 안전한 곳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 5월에 인사랑은 이미 이관이 됐고요, 지역정보개발원도 일부 이관될 것이고. 내년에 내부에 백업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은 CCTV 관련해서 중국산 제품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노출이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 그 관련된 제품이 있는지 설치가 돼 있는지 상황 파악은 혹시 해보셨나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있다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나 그와 관련한 문제나 그런 것은 혹시 없었나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시스템 확인해 보니까 외부 유출은 안 된다고 하고 저희가 별도의 비밀번호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출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앞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과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문의드렸던 거지만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시민,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려지는 데가 용인소식에 입법예고 공고에 들어가면 입찰계약 정보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내려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고 같은 경우에 누구나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자료를 열어서 내려받기 하고 나면 자료의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아무리 잘된 자료이고 공고나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릴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이 용량의 한계가 5MB 또는 10MB라고 해서 대부분 용역 결과 보고서나 고시 아니면 공고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 용량의 제한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서론·본론·결론 이렇게 요약본만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해서 직접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4장까지 확인하고 싶은데 3장만 올라올 경우에는 1, 2, 4장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질문드릴게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현재 공고 고시 부분은 새올에서 직원들이 기안하면, 온나라와 자동 연계 기안을 하면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 새올사업단에서 10MB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도면이나 사진, 광범위한 자료는 다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인들께서 불편사항도 일부 제기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불편사항은 있지만 올라가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새올 시스템에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볼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링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냥 거기 홈페이지에서 고시 공고를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시민들께서는 그러시고요. 지금 고시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최근 자료와 이전 자료로 섹터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보면 리스트만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 홈페이지가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필요하지요. 할 수 있냐를.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담당 부서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올에서 한 번 게시되던 것이 광범위한 자료에 국한되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두 번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두 번 작업을 하기 싫어서 그러면 10MB 이하로 제한해서 올리겠다는, 계속 그렇게 꾸준히?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겠다고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놓쳤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행위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기능 개선을 한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담당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개선을,

박인철위원

일반고시 같은 경우에는 몇 페이지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것은, 용량이 큰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 용량 큰 용역 같은 자료들이 매일같이 수십 개씩 쏟아져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이중의 일을 처리하고 본인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논의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 기능 개선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박인철위원

대략으로 어느 정도는, 대략으로.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12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의 CCTV, 홈페이지, 서버 관련해서 경기도 및 각 구청에 분할해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 6층, 지하1층에 각각의 작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향후에 별관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공간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올 10월에 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어디지요? 어디 것 사용하고 있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네이버 쓰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네이버예요? 혹시 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외부에 지금 연결해서 보관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인시 자료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하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용인시도 시청, 구청, 보건소, 산하단체 데이터를 모아놓는, 현재 되게 분산시켜서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총칭해서 데이터센터라고 할게요, 서버실 자체도 데이터센터의 한 모양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센터라고 총칭하고,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질 것이에요. 우리 본청에도 서버실이라고 하는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인시가 향후 몸집이 더 커지거나 우리만 사용해야 할 데이터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고요.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민선8기 사업 중에서 용인하이퍼커넥티드시티 비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용은 데이터 허브 플랫폼 및 통합 플랫폼 연계, 도시관제센터 운영 등 스마트도시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사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사업이 있고요. 우리 용인시도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에 네이버가 용인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눈길을 휙 돌려서 전국 공모로 변경해서 여기에 우리 용인시는 빼고 96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최종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서울 면적과 비슷한 크기인 용인이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도 유치되고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위치하는 것은 향후 정책적으로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과정 중에서도 좋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인철위원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데이터센터는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데이터센터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앞다투어 투자를 늘리는 핵심 사업 분야다.’라는 글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주변 상황하고 위치 선정할 때 기준은 물론 다를 거예요. 하지만 향후 스마트시티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용인에 어딘가는 시민들의 민원도 없거나 한적한 공간 어딘가에는 향후 앞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용인에서도 데이터센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방범 CCTV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 CCTV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통학로 이런 곳에 설치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설치된 이후에 관리 그리고 설치된 곳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설치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역 공원, 놀이터, 지역마다 개선이 많아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있기는 하지만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순찰로 이어지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저희 관제요원이 모니터링을 할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보공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나연위원

두 가지 다 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다요? 정보공개 부분은 관련 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공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보면서 지금 처인 일부에 400채널이 지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능 AI 카메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기준해서 문제시 되면 그때그때 바로,

신나연위원

반영이 된 구체적인 사례. 방범 출동을 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 ‘반영됐다’, ‘통학로에 대해서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보행 환경, 위험이 감지되면 저희가 보완하고요. 카메라가 노후돼서 화질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주변 환경이 사각지대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매년 한 12월부터 내년 사업을 조사합니다. 현장조사를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12월 보름간 경찰하고도 동부서·서부서 같이 한 바퀴 돌고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그게 개선되는 것이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는 디지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는 실제로는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거지요. 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지.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신나연위원

성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용 아실 것 같아요.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단위사업에 성과계획안으로 발표하셨어요.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에도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바는 지역에 방범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도시공원이나 통학로의 안전 이런 문제에 관련한 예방적인 부서 간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CCTV의 내용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도로나 시민안전에 대한 것이나 교통정책에 대한 것은 각각 부서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협업해서 부서 간 일을 해보자고 하면 방범 CCTV 설치로 인해서 훨씬 더 예방적으로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올에 직원들이 공문을 발송하려면 전결을 받잖아요. 공문을 받아서 공문은 본청에서 온 공문인데 거기 나온 직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무슨 수지구 사회복지과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문서를 시행하는 직원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안 한 것 같습니다. 부서가 수지에 근무하다가 처인으로 가거나 시청으로 옮겼을 때 그 이전에 쓰던 문서를 재기안을 불러오면 그 이전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부서 이동했을 때 상당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많이 불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그것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바꿔야 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쓰던 문서를 재기안할 때가 있거든요. 문서를 작성할 때 기안을 하는데 그 전에 썼던 것은 수지구에 있었던 문서니까 그 자료가 넘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온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해 주면 수정해 줘야 그 전화번호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한 번에 수정해 줘야 그 이후로는 현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가 나가게 되지요. 본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담당 직원이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 공문이 되게 많이 발송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최신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CCTV나 서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저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에서 쓰고 있는 주서버와 보조서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서버예요, 위탁 서버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어떤 부분……

김영식위원

자체 서버를 쓰느냐 위탁을 해서 쓰고 있느냐 묻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도 있고 자체 서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분리해서 이번에 그런 사건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한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건데 뭐냐 하면 이번에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하셨지요. 예산이 2억이지요. 2억인데 예전에는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끌어서 멋있게 더, 이번에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도 이 사이버과학축제를 할 예정입니까?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도의원들이나 등등 요청해서 매칭으로 해서 단 얼마라도 1억이고 2억이고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용인시 예산도 절감시키면서 축제를 큰 분위기 속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대안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주셨을 때 제가 바로 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확인도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예전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사이버과학축제가 있었고 그것을 시군에 위임해 주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도비 보조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없어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사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도비를 별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최종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의 예산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더 깊이 있고 더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사이버축제, 이런저런 축제 서너 개가 쭉 이어졌어요. 날씨가 좋아서 행사는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는데 저는 행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각 과 상임위에서 할 거고 저는 현장도 가봐서 사이버축제는 잘됐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부분이 아쉬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용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한쪽은 건물을 짓고 한쪽은 무대를 허물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몇 번 겹쳤습니다. 그 행사 주간이 네 번인가 2주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쉽지 않겠지만 각 상임위도 다르고 각 과도 다르고 국도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시민의 날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정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도 홍보하는데도, 오늘 사이버축제 했으면 내일 무슨 문화축제 가고 시민의 날이 되든지 이런 연결을 해서 계획을 짜면 무대를 하나 지어놓고, 임대해놓고 그게 사실은 이동하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이 많지 고정해서 일주일 예약하는 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짜임새 있는 기획을, 어쨌든 간에 실장님 쪽에서 컨트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국장님들과 회의하실 때 10월에 행사가 사실 몰려 있거든요. 2주에 네다섯 개가 쭉 가거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와서 행사를 참관하는데 이쪽에서는 무대를 빼고 있고, 이쪽에는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 위원도 보기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시민들도 똑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을 각 국, 각 과 실무진들 협의하셔서 스케줄을 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전체 행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행사가 비슷한 행사들이 더 많이 있는데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간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해서 내실 있게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용인소통망에 과장님 이상 분들께서 사진 많이 올라와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또한 많은 업무에 있어서 팀장님들과 주무관, 실무관들도 많이 소통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진을 올려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창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부터 247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위촉직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심의회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규적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은 위촉직 3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심의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2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1억 3311만 6000원, 2022년 민원안내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8499만 6000원 등 총 12건의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국비 2억 7931만 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라이선스 증설 등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입니다. 수지여권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의 중 하자 발생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10건 중 9건은 공개하였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1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등 4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실적 및 261쪽부터 264쪽, 무인민원발급기 보급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59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안내 두 번째 장이기도 합니다. 259쪽 보면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이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심사받아서 선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 용인시가 민원 시책이라든지 또는 민원처리 현황, 시민들 만족도조사 등등을 종합평가해서 저희 용인시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서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가 등급이 약 상위 10% 정도 안에 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75개 중에 8개 안에 들었으니까.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8개 시만요.

박인철위원

많이 하셨고요. 이게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6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이 부분은 세정과로 해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유관부서를 포상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23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2300밖에 안 되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사실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 재정이나 아니면 여건상 저희가 그래도 적정하게 세웠다고 판단합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서 열심히 시책이나 민원 만족도에서 우수하게 해서 시에서 포상 준 거 아니잖아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건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시 재정이나 여건에 신경을 쓰실 게 아니고 이것을 담당하시고 진행하신 부서에 다 줘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고생하셨는데 6000만 원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그것도 여러 개 다 나눠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2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각 부서로 나눠 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푼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지금,

박인철위원

찾아주세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계속 이렇게 수상해서 열심히 해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무튼 우수기관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간단히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실 만큼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용인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거나 저도 궁금한 게 있을 때 종종 콜센터 이용해보고는 해요. 그럴 때 대기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 대기 시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연결이 되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 콜센터 직원분께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전화를 주시고 문자로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려는 자세에 감동 서비스라고 느낄 만큼 이용 경험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직원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한정된 인력으로 수천 건의 콜을 매번 대응하시려다 보니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 콜 수가 줄지 않는 이유가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 혹시 다른 주요 원인이 있나요? 포기 콜 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있으신가요, 왜 발생하고 있는지?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포기 콜이 한 21% 정도 증가했는데요.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또 상담사분들도 확진돼서 상담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 콜이 한 42%까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코로나 환자도 줄고 또 방역 체제, 일반 의원에서 확진자들 신속항원검사도 되고 그래서 콜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포기 콜이 한 7% 정도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나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몇 퍼센트 비중으로 콜들이 들어오고 자주 묻는 질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들 기초로 콜 자체가 없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요, 다른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리고 자동 응답이 될 수 있으면 그다음으로 좋고요. 이렇게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본청 1층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늘광장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 혹시 위치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저기 현관 옆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거기 휠체어가 회전 가능한지 여부, 상당히 좁아요. 휠체어가 이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결과 좀 부탁드립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앞에서 엑기스를 뽑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시 콜센터 전화번호 아시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577-1122.

김영식위원

그것까지 물어보면 제가 그렇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보셨다니까 하면 거의 통화 중이 많아요. 1122가 몇 라인이나 깔려 있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현재 상담사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김영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1122로 전화하게 되면 넘어가잖아요. 전화가 통화 중이면 다른 오퍼레이터들한테 넘어가는데 몇 라인이나 깔려 있나.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게 현재는 상담사가 받을 수 있는 26라인 정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도 잘 챙기시고요. 포기 콜이 버리는 콜인데 이게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5%에 21년에는 32.5%, 22년도에는 21%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응대 콜이 문제예요. 현재 22년도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굉장히 응대 콜이 적어요. 그렇지요? 도표에 비하면. 이렇듯이 이 부분을 감독관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민원친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억으로는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작년에도 한 것 같고 올해도 해서 민원만족도가 한 98% 정도 이렇게 상당히,

김영식위원

이거 매년 하시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어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잠깐만요.

김영식위원

3월 24일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아시고요. 이 성과가 맨날 이 시스템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실시해서, 이 결과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민들은 시가 인포를 줬을 때 정말 응대하는 부분이 우리 용인시의 얼굴이거든요. 얼굴 없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교육도 잘 시키셔서 정말 살기 좋은 용인, 아름다운 용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칭찬을 해드려서 제가 정작 질문할 것을 잊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자료 251쪽이고요. 2022년 민원상담 챗봇 유지·보수 영역을 진행하고 계세요. 현재 챗봇 운영 중인데 물론 대행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요새 젊은 분들은 잘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직접 민원창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혹시 용인시 전체 무인 민원발급기 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되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56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56대고 대부분 청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청하고 읍면동 복지센터 그다음에 공공시설들. 농협이나 역사 이런 데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총 56대가 있고요. 이것은 구입 업체에서 당연히 구입하고 설치할 건데 구입하고 무상으로 하는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무상은 1년입니다.

박인철위원

무상은 1년. 그러면 여기 250쪽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통합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상적인 소모품들은 업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나 고가의 장비들은 저희가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용역이 한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잠깐, 지금 그 밑엣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위원

둘 다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이 종류가 다릅니다.

박인철위원

종류가 다릅니까?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무인 민원발급기는 아까 말씀대로 사람 없이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는 거고요. 통합 민원발급기는 각 통합창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각각 제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프린트기기, 발급기 이런 종류입니다. 종류가 다른 제품입니다.

박인철위원

무인 민원발급기는 아예 모니터 같은 거 달려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통합 민원발급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쇄 프린터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밑에 있는 통합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위엣것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