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나○○ 외 324인이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빨리해달라고 건의서를 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행정계획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의 어떤 계획이 바뀌면 그런 데에서 만약에 사업이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입·전출도 정지가 되고, 토지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행정계획을 보고서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용인시가 계획을 바꾸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변경되는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 다수 민원이 4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인시 자체에서 이 재정비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용인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재정비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유방지구 하나 단일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곳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행정의 어떤 전환 시점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스톱이 된다는 것을 보고서 잘못하면 2년 동안에 그 동네는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어요, 모든 것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서 다음부터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가능하면 행정의 어떤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실장님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최근에 인허가 관련돼서 공공기여, 공공기여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공공기여가 법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