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하고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하고, 저는 이것이 되풀이되는 반복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했으면 그다음에 또다시 예상되는 피해는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민안전관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복구하고 조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피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피해 본 주민들께 나가면서 물론 행안부 기준에 따라갔습니다. 침수, 반파, 전파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표적인 예가 침수라고 해서 바닥이 침수됐으면 가구당 200만 원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닥이 젖지 않으면 다른 데가 피해를 봐도 지원금 못 받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