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왜 종종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PPT 자료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제하고 그것만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자꾸 개인적인 입맛에 맞춰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고 그 분량을 용역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청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3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가능하면 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여섯 페이지도 사실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강하게 볼 수도 있고 완화해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우리 용인시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생태자연도라든지 그다음에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심의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알려서 누구나 용인시의 어떤 지침을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런 것을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예측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꼭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