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5

회의 전체 보기 507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 격려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 별로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진규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획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19년도에 급경사지 개발 억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 조치를 요구했는데 처리가 됐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됐다고 보고를 하시고 21년도에 또 각종 시설에 셉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실 셉테드를 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2022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평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셉테드 개념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내년도 사업에 또 그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3년 예산에 올리셨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올려놨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진작에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데 서둘러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조례까지 제정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서둘러 하시지 그랬어요. 아무리 마평 지역 한다고 해도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금년에 했던 마평동 사업은 실제로 내년도에 3개 구청 각 1개소씩 예산은 의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마평동에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범적으로 하셨다고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시범 개념의 사업을 마평동에 한 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범개념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과라고 그럴까, 그래도 파악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기존에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범죄예방을 중점을 둔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식적인 모니터링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은 없고 긍정적인 반응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시환경을 바꾸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공식적인 확인을 하셔야지요. 이것을 3개 구를 다 계획하시고 한다고 그러면 하시기 전에 모니터링을 정식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요. 도시기획단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집행률은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도시행정서비스 구축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중에 특히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가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왜 그러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거기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코로나.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대면 회의 자체가 원칙인데 서면으로 한 사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코로나라고 얘기하시면 뭐 저희도 더 할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그중에 또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세웠다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처음에 작년에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 도시계획사업을 특례시 기념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특례시 된 기념 삼아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도시계획자료를 활용해서 직원들을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책자 만드는 비용 그 정도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만의 시간을 별도로 내서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별도 어떤 도시계획 자체 책자를 만들려고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사업뿐만 아니라 용인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크게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출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분권과하고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서 같이 다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개념을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단장님이 계실 때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직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공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금액이 50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금액보다도 어떤 일에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1년 되신 것도 아닌데 이걸 감지를 못하시고 500만 원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것을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각해보셔야 돼요. 애초에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보고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많이 아쉽네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업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음에 이거 못 한다고 또 몇천만 원 올려서 또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할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일단 내년 본예산,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지출 못 하고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의 인력만으로는 그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어떻게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에 계신 그 단에 계신 분들이 초임도 아니시고 이 정도는 감지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거 500만 원 세웠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이라는 것은, 공직에 있는 것은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같은 의미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 꼼꼼히 잘 세우셨으리라 믿고 본예산에 세우셨다니까 본예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통과가 되면 이것은 정말 도시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부결 사유가 보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부결이 됐는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항목이 조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조례 내용에 이런 생태자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있나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참고자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환경성 지도 같은 경우에는 검토 자료로 정식으로 채택되진 않고 저희가 개발업무 처리하는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쓰는 자료로 돼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로 썼을 때 그런 심의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결되고 어떤 경우는 또 통과가 되고 참고자료라는 것이 그때그때 달리 적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 스크랩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드릴래요? (김윤선 위원 김창수 단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 보면 국토부에서 심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해진 것을 벗어나서 근간을 흔드는 심의가 있다. 이런 것을 자제해달라는 언론사 기고문이 있어요. 단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신문내용 혹시 보셨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그전에 이 내용 봤습니다.

김윤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이 신문 기고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위원회운영을 하면서 운영조례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국토환경성 지도, 생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심의 건은 부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발생을 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어떤 사업지 현장에 대한 기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필수자료가 아닌. 그래서 저도 여기 부서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은 과거에 들어봤고 그래서 또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새로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새로이 현재의 도시계획위원들을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 해서 구성을 해 놨고 전 심의위원님들보다는 평균연령도 10년 정도 더 젊은 층으로 새롭게 했고. 대학교, 공기업과 민간의 비율도 약 6.5 대 3.5 이렇게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계속 오랫동안 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당초 기본적인 저희 생각보다는 변질될 가능성도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한테 지금 김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도 사실 교육 같은 안내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기획단에서 위원님들을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기준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더 완화 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틀려도, 틀려도 일관성 있게 나가라는 얘기에요. 어떤 경우는 오른쪽이고 어떤 경우는 왼쪽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곧 시민들의 불신으로 초래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위원회에서 기타 자료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PPT 자료 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김윤선위원

그게 보통 몇 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돼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지금은 심의 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많은 것은 100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본 적 있습니다,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윤선위원

공동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통상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안건 작성은 겉표지하고 관계 부서 협의 의견을 빼고 여섯 페이지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에서 받은 서류를 보면 이것도 한번 좀…… (김윤선 위원 김창수 단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이것을 한번 세 보니까 첨부자료 빼고 49페이지가 나왔어요, 49페이지. 운영가이드라인에 보면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서 여섯 페이지 이내로 하라고 그랬는데 49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자꾸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필요한 서류요구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든지 동의서를 받아오는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런데 왜 종종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PPT 자료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제하고 그것만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자꾸 개인적인 입맛에 맞춰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고 그 분량을 용역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청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3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가능하면 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여섯 페이지도 사실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강하게 볼 수도 있고 완화해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우리 용인시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생태자연도라든지 그다음에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심의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알려서 누구나 용인시의 어떤 지침을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런 것을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예측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꼭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획단 안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44건이 돼 있고, 2021년도에는 111건이 되어있고, 2022년도에 10월 31일까지 123건이 되어 있어서 관련 협의를 많이 과거보다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용인시에서 용인시 본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분위기가 정착이 됐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시 사업 중에서 도시공사에 위·수탁이라든지 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특히 인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위·수탁, 저희가 공공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협의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집어넣은 디자인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위·수탁 사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협의를 보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도시공사에 수탁을 주는 사업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바로 업무 협의를 해서 위·수탁 사업도 우리 유니버설 개념이 적용된 디자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필요하면 연찬도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그래도 산하기관에서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용인시의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공공안내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 또 인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공디자인팀에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광고물팀이 있잖아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광고물 1년 해서 상반기·하반기 학교 앞에도 불법 광고물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을 점검해요. 생각보다 적발 건수를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70만 건이 넘었나, 제 기억에. 그런데 다른 시도 그 정도는 한다고, 저희와 유사한 시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불법 광고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현재 각 구청별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단속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신고 수리도 동시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기금에 대한 운영만 하는 일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반복되는데 광고물은 치워도 치워도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히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공익 광고물하고 일반 상업 광고물하고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신고하는 내용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고 구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지적해주신 적이 있는데 전담문제도 있고요. 단속인력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계속 문제는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번 점검해 봐서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기획단이 여러 심의위원회를 관할을 하잖아요. 개최하는 것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과 심의 현황 관련해서 행감 자료 29페이지에 있는 것을 봤더니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데에 기흥호수공원 일대가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서 여기에 대한 심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게 기흥호수공원 일대뿐만 아니라 용인시에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여기 몇 개 안건들을 쭉 보니까 나름 애쓰시는 노력은 심의 내용을 보고, 심의 결과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특히 조건부 의결을 했을 때 그 조건부 의결을 잘 조치 이행, 물론 조치 이행 기획서도 받고 그러지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나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용역을 좀 줘서 어떻게 우리 시가 조금 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어떻게 단기적, 중기적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주셔서 지금보다는 더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광교가 가깝고 동탄신도시가 가까워요. 용인시의 행정을 광교와 동탄신도시, 수원의 광교와 화성의 동탄신도시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셔서라도 개선방안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경관법에 5년마다 한 번씩 경관계획수립, 재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30, 지금 경관 계획이 있는데 그 5년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7500만 원 용역, 용인시 전역에 대한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비를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고 포함될 수 있도록 1년에 걸쳐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경관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혹시나 더 필요하다면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시정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목록을 봤거든요.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이런 데서는 중간에 간단한 개선방안 그런 것의 연구용역을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관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기본용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면서 특히나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아니지만 도시가 새로운 대규모 개발이 들어가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또 지정해야 될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시정연구원 같은데 용역을 주셔서 개선할 방법을 한꺼번에는 못 하잖아요, 단계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도출해 보시면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이진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이진규위원장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 관련 인건비로 되어있더라고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3.3%밖에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저도 페이지를 적지 않고 공부만 해 갖고 와서. 제가 집행률 자료를 전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63%밖에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예산서, 누구 팀장님 계시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 관련 인건비 해서 3억 490만 원 정도 세운 것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사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저희가 목표로 한 인원수가 있는데요. 보행안전 지도사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지원율이 저조하고 뽑히신 분들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신청하시는 분이 저조하고 하시다가도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만 용인시에서 이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로 조사를 하셔서 원인을 찾으셔야지요.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 한다고만 강구하기는 곤란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완 이런 것 생각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저희가 자격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향후에는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인건비만 나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좀 더,

홍숙

남홍숙위원

이 경비 안에서 교육하신 거예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그분들이 뽑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몇 시간 이수를 하고 하시게끔 하고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수했다는 이수증도 드리고 해서 자부심도, 자긍심이지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용인시에서 이런 이수증을 주는구나.’ 이런 정도도 한번 계획을 하셔서 하시고. 이것 어느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허투룸 없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쭐게요. 이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예 없어요, 집행률이. 이거 제가 자료로 받은 거예요.

이진규위원장

55쪽입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이 부분은 국비보조가 돼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수지구 고기동 1033번지 말구리고개 1개소를 한 사항이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행정소송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위치가 수지구 고기동 1033번지 그 일원에 말구리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시범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왜……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지금 감사실 계약심사 완료가 됐고요. 회계과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심사 의뢰를 해 놔서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 됐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직 결과를 못 받으셔서 제로로 나온 거예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저희가 행감 때 요구했던 것이 사면붕괴 위험 높이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급경사지, 침수지역 어떻게 할 것인지, 재해 위험 지역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조치했다고 계속 결과는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연구 용역을 받으셨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62쪽이에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급경사지 안전체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자체적으로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번에 본예산 세우셨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19억 세웠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19억.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한테 이 부분 상세하게 주시고요.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관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느라고 하는데도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고, 본예산에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따로 저한테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할로윈데이 여러 가지 안전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행사 때 보면 행사장 설치 시설물 안전성 확보현황,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발사태 발생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행사장 안전요원 사전교육 실시 후 진행된 지도, 지금 모든 행사나 대회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점검 내용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라든지 일반 행안부에서 있는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요. 또 매년 경기도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부분도 좋지만 용인시에서 언젠가 코로나도 완화되고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느꼈던 것입니다. 올해 비 많이 왔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김병민위원

아마 시민안전관에서 하신 업무가 폭우·폭설 큰 재난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안전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라는 것이, 폭우라는 것이, 폭설 같은 것이 낮에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도 날 수도 있고 주말에도 날 수 있는데 저희 지역구, 저희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역구에 그런 재난상황을 확인하고자 시민안전관에 전화를 하면 전달받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요. 예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피해 상황을 구로 보낼 것 같고요. 구에서 피해 상황을 시민안전관에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를 제가 저녁에 8시 건, 10시 건 전화를 하면 바로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니 시장님한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시민안전관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시민안전관을 통해서 이런 피해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정리된 내용을 바로 텍스트화 시켜서 문자로 보내 주신다든지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나고 나서 3, 4일 있다가 전달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민안전관으로 와서 이번 8월 달에 집중호우를 처음으로 겪게 됐는데요. 겪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