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작년에 들어왔는데 국세연구원도 있고 지방세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 출연금을 법적으로 무조건 내야된다는 그 기금이 있다면 법적조항이 있어서 투자 대비 거두어 들이는게 더 많다라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꼭 내야되는 건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었던 거고 안 내도 된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매년마다 이게 계속 시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들은 대충 대동소이할텐데 그렇다면 3년 단위 아니면 5년 단위의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그 당시에 시가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3년 정도 그게 적당할 것 같은데 그거 시가 받아보기 위해서 이 출연기금을 낸다라는 어떤 그건 맞지 않다, 아니면 그 기금으로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인 지방세에 대한 연구 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한번 고려해봤던 부분 때문에 질의해 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가 궁금해서, 그러면 한 해 동안 했던 성과물이 뭔지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매년 하던거 재반복하면서 바뀌는 추이 현상들만 지표로서 구에 나누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