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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282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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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시민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요구를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후속조치가 지자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름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세 감면에 대한 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풍 지나간 지가 한참 되었고 지금 그런데, 이런 식의 후속대응이 이루어지는 건지, 정말 향후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을 건데 이럴 정도의 서너 달이 늦어져가지고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굉장히 늑장 행정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똑같은 동일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마련이 되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세금 감면은 어떻고 지원금은 어떻고 지원대책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