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이미 건물을 다 지어버렸으니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결국은 그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민원 들어 온 게 300건이 넘어요, 하자가 들어온 게.

저는 아까 서두에 주택과였나요.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냈으니 나는 끝,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사가 부실하고 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준공 때 돼서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입주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입주하실 분들이 이미 스케줄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사용승인 안 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도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허가한 상황대로 제대로 되고 있나 감시·감독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공사 끝나고 입주자들이 들어왔더니 300몇 건,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끝나고 하자가 들어왔으니 다시 협의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가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없게 방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