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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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시민소통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시민소통관 임병완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용역 과업내용의 철저한 이행 지시와 과업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23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심의,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동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김량장길을 운영하였고 민관협치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치의제 발굴 및 공론장과 협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용인발전방향을 위한 민관협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동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감량장길 마을실험실 등 2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5, 16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9건 중 7건은 공개처리하였고, 2건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 18쪽까지 주요민원 해결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도시·주택, 공원까지 총 8건의 다양한 분야의 주요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민원인과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갈등관리 교육 현황입니다. 갈등예방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통·리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3월에 개최하여, 2022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안과 갈등관리의 대상사업 등급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1, 22쪽 갈등관리 컨설팅 결과입니다. 5개의 사업에 대해 총 12회 컨설팅을 진행하여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시민의견 수렴방법을 모색하는 등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시민사회 협치 업무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관이 소통기획팀, 시민협치팀, 갈등관리팀 이렇게 팀을 잘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소통 창구 시민청원 두드림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시민청원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SNS 및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 청원이 성립됐을 때는 100명 이상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52건이 접수됐는데 100명이 성립된 게 162건이고요. 그다음에 100명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데 저희가 42건을 국민신문고에 이첩을 직접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성립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국민신문고에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저희가 민원인 대신 이첩을 시켜드렸습니다.

신나연위원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게 반갑게 들리고요. 시민 의견 수렴 창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소통 창구가 의견으로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연결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산 낭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 행정에 주민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 내가 여기로 이렇게 청원했어도 이 의견이 여기에서 답변을 못 받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이 구간을 봤더니 100명에서 4000명 미만은 서면 답변이더라고요. 100명에서 4000명이라는 구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저희가 당초에 4000명 이하로만 성립이 됐었는데요. 2020년 2월에 4000명 이하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선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100명에서 4000명 구간이 되게 넓은데 4000명 이상은 시장님 영상답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영상답변이?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영상답변은 올해는 건수가 없었고요.

신나연위원

이전에는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있었습니다.

신나연위원

2021년에 6건 맞나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2020년도에는 5건 있었습니다.

신나연위원

올해는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4000명이 안 넘어서.

신나연위원

혹시 이 4000명을 조금 조정해서 시장님이 더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100명에서 4000명 구간이 너무 넓으니까 그것을 좀 줄여서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답변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들을 제안하는 건 어떨까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민관협치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길, 함께 만드는 돌봄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2023년 협치의제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하다고 느꼈던 게 동일 민원 재접수, 다수인 관련 민원의 기준이 뭘까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 다수인 민원이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자료로 다수인 민원 현황, 동일 민원 재접수 건,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저희가 다수인 민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성립됐을 때 다수인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직속 민원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이 오셨을 때 직속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 민원 내신 분들이 11월 23일 현재 165건이 접수되셨고요.

신나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 목록에는 다수인 민원 현황이 해당 사항 없다고.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거기에는 없고요. 다수인 민원은……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확인해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관리자조서,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용역 현황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헬프라인시스템 운영 관련 용역과 고위공직자 및 신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 정보공개 처리현황과 40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각종 외부기관 수감 현황입니다.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5건의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20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42쪽과 43쪽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20회를 실시하였으며, 252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하고, 65명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 외부기관감사 수감현황과 47쪽부터 72쪽까지 자체감사 실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총 23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74쪽과 75쪽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범죄 비위 통보 내역 조치 현황입니다. 검찰청에서 15건의 비위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3조에 따라 임용 전 행위자 1명을 제외한 14명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 4명은 불문 의결되었고, 10명이 징계처분되었습니다. 다음 78쪽,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금품 등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음료수, 과자 등 모두 3건이 자진신고되었습니다. 자진신고된 물품은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관내 저소득 가정에 기증되었습니다. 이어서 79쪽, 외부강의·회의 신고현황입니다. 외부자문, 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총 74건의 신고를 받아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대가 금액의 적정 여부 및 강의 횟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 용인시에서 보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정확하게 1년 8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창식위원

1년 8개월.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 감사의 정의를 주시면 어떻게 답을 주시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제 개인적인 정의를 말씀하십니까?

이창식위원

감사관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관은 늘 살피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감사,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예방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감사라는 부분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잘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적절히 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용인시 감사를 1년 8개월 정도 하셨으면 용인시를 보실 때 행정적인 부분으로 용인시가 지금 나름대로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관변단체까지 다 해보신 거잖아요. 1년 8개월이면 안 해본 데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감사관님이 보시는 용인시가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용인시가 조금 부족해서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글쎄요, 순전히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만,

이창식위원

괜찮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잘하고 있다는 건 직원들이 참 성실했다는 것 그리고 소신껏 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 그 부분은 항상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건 가장 큰 이유가 행정의 연속성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님이 연임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용인시가 나름대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요. 가다가 끝나는 예산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행감이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4년 동안 예산을 보고 용인시 행정감사를 올해 다섯 번째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게 이 감정이에요. 저희가 성남시와 고양시와 수원시에 시설이나 행정에서 왜 지나? 보니 연속성이 없으니까 시장님 한 분이 올 때마다 6000억 이상씩 쓰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한 공익, 그 이후에 공익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이 최소한 1년에 1000억만 계산해도 4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분 가신 거예요. 3조 2000억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A4 용지 하나로 날아간 거예요. 돈만 그렇지 거기에 공직자들이 그 A4 용지에 쓴 시간은 또 어떨까요? 보듯이 그런 시간들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용인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4년 동안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감사관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디 드릴 데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예산안 때 계약심사 성과지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감사관님께 드렸어요. 감사관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 대비 성과지표가, 목표치는 30대인데 성과치는 70에서 90에서 와서 데이터가 200% 이상, 쉽게 말하면 용인시 모든 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느끼시겠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 성과지표와 계약심사 부분에서 보면 성과지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 본예산 또 만지잖아요. 그럴 때는 꼭, 지금도 자료는 저희한테 와서 책은 펼쳐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저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말씀드려서 계약심사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 좋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조정률이 30% 가까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 미리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라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일부 해명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진행된 게 꼭 그렇지는 않고 또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계약심사 성과지표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이 생겨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내년부터는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기존 업체의 계약에 대한 변화를 주기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그사이에 변화를 주신 게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최근에 이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검토를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관련해서 답을 줬고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과지표와 계약심사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 딱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올해 몇 가지를 해서 내 과에서 이런, 이런 문제를 하고 이런 문제를 해서 이런 성과를 얻겠다고 하는 게 그 한 네모 칸에 보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쉽게 말하면 계획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올해 10가지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30가지를 했어. 그게 잘한 걸까요, 내가 10가지를 했는데 10가지를 하는 게 잘한 걸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가장 좋은 건 계획 대비 성과겠지요.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하는데 계획 수치가 또 떨어지면 행감이나 예산 할 때 우리가 막 얘기할 것 같으니까 미리 너무 낮게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적극행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성과지표를 낮게 잡고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내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업무를 적게 해도 이 성과지표까지만 가면 그 과에서 얻을 게 끝나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보지 마시고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부비리 신고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내부비리 신고 현황.

이창식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 현황까지 같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76쪽.

점균

김점균감사관

내부비리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헬프라인 쪽으로 오는 게 있고 또 홈페이지 쪽으로 직접 하는 비리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처리 부적정이라든가 승진 후보자 임명 착오 등과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게 있었고요. 총 5건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주의 등 조치를 했고 또 금년도에는 직원 폭행이라든가 비하 발언, 직원 간 불화 야기 관련해서 이 건 관련은 시정연구원장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업무 부당처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해임까지도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토털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징계도 보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질이 좀 안 좋아요. 부분이 본인의 업무 착오로 해서 이런 부분 받을 수 있어요. 왜? 저희가 특히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다 못 하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차량등록이라든가 승진자라든가 이런 건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 연계성에서의 문제이지 사실은 직원들이 일부러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 간의 폭행, 비하 발언, 직원 간의 불화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장 갑질. 이것은 사회의 악이거든요. 이게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용인시 내에서요.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거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라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도 이런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19건 중에 특히 한 기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수는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창식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본 위원도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한 파트지만 거기서 벌어진 것도 저희 용인시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교육밖에 없다고 봐요. 실무적인 교육, 윤리적인 교육. 꼭 무엇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그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어려우면 이 관계된 행정과나 하셔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내 밑의 직원들을 배려하고 또 직원들은 그 위의 팀장, 과장, 국장님을 존중하고. 뭔가 조직사회가 상하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어 줘야 하는데 그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봐요. 용인시가 급격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럴수록 이런 기강이라든지 그 외에 벌어지는 업무처리 부분들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을 만들어 주시길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감사 진행 방법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가 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크게 감사 종류를 그렇게 분류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라는 것은 연 몇 회의 규정이나 방법이 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가장 큰 것은 징계시효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계시효가 통상적인 경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그 업무가 잘못됐더라도 신분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 내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수

김길수위원

부서별 종합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연 단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균

김점균감사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하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연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특정감사는 사안,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 주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특정감사 중에 내부고발이나 특정 외부에서의 고발조치가 들어왔을 때 등의 이유로 하게 되겠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내부고발 말고 외부에서 고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감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 절차를 하고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기본적으로 감사계획은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이고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간으로 1년 전에, 지금 감사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종합감사도 그렇고 특정감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 요구가 있었다, 그것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시장,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김영란법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 김영란법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있습니다. 최근에도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처분도 있었습니다. 처분이라는 건 징계까지 간 게 있습니다, 향응수수 쪽으로 해서.

길수

김길수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실은 외부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를 가장 견제하거나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관 중의 하나인데 이게 양면의 칼날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칼을 많이 휘두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이게 본인들이 감사실의 표적이 되거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것을 악용해서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평가하실 때 현재 저희 용인시 감사 실태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중하로 한번 매겨보신다면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개인적으로 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상으로. 그래서 제가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감사실 쪽 감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행정에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는 부분들의 악영향이 조금 보이는 듯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근과 채찍을 더 잘 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감사관실의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가 많이 진행되고 영향이 커지면, 조직이나 일이 커지게 되면 집행부는 그만큼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외부강사에 대한 부분이 70여 건, 여기 자료 보면 78페이지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저희 공직자들은 외부 나가서 강의하거나 세미나하면 그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관련된 기관들도 보면 공사들도 많고 사회기관들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규정을 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거꾸로 우리 직원들이 이걸 나가면 솔직히 강의료 받을 수 없다는 거 구두상 말하면 되는데 받아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우리가 성남시에 강의 간다고 하면 신고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신고하는 것들은 공공기관이나 사기관에 갈 때 내가 언제 어떤 이유로 가도 되겠냐고 신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도 해 줍니다. 그렇다면 ‘너 1시간, 2시간 강의하는데 대가는 얼마를 받니?’라는 그 신고를 받는 거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그러면 무단으로 강의를 나갔거나 허락 없이 강의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본인들이 다 신고하고 적정하게 나간 건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강의료가 회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아니요, 그 강의료는 본인이 받는 거고 국세청에는 기타소득으로 자동 신고가 될 겁니다. 전혀 문제없는 건이고 그건 그대로 현황입니다. 74건 전체가 현황.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그러면 출장이나 외부 강의를 신고해서 적정성을 이룬 강의라는 이야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이 돈이 회수되거나 부적격해서 된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전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후반부 질문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 및 범죄 비위 통보 내역 조치 현황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징계 구분에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느 부분은 경징계, 어느 부분까지가 중징계에 속하게 되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양정 규칙에 따르면 중과실 또는 고의인 경우에는 다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징계라는 건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와 인허가 개발 관련 징계 수위는 처벌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징계에 속하게 되지요?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얼마 이상이면 양정이 견책 또는 감봉, 그 이상 되면 무조건 정직 이상. 거기에 사고가 포함된다거나 하면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허가 관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의라거나 중과실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중징계까지 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견책 또는 감봉으로 경징계 수준으로 처분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양형 기준이나 감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결과가 일단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주운전하고 인허가 개발 징계 수위가 여기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로 치면요. 그러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이 음주운전하고 인허가 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중징계 쪽에 속하는지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당연히 감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해서 잘못한 것을 더 세게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 양정 규칙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근거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요. 징계의 최종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요구는 징계 양정 규칙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본인의 업무적인 판단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임○○, 김○○, 박○○ 등등 있기는 합니다. 세부적인 징계 내용하고 이게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모든 층은 아니지만, 본청의 층수마다는 아니지만 본청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앞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건장치가 되어 있을 뿐 누구나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인허가 관련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외부인들이 쉽게 출입하면 안 된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직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가 그렇고요. 감사관님께서 둘러보셔도 그렇기는 한데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의 역할 중 하나가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적발하는 것도 주 업무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도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이 ‘용인시 공직자가 성실하다’ 그리고 ‘일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단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비리나 비위, 부당한 업무 처리자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위가 있으니까. 하지만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부서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 당연히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옆에서 어떻게 보면 기웃거리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잖아요. 어떤 업무 서류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야기를 건네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또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 또는 관계된 분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부나 아니면 도어 게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만들어주셔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도 제 요구사항이라서 감사관께서는 이 부분이 가능하신지 여쭙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박 위원님 생각과 저는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출입자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전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출입 제한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는 쪽에서 해 줘야 할 것인데 아마 작년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수원시를 방문했더니 감사관을 보러 갔는데도 제한하더라고요. 못 들어가고 그쪽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저를 안내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많이 차이가 난다. 저희도 하루에 몇 번씩 민원인이 와서 소리 지르는 경우 많습니다. 왜 이렇지? 하는데 저희는 감사관에서 직접 우리 방에 와서 소리 지르니까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게이트를 설치해서 확인하고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청사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에 말씀하셔서 외부인의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과 박인철 위원님에 이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대되기도 하고요.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지금까지 이행률이 나온 결과치가 있을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매년 감사 지적을 하고 그 감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2023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영돼서 결과로 보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청렴용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 홈페이지에도 ‘열린 감사 청렴용인’을 표명하고 있는데 용인시 청렴도 점수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겨우 찾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등급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국가 권익위 쪽에서 발표를 그렇게 합니다.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5등급 받아서 다행스럽게 중간치로 가긴 갔습니다.

신나연위원

2019년 2등급,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인데요. 3등급으로 왔는데 이 결과에 보면 기관별 점수,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확인하셨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합니다.

신나연위원

외부 청렴도가 8개, 내부 청렴도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은 다 보실 수 있는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지요.

신나연위원

그 내용 확인하시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기관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너무 많은 청렴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정책을 줄이자 쪽으로 계속 합니다. 그런데 마냥 줄일 수 없는 게 그 정책들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냐도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냥 줄일 수만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잠깐만요, 하도 많아서.

신나연위원

교육이 주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교육은 기본입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외부 청렴도에서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용인시가 제일 낮은 것 아니면 조직 내부 공직자들이 보기에 내부 청렴도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건 전체가 설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외부 청렴도의 경우 인허가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관을 상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집단을 가지고 설문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지난해 같으면 약 170여 명 정도한테,

신나연위원

150명이요. 용인시 직원 150명이 응답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금년이 175명인가 봅니다. 그 정도 숫자에게 설문 문항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체크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거기에 감점으로는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감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마음대로 CS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내·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네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CS조사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수하게 나오는데 그 결과가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하고 그대로 매치가 될지 그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이 결과지표가 되게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계속 드린 건데요. 예전에는 점수로 나왔는데 지자체가 경쟁이 심해져서 2019년, 2018년도부터 등급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내용이 돼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반영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외부 업무에 부정청탁, 아까 인허가·세금 이런 관련이라고 하셨으니까 특혜 제공, 절차 위반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용인시에서 제일 문제가 많았는지 조직 내부에서는 부정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갑질 행위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주요 항목들이었는지를 파악하면 용인시가 청렴용인으로 되는 데 구체적인 방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 청렴도는 용인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 향상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등급으로만 오픈이 되기는 하지만 감사관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반영해서 청렴용인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감사관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혹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5조에 의거해서 독립성이 보장돼서 감사를 진행하시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감사를 진행하실 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쭉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 7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가장 큰 게 ‘말하고 싶은데 내 신분이 노출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신고하기가 되게 껄끄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프라인이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총 6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건 중의 1건은 실명으로 들어오고 5건은 익명입니다. 먼저 익명으로의 제보들이 들어왔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실명으로 아예 자료까지 몽땅 챙겨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용역비를 주면서도 외부에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10건이 지금 있어요. 이건 1년에 10건이 신고된 건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자료 자체가 이 행감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아까 신분상 노출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익명의 신고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대부분은 익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익명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익명. 이름을 알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핸드폰으로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신고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익명으로 신고하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헬프라인 쪽과 공직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신고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프라인 쪽으로 들어가면 익명으로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공직자 비리 신고는 실명으로도 들어옵니다.

이상욱위원

일반 시민이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 익명신고하고 싶다고 치면 헬프라인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홈페이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것은 보니까 실명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고 작년에도 그냥 두는 게 맞겠냐,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냐를 가지고 한참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그게 없게 되면 권익위 평가에서 감점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일단 살려는 두자 하고 두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모르는데 부조리 신고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를 접속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신분상 노출이 있을까 봐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못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명으로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최대 1억까지도 줄 수 있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익명일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분들이 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 부분은 실은 익명신고 제도도 홈페이지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이상욱위원

링크가 걸려 있다고요? 신고하기를 누르면 곧장 회원가입하기가 뜨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은 저도 잘 안 해봐서 죄송한데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건 감사관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방법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을 보면. 추후에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감사관님. 뒤에 팀장님,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지호

박지호조사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호

박지호조사팀장

조사팀장 박지호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보시면 신고 유형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공익신고, 청렴시민감사관, 옴부즈만, 헬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설명에 헬프라인, 신고 대상에 금품·향응수수, 청탁 알선. 거기 밑에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케이휘슬 헬프라인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따로 이름을 넣는 난이 없고요. 증거자료, 청탁이라든지 갑질,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 저희 감사관 쪽으로 그 내용이 와서 저희도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증빙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주변인을 조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잠시만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들어간 것은 핸드폰에 용인시청 쳐서 들어가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클릭하는 칸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눌러서 들어가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기 눌러요. 그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경로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복잡한 경로로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지호

박지호조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정보통신과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들,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될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종류는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꼭 결과론만 가지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사전 시스템으로 사전감사 비슷하게 해서 우리 공직자와 용인시민이 소통을 함께할 수 있는 채널을 감사관실에서 열어 가셔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47쪽을 보면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감사 지적 후에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나 건축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민원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경직되지 않게끔 감사관실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도 되고 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시스템에 갖춰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48쪽을 보게 되면 구청의 문제인데 처분 요구 내역을 봤습니다. 연가보상비를 과도하게 수령한 50명, 1138만 819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셨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묻고 싶어서.

점균

김점균감사관

가장 큰 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 정도에 이 제도가 바뀐 것을 직원들이 그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게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은 관련자에 대해서 16명을 충고했다고 내역에 있는데 반납이 다 된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76쪽에 보시면 범죄(비위) 통보 내역입니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 제약된 업무도 있겠지만 효율성 있게끔 정말 피부로 와닿게 공직자들이 필요성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으나 감사실이 긴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감사관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전체 용인시 3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경직되지 않고 효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게끔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 한번 하시지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관리자 조서, 94쪽부터 9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기획 및 언론대응 조직개선안 마련을 위해 현 공보관을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정책기획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재검토하기로 하여 조직개편에 미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보관에서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8쪽부터 103쪽,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용역 건수는 총 33건이며 감사대상 기간 중 총 9억 23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디지털 홍보매체 및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용역 등입니다. 다음 104쪽 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조성공사 사업 및 동 사업의 감리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소셜캐릭터 조아용 상표 출원 및 등록 용역은 상표권 출원 후 특허청 심사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및 편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공간 조성사업으로 계약금 3억 4286만 원에 집행액은 3억 32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8쪽,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등 총 13건에 2억 585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2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21건이 청구되어 17건을 공개하고 4건은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 영상물 제작 및 홍보 현황입니다. 영상물은 공식 유튜브 시정홍보, 용인시 종합홍보영상물 등 총 5건을 계약하여 제작·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9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기획 및 언론대응 조직 개선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공보관님이 22년도 1월 26일에 조치결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면담한 결과 22년 5월 17일 향후 타 시군의 사례 및 행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기로 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김영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사유가 조직개편을 미반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공보관 업무가 SNS 부분에서 업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하고 수원이 공보관을 분리해서, 언론하고 홍보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모델을 한번 도입하려고 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 건의도 했는데, 양 시도 보니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언론하고 홍보는 같이 갈 수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직 100만 특례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 나중에 특례시가 되면 조직이 늘어나니까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서로 양자 합의가 돼서 일단은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론매체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견제도 있겠지만 아우르셔서 용인시가 타 시에 비해서 언론이든 모든 행정이든 간에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인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홍보대사가 누구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가수 비투비 서은광 씨하고 그다음에 마라토너 이봉주 씨.

김영식위원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해도 괜찮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를 수행하면서 체육대회 홍보대사를 임시적으로 11명을 위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11명이 계시는데, 홍보대사가 11명이나 돼요? 체육대회라고 한시적으로 위촉했는데 한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올해 가장 큰 저희 시 사업 중 하나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서은광 씨하고 마라토너 이봉주 씨를 활용해서 홍보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가수든지 아니면 운동선수 출신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를 원해서 11명을 한시적으로 체육대회가 끝날 때까지 위촉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페이에 대해서 내용물이 있는데 이분들이 2021년도, 22년도에 활동사항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서은광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위촉돼서 2021년도에 체육대회 홍보물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봉주 씨 그다음에 체육대회 홍보대사 여홍철, 안한봉 씨도 체육대회 홍보영상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서은광 씨는 올해 같은 경우 대학수학능력 응원영상도 했고, 종합 홍보물에도 참여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대사가 홍보영상 촬영 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얼마를, 가수며 체육인이며 별도의 차액은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우선은 저희가 홍보 활동이 있고 또 홍보영상 출연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영상 출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출연할 때는 저희가 최대 맥시멈 300으로 저희 조례에 되어 있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어서 2021년도에 서은광 씨 같은 경우에는 총 4편의 영상 홍보 촬영에 응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편을 찍었는데 2편에서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김영식위원

보니까 9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000만 원도 있고 900만 원도 있던데 이 부분이 기준이 있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한봉 씨에게도 각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급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저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세부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안한봉 씨, 여홍철 씨, 이봉주 씨는 단순 촬영으로 해서 건당 300만 원씩 해서 총 9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은광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고 촬영할 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와서 스태프들도 한 10명 이상씩 와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해서 300만 원 주기에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째 기준인 홍보CF 촬영이었을 때 서은광 씨가 일반 광고를 찍었을 때 지급받는 계약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타당성에 맞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비투비 리더인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시 백암 출신이고 중학교는 태성중학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제대로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세 건에 900만 원 주고 촬영 단가가 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누구 떡 하나씩 쥐어주듯이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촬영 시에는 서 가수가 메인으로 한 영상이라 홍보 촬영이 하루 종일 걸린 영상도 있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2020년에는 어떻게 위촉을 해서 1편에 3000만 원을 지급했나.

영민

이영민공보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CF 출연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편에 3000만 원, 2021년도에는 4편에 3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3편에 900만 원. 사실 이게 규칙에는 담아져 있지만 촬영 시간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 들쭉날쭉 주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같은 사람이 출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본 위원이 볼 때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밸런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유명인이든 홍보대사로 활동할 경우 무보수 또는 실비보상적인 사례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제정되어야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도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조례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요즘 지자체에서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편 출연이라든지 촬영할 때 금액이 워낙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집행 기준을 작년인가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조례에는 그 시행하기 전에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 용인시 SNS 채널 홍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인소식지가 매월 초 발행되고 있고 8만 부 정도가 발행되는 게 맞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이 8만 부가 어떻게 지금 발행해서 관리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6만 5000부를 발행해서 배부했는데 올해 1만 5000부를 증부해서 8만 부를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만 부는 우편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고 4만 부는 택배를 통해서 하는데요. 우편은 개인한테 보내주는 게 한 2만 7000건 되고 경로당이나 소규모 시설에 한두 부 정도 보내는 게 1만 20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아파트 이런 데에 600곳에 4만 부씩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십 부 이상 배부되는 것 말고,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개인별로는 약 4만 부 정도가 지금 받아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개인 구독자 신청 자료를 보면 올 초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독자 수가 7, 8000명 정도 증가했어요.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좋기는 한데 갑자기 증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기존의 소식지 구독자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저희가 그 신청하신 시민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1만 5000부로 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늘릴까 그리고 대량으로 비치하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히 어디에 전달되는지 경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개인한테 늘리는 것을 중점을 두자 해서, 작년에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 대출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가입했을 때 소식지 구독 여부라는 창을 만들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서 클릭하면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1000건 정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스템,

박인철위원

시스템 개선에 의해서 1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식지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전반적인 만족도, 아주 만족, 대체적 만족, 선호 지면, 시정, 정책 소개, 디자인 만족도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8만 부 중에서 수십 부 이상 들어가는 데 빼고 개인 및 소규모를 놓고 보면 약 4만 부 중에서 참석 인원이 103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2만 5000명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0.25%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만족도조사라는 게 8만 부 중에서 50% 제외하고 그중에서 4만 부 중에 경로당 빼고 한 2만 5000부 이상이 드는데 0.25%라는 수치로 만족도조사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반영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은 있으신지.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매년 11월에 소식지 나갈 때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료가 나갑니다. 나가서 참여를 독려하는데 이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해서 네이버 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목록을 주면 거기에 QR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참여해서 만족도조사를 참여하는 건데 참여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율을 높이려면 시에서는 어차피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은 홍보 물품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만족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것들이 소식지 발행하는 데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식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지면 발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현재 저희가 IT 강국이며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면으로써는 한계가 도달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 시정소식에 대해서 알리는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앱 다운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소식지를 PDF로 만들어서 e북 형태로 해서 앱을 다운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현재 한 3만 6000명인가 그 정도 시민들이 다운해서 보고 있는데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예산 중에서 홍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금액과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홍보 예산 말씀이십니까?

박인철위원

예.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 예산은 언론사에 저희가 광고비 형태로 주는 게 한 29억 있고요. 그리고 기타 외부 매체로 활용해서 하는 게 한 2억 정도 돼서 한 30억 정도 되고요.

박인철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체 예산 중에서 홍보 예산도 있는데 시군 특성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용인·수원·고양·성남·창원시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요청드릴게요. 편성에 대해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홍보에 대해서 예산에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지.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저희 공보관실에 있는 자체 예산이 다 홍보 예산인데 그게 사실 한 52억 되고, 특히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고양이나 성남 같은 데가 저희보다 10억, 20억 정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바뀝니다. 성남이나 고양 같은 경우는 SNS가 사실 최근 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편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지하고 병행해서 용인시에서 SNS를 같이 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용인시를 보면 SNS 채널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6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현재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이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SNS 채널이 총 6개 채널이 있는데 총 가입 인원수는 39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손바닥 소식지처럼 가입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용인시에 대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주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저희만의 특화된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1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올해 1년에 한 3000명 정도 구독자를 늘렸습니다. 작년만 해도 9000명 초였는데 올해 조아용을 활용해서 영상도 만들고 해서 3000명 정도 늘렸고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SNS가 한 20만, 저희보다 가입자 수가 4, 5만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NS 쪽으로 활성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인철위원

활성화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트렌드가 점점 지면보다, 아까 계속 연속선상이지만 지면보다는 SNS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봐서 성과도 좋기는 한데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혹시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면 예산에 대해서 증가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SNS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용인시만의 강점인 조아용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SNS를 더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인데 사실 모 도에서는 거기는 유튜브 운영만 20억 정도 쏟아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로서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지만 최고 많은 데가 24만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 저희가 유튜브 예산이 올해 8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쪽만 2억 정도 쓰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해서 1억 5000 정도, 내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대 변화가 있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분명히 SNS 채널이나 대대적인 방법으로 용인을 알려야 하는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고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 SNS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의미에서,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 상단에 용인 SNS톡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에 꽤나 상위에 위치하는 메뉴라서 눈이 자주 가는 위치에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작년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SNS톡이 용인시 그다음에 용인시의회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는 계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21년도에 페이스북이 보안 강화로 인해서 플랫폼을 통한 댓글 기능을 못 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다가 그게 변경되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조정해서 계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인가는 아예 불러오기 기능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주옥위원

말씀하시는 게 다른 API 통해서 업데이트하거나 댓글 다는 게 막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그러면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SNS,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해 주시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SNS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입자 수가 지금 다 합하면 16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정소식지 4만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훨씬 큰 플랫폼이고 앞으로 우리 시정이 젊어지고 젊은 층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SNS 활용이 중요한 부분이고 공보관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스타그램만 해도 팔로워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 보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게시물 하나하나 세심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11월 17일에 입석금지 게시물 올리셨어요. 그게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다가 보고서 ‘입석금지 사람들 되게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대부분의 댓글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이렇게 딱 하루 전날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 ‘용인시는 무슨 대책이 있냐, 탁상행정이다’ 다양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 답글도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책이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홈페이지에는 같은 날 시장님께서 대책회의를 하시고 모 어디가 증차되고 그런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에도 같이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게시물이나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이 불가능하시다면 ‘용인시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함께 게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만 홍보하지 마시고 용인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게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두 번째로는 ‘용인시가 묻습니다’ 관련해서 게시물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육·육아 관련해서 어떤 정책 원하시는지 묻는 시민소통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게시물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링크를 게시물 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직접 의미 있는 참여를 하려면 그 링크로 가서 댓글을 쓰든 의견을 남겨야 하는데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봐서는 링크가 없어서 거기에 www.○○.○○ 그거를, 복사하기도 안 돼요. 그게 그대로 쫓아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렵게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링크를 인스타그램 프로필 상단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링크트리에 올리시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튜브 구독 이벤트 같은 것도 시청광장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평일 점심시간에 시청광장에서 그런 이벤트하시면, 물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점심시간 반납하고 일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노고가 많으신데 이게 홍보 대상이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시청광장 와서 홍보 이벤트 참여하기가 접근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다른 행사 진행하실 때나 편의성, 접근성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하철 역사에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신분당선에…… 역사 말씀이십니까?

이창식위원

역사든 지하철이든.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하철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광고하고 있으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경전철도 하고 계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경전철이요? 경전철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분당선, 신분당선의 경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어서 예산 없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은 협약서를, 저도 협약서 내용은 볼 수 없어서 못 봤지만,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돈 주고 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은 나름대로 성남에 뭐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도 경전철에 홍보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조아용 굿즈가 있어요. 지금 굿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굿즈 현황이요? 판매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식위원

운영부터 해서 그 굿즈가 지금 이름을 달았잖아요, 사업 승인도 되고 판매 인허가까지 다 취득됐잖아요.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다 아시겠지만 조아용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조아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가 무료로 나눠주면 선거법에 저촉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해서 올해 시행해서 용인지역자활센터한테 판매권을 줘서 현재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를 홍보하려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시가 지금 관광과에서는 관광 콘텐츠 때문에 꽁알몬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꽁알몬이 뭐냐, 일석이조해서 꿩 먹고 알 먹고 해서 이게 꽁알몬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여기 이 캐릭터를 밀고 있어요. 용인시 관내에 조아용은 조아용대로 가고 있고 꽁알몬은 꽁알몬대로 가고 있어요. 예산 집행도 양쪽에 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 용인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용인시를 볼 때 관광청은 꽁알몬, 우리 시정 홍보는 조아용.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조아용이 옛날에는 SNS 소셜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인시 캐릭터로 격상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인기가 있는 조아용을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별로 각자 생각하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소통과 협치예요. 계획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하나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어쨌든 지금 조아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조아용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사회적 기업은 아닌가요? 거기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대책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저희가 그 판매권을 줬을 때 지역자활센터 자본금이 워낙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도 지금은 워낙 인기가 좋고 판매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형성돼서 단가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물건을 의뢰하면 디자인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8월에 전문 디자이너도 채용해서 현재 단가를 낮추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아용을 광고로 쓰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캐릭터 상품을, 지금 몇 가지 만들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35종 정도.

이창식위원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 시정 홍보 겸 공보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쓰는 것까지는 공보관에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조아용이 지금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일자리나 관광이나 이쪽에서 파트를 맡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도 주고, 타 시도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조아용이 지금보다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거 광고 대상 언론 해서 노출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요. 이게 근거는 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지난 2020년 1월 1일에 광고 시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언론사에 저희가 광고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조례를 2020년도 1월 1일에 시행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그럼 저희 시에 등록된 언론사는 얼마나 되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509개 언론사가 출입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 509개, 그럼 대상에서 제외된 데도 있지요? 그 조건이 있으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조건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조건을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광고 조례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저희 용인시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발행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용인시에 출입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만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광고 집행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도자료 건수라든지 포털 제휴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가,

이창식위원

조건이 있으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509개에서 327개가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광고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맞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317개요?

이창식위원

327.

영민

이영민공보관

327은 인터넷 언론사인데요, 위원님. 그중에서 용인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데는 인터넷 언론사는 아예 조례에서 광고 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509개 중에 327개가 인터넷 언론사인데 그중에서 아예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언론사가 110여 개 됩니다.

이창식위원

110개.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거 웬만하면 1인사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조건은 되지만,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조건은 되지만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116개는 아예 조건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본 것을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는 부분들이 PC 뉴스나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뭐로 가냐, 옛날에는 지면으로 갔던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종이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은 아까 말한 조례에 정한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안 되는데 굉장한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116개, 자체 조건도 안 되는 언론사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이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체가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 홍보라는 게 어떤 광고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하고 소통이 되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되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높은 건데 용인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돼서 그쪽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드는 근거는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현실성 면에서는.

이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서 고민해 보셔서 어쨌든 주 목적이 그거거든요, 돈을 아끼는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조례로 인해서 용인시가 홍보를 못 한다?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거든요. 발목 잡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용인시 조아용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요청한 것 104페이지에 보시면 캐릭터 조아용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상표권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조아용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도용이라든지 모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하면서 이게 많이 보급되면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작년에 상표등록을 하기로 해서 작년 9월에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을 의뢰했는데 이게 보통 상표 출원은 변리사가 하고 출원등록을 하면 특허청에서 한 1년 이상 소요돼서 작년 9월에 한 게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1년이 지났지요? 왜 이게 진행되지 않았는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런데 그게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게 보통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리고 이게 순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서 저희도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쪽에 원칙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 단지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신나연위원

언제 이게 등록 완료가 될지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게 그나마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저희가 선지급했고 1500만 원이 올해 안에 만약에, 그때 한번 사고이월돼서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500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되기를 바라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조아용이 저희 용인시 캐릭터로 잘 자리 잡으려면 안정되게 이 캐릭터에 대한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니까 사고이월되지 않게 예산까지 잘 확인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을 용인시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각각의 물품에 대해서 개별 수주를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물품 성격에 따라서 제작하는 업체가 다양한 게 현실입니다.

신나연위원

혹시 몇 곳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신나연위원

제가 6월 30일 기준으로 받았을 때는 59종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35종이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주요 판매 품목은 한 5, 6가지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특화해서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 59번 중에 골프공이 있었어요. ‘판매 물품으로 기획하였으나 홍보품으로 교체’ 그럼 이것은 제작하고 홍보품이 됐으니까 수익에서는 빠진 내용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 외부에서 이런 물품을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오더를 준 업체 아니면 단체에 특화된 물건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또 별도로 판매를 하려면 오더 준 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판매를 못 하고 단순히 그쪽 기념품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약간,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골프공 50개가 어디로 갔을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

신나연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기까지의 수입 현황을 봤고요. 총 수입이 2022년도 3분기까지 1억 7000 정도의 매출액인데요. 재료비가 1억 6000이라서 10% 정도가 수익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 수익을 어디에 활용했는가.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지역자활센터가 사기업도 아니고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 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창업 및 자산 형성 지원금 이런 쪽으로 별도로 이익금에서 일부를 불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참여자 인센티브, 참여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많이 남지 않지만 한 10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수급자거든요. 그분들한테 50%는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나연위원

그런 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용인시의 자활사업을 위해서 조아용 캐릭터와 잘 연계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를 보면 이 협약서에는 이런 비율 이후에 어떻게 수익을 나눌지는 없는데 창업 및 자원 형성 지원금은 30%, 사업 활성화 자금은 18%, 참여자 인센티브에 52% 이렇게 비율을 정했는데 이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것은 아마도 저희 자활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아마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다 보니까 일정 비율이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활성화 지원금을 조금 더 보완하고 해야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 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지 못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도 자활센터한테 제안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오프라인 쪽에 판매하는 숍이 기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어떤 운영비가 사실 안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구축해 있는 것에 저희가 넣으면 되는데 이게 포장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원도 지금 10명 정도 하는데 인원도 더 많이 소요돼서 아직까지는 비용 측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게 더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활성화가 2022년도에 많이 기반이 된 것 같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어느 정도.

신나연위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야 판매가 가능하니까 구조적으로 이 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아까 디자이너가 채용됐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상품 다변화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향후 조아용 캐릭터가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꽁알몬과 같이 용인시 캐릭터의 종합적인 운영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촬영 장비 구입액이 2021년도에 2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날로그 영상 촬영 장비가 디지털 장비로 100% 교체가 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날로그 영상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날로그 장비요?

길수

김길수위원

예, 카메라나 촬영 장비.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작년에 장비를 구입하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 당시의 장비는 그때 파악이…… 일단 다 디지털 장비였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길수

김길수위원

과거에 있던 아날로그 장비들, 우리 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장비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고 폐기처리했든 나머지 것을 공유재산으로 처분했든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디지털 자료들 남기기 때문에 용이한데 과거 용인시가 갖고 있던 전체 기록물들이나 촬영이나 홍보했던 영상들을 그 당시 때는 아날로그식으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DB구축 현황은, 지금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졌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갖고 있던 영상자료들이나 DB구축은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끝나 있는 상태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제가 봐야 하는데 완료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어느 시점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외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용인시의 하나의 큰 역사거든요. 사진과 이런 자료들이 결국에는 용인시 역사로 남을 텐데, DB구축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하시든지 자체에서도 하기 힘드시면 외부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두 번째는 현재 사진 촬영해 주시는 기능직 직원들 있으시지요? 그분들 주말이랑 보면 행사가 다 저녁 오후 늦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 근무하는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사진 찍는 직원들이 모두 임기제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시간이 오버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해서 한 달에 56시간인가 그 정도, 맥시멈이 56시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현업 부서로 지정되면 그 상한선 없이 근무한 만큼 다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카메라 촬영도 있고 비디오 촬영 직원이 또 셋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행사라든지 일반 행사도 주말에 낮과 밤 없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지정이 안 돼서 약간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을 다 알고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힘들어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삼고에 시달릴 수 있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말에 쉬어야 할 때 쉬지도 못하고 시간 외에 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과장님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마지막 질문은 저희 지금 용인시가 홍보관이나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게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것은…… 오프라인 쪽으로요?

길수

김길수위원

문화관광과 소속의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홍보가, 꼭 관광에 관련한 홍보만 할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부분도 홍보해야 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110만 특례시인데 홍보관이나 홍보부스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가까운 인근의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홍보관이나 홍보부스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연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중장기계획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관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3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시정연구원 기획과제인 기초생활 인프라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인구정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0쪽의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등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일부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각종 용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 사업은 2021년도 7개 대학을 지원하여 개설대학별 1100만 원씩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경희대학교와 칼빈대학교에 신규 개설하여 총 9개 대학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대학별 보조금사업 진행 중으로 2010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890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22억 5400만 원이며, 출연금의 용도로는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137쪽,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부터 139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은 2021년 10월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기초조사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본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이월한 사안으로,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정책연구 용역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용역으로, 경기도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돼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이월된 사항으로, 각각 올해 3월과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143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에 따른 포상금 등 총 2건입니다. 다음 149쪽,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제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0쪽부터 170쪽까지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용인지역 노동자 가족캠프 등 총 62개 사업에 690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6쪽까지 통계조사 현황, 조직개편,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용역과제를 심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7월 1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7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5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업무 파악은 되셨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일들이 보면 진행하시기 전에 계획해서 간 부분들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방향들이 다를 것 같아서 있는 부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특례시 기념도서관 관련해서 용인도시계획사업을 가려다가 못 했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히 설명 좀 주세요, 왜 못 했는지.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당초에 그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한번 도시계획 발간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자기네 업무와 업무 외의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간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할 때 계획은 좋으신데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담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갈 때는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지만, 필요한 결과물을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분명히 있어 줘야 돼요. 그거 없이 지금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계획만 있지, 사업이 어디 못 간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이런 사업을 만들 거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놓고, 타 시도 현황, 타 기관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안 할 건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 50년서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한 2억 9000 정도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라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용역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하고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은 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민선 8기 공약 준비하시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 난 것은 없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대외적으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민평가, 그러니까 공약평가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12월 말에 최종 확정된 공약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심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틀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심 분야는 각자 달라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원 것을 받아보니 거기는 꽤 팩트 있는 내용을 잘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진행하시고 민선 8기 공약의 모든 전체 총괄 팩트를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공약 사항에 대해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염불이 안 되게 정책기획관님이 애를 써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실제 각 부서의 계획서에 맞춰서 그것이 완성도 있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충실히 관리하고 업무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내년에 모든 계획이 진행이 돼서 1년에 끝날 것인지, 2년에 끝날 것인지, 3년에 끝날 것인지, 중장기로 갈 것인지 다 준비가 가시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용인시민이 낸 혈세가 공약으로 인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해하시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제안심사위원회는 시민 또는 공무원들이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한 것이나 어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실무적으로 접목이 가능하다면 그 접목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또 그분들에게 포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포상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2020년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시민 제안 6건, 공무원 제안 5건, 재심의건 2건이 있던데, 맞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3건에 대해서 올해 11월 4일에 전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상을 주나요? 포상금을?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높게 점수 받은 것이 장려상으로 해서 그 제안자에게 1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장려상으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타 시도 보니까 저희가 등급 폭이 유연한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대상을 만들 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제안등급은 5개 등급으로 해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있지만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제안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높은 점수별로 해서 금상 같은 경우는 99점 이상이면 최저 500만 원, 만약에 97점이면 400만 원, 95점이면 350만 원 또 제안자의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 많이 준 게 장려상이에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장려상에서 점수가 77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어떤 건이에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공유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

환매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제도를 좀 활용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리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시정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 파트에 계시는 원장님부터 이쪽 서포트부터 많이 잘됐어야 되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대부터 현재까지 원장님이 임기를 못 채우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 안정이 잠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급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 세 분 지금 그만두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3년,

이창식위원

내 일이든 공무든 어떤 이유든 1대, 2대, 3대 지금 다 그만두신 것 아니에요, 임기 못 채우시고?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제 4대 뽑으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조직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10년 정도 가요, 한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분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원장이란 분을, 조직의 수장을. 이거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담당하시는 정책기획관님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산하기관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으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전체적인 것은 조직과 조직 안에서의 인력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잘 운영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이 한번 보세요. 저희가 거기서 온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도 시정에 쓰고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연구과제를 드리면 그 연구과제를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활동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의정활동도 하는데, 그 연구자료를 주신 그 조직을 신뢰를 못 하고 자료를 받으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 같은 의원분들이나 다른 과 공직자분들이 그 시정연구원을 신뢰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동안의 시정연구원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면 위원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아마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가 담당관으로서 잘 관리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행감에 나중에 용인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우려 속에서 출범을 해서 지금 3년, 4년 차인데, 이제 4년 차 운영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시국에 세 분이 바뀌신 거예요, 원장이란 분이. 꼭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의 목적은 그 의도대로 맞게 연구원분들이 많은 연구 활동과 제안을 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운영 중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에 대해서 사실 파트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연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된 과제를 시정연구원과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도출을 시정에 접목하는 부분은 향후에도 기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여태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시정연구원을 지켜보고 행감을 세 번 해본 위원으로서는 존속의 가치가 1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우려했던 일이 계속 벌어졌고, 우려되지 말아야 될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조직 내에서도. 이건 결과적으로 시 산하기관이 컨트롤을 각자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시정연구원을 컨트롤을 얼마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저도 의문이에요. 잘 생각해서 용인시정연구원이라는 독립기관이 예산만 배정되고 그러면 잘 갔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안 됐고 또 문제를 계속 도출시켰고. 작년까지 저희 공직자가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있는 상황에서도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세한 건 시정연구원 때 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용인시민 혈세가 36억 정도 쓰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많은 예산을 1년 동안 쓰는데 시민들의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022년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2022년 저희 시행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큰 그림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2년 정책 14페이지에 2022년 정책추진 방향에 보면 목표, 정책 추진방향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다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2022년 핵심 사업이 뭔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 신사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저희가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하고 용인 실버케어 순이라는 정책과 또 청년업무 관련해서 청년공간 운영 및 관리업무를 올해에는 가장 신사업 3가지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이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연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그중에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3가지는 핵심 사업으로 했고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저출산을 대응하고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금, 스마트워치 어린이들한테 드리는 것 그리고 청년공간 운영하는 게 핵심 사업이라고,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대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대표 사업인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팀이 따로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정책발굴 업무도 같이 하시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정책발굴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어떤, 우리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고민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도 해드리고 제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자료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 국가적으로도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통계자료만 봐도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큰 문제인데, 주신 자료 시행계획에 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 사업으로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것만 해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 어디에도 쓰여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근본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써 놓으셨는데, 근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용인형 인구정책인지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행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각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련 사업들은 해당사항이 있으면 다 모아서 이렇게 책자 내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아무래도 어떤 장기적인 전략 없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사업을 세우고 이것을 그냥 모아서 ‘저출산 정책입니다.’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여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용인형 인구정책이라든지 근본적인 안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 운영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취합하고 그것이 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제안도 드리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어떤 청년실태나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해보면 일단 지금 청년층에서는 한 50% 정도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의무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인시 청년실태를 조사했을 때, 용인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불만족 사유가 교통 불편이라는 부분과 여가·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서울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서울만큼의 어떤 문화나 다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인구정책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복지혜택의 기본적인 것도 많이 해야 하지만,

기주옥위원

교통 인프라나 청년들이 삶을 구축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더 큰 그림에서 돌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가고 다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또 세부 사업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몇 가지 사업들은 빠져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빠져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사업이 몇 가지 나눠지는데, 용인시 시행계획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 대신 전액 시비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행계획에 담았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행주체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교육청 사업에 대해선 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사업 일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은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전액 국비든 아니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겹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파악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이런 것을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더 쓰실 수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시행계획을 좀 더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주신 것 135페이지에 보면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거 성과가 어떨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제가 전체 제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8900명 정도가 수강을 신청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5점 만점할 때 한 4.2점에서 3점. 합계로는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4.2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저도 들여다보니까 인력수급 문제도 크더라고요. 대부분 위촉 연구원분들이 용인시정연구원이면 용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용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분들인데,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관외 지역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학별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용인학 강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관내에 경쟁력 있는 대학교에 용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듣는 것이니까 이런 것 연계해서 학생 입장에서도 커리어 발전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고, 용인시정연구원 입장에서도 용인 관내에 청년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관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분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정책이라는 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조금씩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2025, 30, 35에 대한 예상 인구수가 어떻게 될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통계상 인구추이는 2035년에 117만 명 그리고 2037년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정체기로 들어서 117만 명 정도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혹시 용인시에서 인구조사 대비해서 조사하신 건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용인시에서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자체 인구통계를 경기도하고 해서 인구추계를 잡은 자료입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추계라고 해서 2037년까지의 인구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용인시 자체에서 인구계획 추이를 내신 것은 없으시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제가 있는 자료는 제가 이것을 갖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인구 110만 특례시에서 기본적인 장래인구 추계도 자체적으로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인구의 숫자는 약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떤 자료냐면 2035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5년 123만, 30년 125만, 2035 128만 해서 도시경제 규모, 산업별 인구구조, 도시환경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128만 7000으로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차이는 조금 있지만 향후 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양쪽에서 추측이 다 계산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고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 게 도시계획 인구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 인구추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상의 인구는 용인시가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반영됐을 경우에 인구추이를 하고 저희는 통계법상의 국가시책만 반영돼서 경기도에서 전문적인 인구추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용역을 줘서,

박인철위원

결과는 어차피 인구 증가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정책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인구정책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생애에 모든 정책이 새로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은 정책대로 가되 거기에 조금 변화할 부분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일단 먹거리, 일자리, 그것에 대한 주택의 문제 이런 것이 향후에는 조금 더 충실히 담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상황하고 5년간 정책을 평가하고 인구변화추이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요. 향후 늘어나는 인구를 예상하고 또는 안락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 구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지어서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관광·예술 도시를 지향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방향은 정책기획관 한 부서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광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이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 아니면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나 해보신 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고 기본적인 인구와 연결돼서 정책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부서는 어떤 개발을 위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터 교육, 문화, 생활환경 종합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부터라도 정책을 조금 더 틈틈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와 연결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자료는 일단 경기도하고 같이 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인구 구성비는 향후 어떻게 변경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현재 추이를 보면 40대 이하는 조금씩 줄고 있고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회진출이 끝나면서 노인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추이는 향후에도 현재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서 거의 2035년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까지 근접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69쪽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교육 팝업북 제작이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용인시에서 만들어서 어린이, 초등학교 4·5학년 교육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팝업북 만들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2070년까지 연령별 인구 구성비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2070년까지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구 성비가 나와 있고요. 60대 이상은 급증하고 20대에서 60대가 경제생활의 주축을 이루고 10대, 20대 중반 이하는 거의 10% 이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향후 이런 지표도 아닌 자료를 활용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는 게 과거를 조사하고 바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장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인시 미래를 미리 앞서서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입니다. 이번에 저희 2차 추경에서 민선 8기 정책공약 연구로 추경예산 반영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2회 추경에……

신나연위원

예, 민선 8기 정책공약 연구로 3000만 원 정도인가 추경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거 기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질의를 드렸던,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정책연구용역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반도체 산단까지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드렸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수요처 조사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그 수요처 조사에 맞춰서 입지가 가능한 부분을 찾는 용역이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연구정책 개발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용역 결과가 잘 반영이 되는 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정책개발 용역결과가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부적합 이런 것도 용역결과가 사업에 반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용인시 안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것 말고 시정연구원과 협업해서 정책연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예, 전체적인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중에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의뢰한 연구도 하지만 그 각각의 연구원님들께서 저희 용인시에 제안해 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개인 과제연구도 있고 자기네 팀별로 과제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제안과 용인시의 약간의 현실적인 문제, 어떤 제약요건에 맞춰서 일부는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어떤 경우에는 제안으로서 끝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결과를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용역했던 연구 결과를 받아서 봤고요. 반영, 미반영됐는지를 요청했더니 반영·미반영·미반영·반영 이렇게만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반영률 데이터가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 정책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한 93%, 그러니까 15건 중에 14건 다 반영이 됐고요. 기획과제 같은 경우는 9건 중에 4건이 반영이 됐고,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9건 중에 3건, 기타과제 같은 경우는 9건. 전체적으로는 한 60% 정도 반영하고 저희 시하고 사전에 조율되고 같이 공동연구식으로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90% 이상 정책과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정책연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영에 대한 결과까지가 정책연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연구한 결과를 잘 반영해서 시정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인구정책 사업 과제목록이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150페이지부터요. 저희 행감자료 150페이지부터 보시면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현황이 쭉 있는데, 총 과제목록이 몇 건인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2개 과제에 690억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여기 자료에는 15개 과제 나열이 되어있는데.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이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요.

신나연위원

일부만 담겨있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신나연위원

제가 셌을 때는 15개에 62개 사업이었거든요. 과제목록 15개, 총 62개의 사업.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총 62개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이 분야별로 부서 사업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 나름대로 인구정책팀에서 그래도 분야별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시비·도비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동돌봄이 과제 세 번째로 들어가져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도 정말 중요한 아동돌봄 사업이고요. 지금 용인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장 건도 있지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아동돌봄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15개까지 늘어나서 아마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매년 해당 부서에서 아이 출생도 중요하지만 출생하고 나서의 어떤 돌봄이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은 어린이집과 포함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게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빠져있어서 매년 인구정책 사업에서는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154페이지부터 같이 보시면 다자녀가구 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현재는 2명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 다자녀로 했지만 현재는 2자녀 이상까지 저희가 다 다자녀로 조례 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현재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2023년도 인구정책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출산지원금을 20만 원에서 첫째 30만 원으로 이렇게 향상하고 출생가정에 출산용품을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 이런 것도 혹시 같이 파악하시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하다 보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점 이런 것은 다시 부서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정책심의회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품목이 너무 단순하다, 조금 다양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와서 내년부터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155페이지 잠깐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18번째 사업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출산 장애인가정을 지원하는데,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이 뭔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서에 대해서,

신나연위원

경증, 중증 이렇게 표현하고 그 등급을 표시하면 되는 부분을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런 표시를 용인시가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인데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해당 부서하고 그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157페이지 초중고등학생 신입생 입학준비금도 10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앞의 내용처럼 현실화된 금액인지.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현실화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1년간 학교를 다닐 때 입학준비금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만약에 학용품부터 다양한 교구까지 준비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 용인시로서는 그 학생이 생애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간다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축하금에 대한 성격의 입학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용인에서 살아가는 전체적인 인구정책위원회의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로드맵이 시민들한테 잘 알려져야 되고 현실화돼서 정말 인구정책이 ‘정말 용인시 살기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인구정책 사업에 조금 더 관심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에 이어서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사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과제목록에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에 대해서 사업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 47번 보시면,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하고 모집을 하는데 인원수가 확 줄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용인시민 대학생을 선발해서 어려운, 그러니까 조금 돌봄이 필요한 아동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 줍니다. 매칭을 하면서 학습이라든가 장래라든가 미래 그런 것들을 코칭해서 돌봄도 하고 또 학습도 도와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꿈도 키워주고. 그런 것을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 2학기 때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 사업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발령받으신 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5개월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시정연구원 말도 많고 언론에서는 매일 이슈화도 되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시정연구 협업기관들의 취약점을 보면 원래는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처럼 사무나 이런 행정을 봐 왔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쪽 구성원들을 보면 박사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무나 행정, 예산집행, 회계 부분 쪽을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그 안에서 임용돼서 뽑는 분들도 계신데, 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다른 협업기관 사무국장들도 보면 다 임명직으로 온 분들이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잦은 실수와 행정에 대한 그런 과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그런 구조라는 거지요. 주무부서인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그쪽 협업기관들 나름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면밀히 그런 부분들은 협조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지 연착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으로 바뀐 지 이제 한 3, 4년 된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앞으로 연착륙돼서 성공하려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민선 8기에서 준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리라 믿고 준용했을 거라고 저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능력들이 되시니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팀원과 모든 직원들이 저와 함께 모든 정책이나 시정연구원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정책기획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의 브레인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나아갈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될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협업이라 할 수 있겠지요?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제도 운영 현황, 149쪽입니다. 면밀히 보면 2021년도 예산이 700만 원이었는데, 쓰신 것은 300만 원도 못 썼어요. 그리고 반납하신 게 400만 원 정도 반납하셨고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200만 원 줄어서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집행률은 채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최고등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어떤 집행등급을 보고 그래도 해마다 제안제도 내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평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 차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적인 제안의 금액 이상으로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나중에 채택되더라도 지급을 못 하는 사례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내용의 내면을 보면 제안이 공무원은 43건, 시민제안은 90건 이렇게 했는데 채택된 것은 13건밖에 상정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물론 질적으로 향상을 노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왜 이게 제안 대비 채택되는 것 그리고 또 과연, 이게 거의 합쳐서 130건 정도 되는 데에 비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나 우리 집행부 능력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사업이 사장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업이 연착륙되려면 이 사업이, 잘되면 계속 증액시키고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확장시켜놔야 되는데, 사업비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사업이 끝이 보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다른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독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제도 운영 현황만 축소되고 위축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홍보나 계도를 방향을 찾으셔서 연착륙돼서 양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열심히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최성구 기획관님. 처인구가 용인시 면적의 79%이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3개 구청 중에 처인구청장님이 3급이시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3개 구청 중에 제일 낙후된 지역이 처인구청이에요. 처인구청.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처인구청 지어진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는 40년 이상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개축이 있었지만 처음 세워진 것은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40년은 익히 넘고 있는데, 138쪽 명시·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계획 수립이 되어있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떠들썩하고 이슈화될 듯하면서도 잠잠해지고 태풍이 불고 가서 잠잠한 파도마냥 이렇게 없어지곤 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일관 답변을 주시면 좋고요. 제가 시정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처인구청 시설환경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나머지 내용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여 달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지마는 주요 공공시설 개선 또는 이전 필요성에 대한 시급성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이 연구를 용역을 주든 어디에 주든 간에 용인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고 연구결과를 집행부에 넘겨주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용역비가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1억이 이월된다면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우리 용역비 세울 수 없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초조사가 끝났고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공기관 재배치 최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우선적으로 처인구청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위치이고 가장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어떤 사고이월이 없을 것이고요. 다음 달에는 최종적으로 그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여하튼 계약을 하더라도 이 용역에 대해서 1억에 대한 부분이 소멸이 안 되게끔 기획관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된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도록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1억은 그대로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 22년 12월까지 용역완료라는 예정이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이 사업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었는데,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시정연구원에서 기초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그 사업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 저희가 올 12월에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연구보고도 있지마는 집중적으로 처인구청에 대해서 따져보고 기획관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 주시고 처인구청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같은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번 땜빵식으로다가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들여서 보수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서 정책을 잘 써 주셔야 획기적인 예산도 절감하면서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13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능개선 용역 4억 5000으로 편성하신 게 있어요. 이게 2021년부터 22년 3월까지 플랫폼 구축 용역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이번에 이렇게 또 더 큰돈을 들여서 기능개선 용역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당초에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저희 시에 직접 빅데이터 전산 치를 만들었으면, 서버정비와 포용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출발할 때는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소를 임대하고 그 저장소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을 외부에 줬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외부에 위탁 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아예 용인시 자체 내 서버에 이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같이 이번에 하고 여기에 구축을 위해서 백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저장장치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를 시청 내에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서버구축, 네트워크 확충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백업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안에는 빅데이터를 하려면 각종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 내부 데이터 말고 외부의 어떤 통신 데이터라든지 각종 카드 사용내역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구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결과보고서에 지난 정례회 때 저희 추진실적보고서 보면 24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으로 정책기획관 사업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가 공유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하셔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이 민원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예시 한번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올 8월에 국민신문고 상담민원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월별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시민들이 민원을 내셨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인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소리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항상 1등입니다. 그 대신 주차 문제, 아이에 대한 문제, 어떤 위험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이만큼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 주는 공유의 어떤 분석 결과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드렸습니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접목된 현황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동노동자쉼터라든가 아니면 전기충전소 위치가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지, 저희가 풍덕천2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할 것인데, 해당 부서 기후에너지과는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전기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각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빅데이터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활용 잘하고 계신데 이게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수집하셔서 활용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과에도 말씀 따로 드렸지만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있어요. 어떤 계약들이 관외로 가고 있는지, 관내 어떤 기업들이 인프라가 없어서 우리가 관외로 가는지부터 해서, 이런 계약 관련해서 산업 인프라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계약정보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돌봄 사업도 아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촘촘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민원부터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민간에서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 다 활용해서 다 같이 취합해서 보실 때 우리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의 인사이트를 넘어서는 자료들이 충분히 나올 게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역의 어떤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처인구. 처인구에는 몇 세부터 몇 세의 보육시설, 돌봄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방향성 충분히 잘 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여러 부서와도 충분히 협조하셔서 장기적인 계획 세워 가시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생기면 저한테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로 정책적인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38페이지 공공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용역기간이 1년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당초에는 올 10월 말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새로운 과업을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필요해서 12월 말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혹시 이거 중간용역을 보고받은 것이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중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중간보고를 개최했고요. 중간보고까지는 현재 그 두 지역의 입지 현황 그리고 주변의 어떤 여건, 거기까지 분석이 됐고요. 그것에 따른 경제효과든 지역 인프라 효과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공청사 재배치라는 게 앞으로 우리 용인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지만 그래도 중간보고를 받아서 많은 사람의 검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이 가면 더 단단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간보고를 못 받았으니, 우리 위원들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위원님들하고는……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견수렴을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일단은 12월에 용역 끝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용역보고가 끝나면 우리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등록 155페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19년 7월 1일 자로 장애인등록을 해서, 옛날에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7월 1일에 장애인등록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증은 심한 장애인, 경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현재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관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책기획관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아시지요? 우리 용인시에서 안 중요한 부서가 없지만 특히나 정책기획관은 엄청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저희 제2차 정례회 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기획조정실 비중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국 기한만료 전, 기한이 얼마지요? 2년이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년으로 되어 있지요. 분명히 1년 후에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성과가 100%는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2년 후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줬지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꼼꼼하게 전략 부분을 짜셔서 우리 용인시에 진짜 필요한 신성장전략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3년도 조직진단은 언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격무부서에 대해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1월 초에 기본적으로, 일단 조직개편이 끝나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1월에 아마 인사나 전체적인 조직이 개편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끝나면 일정적으로 3월 초부터, 왜냐하면 신설된 부서는 조직이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량을 체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3월부터 해서 저희가 4개월 정도 일단 개인별, 부서별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인력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는 기본적으로 조직진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음에는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할 때는 12월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대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 1월이잖아요. 그렇지요? 1월 아닙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용인시에 격무부서가 참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12월 중으로 검토를 꼭 하셔서 이 격무부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늘려주려면 또 한 군데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해야 직원 간 서로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준비해서 그렇게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많은 분들이 격무부서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국은 무슨 말이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1년 후, 2년 후에 진단을 내렸을 때는 ‘우리 집행부 잘했다’라고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관리자 조서와 184쪽부터 185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하여 예산 낭비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최근 5년간 환매권 패소 현황 분석 및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담당자 대상 환매권 관련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89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총 11회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 적극 대응을 위하여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법률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이용 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2021년도 지출총액은 2044만 4000원이며, 2022년도 계약총액은 21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법률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이용 용역으로, 우리시 전 직원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로앤비와 1436만 원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5건이 접수되어, 3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따라 법률자문의 담당자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된 사안으로 정보부존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총 3건으로,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으로 2000만 원,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으로 2000만 원,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95쪽, 조례 제정·개정·폐지 현황은 총 141건으로 제정 38건, 개정 99건, 폐지 4건이며, 이 중 시장발의는 94건, 의원발의는 47건입니다. 다음은 196쪽,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제기 건수는 464건으로, 그 중 224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종결된 110건 중 승소는 93건, 패소는 17건으로, 승소율은 84.5%입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법률자문관 및 고문변호사 업무처리 현황으로 2명의 법률자문관은 총 445건, 16명의 고문변호사는 총 452건의 자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또 우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96쪽에 보면 소송 판결 승·패소 현황이 있습니다. 쭉 보면 계가 464건, 20년에 181건, 21년에 159, 22년에 124건. 총 224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가 17건인데, 기업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17건이면 시가 진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패소된 것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배상금을 조치한 적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지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0건이 패소됐고요.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7건이 패소됐는데, 이 패소의 대부분의 원인은 구상금 때문에 패소된 것입니다. 영조물관리법에 보면 도로나 이런 데에서 자동차가 도로의 균열이나 파열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된다거나 펑크가 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수리비를 청구해서 수리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자인 용인시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 대부분 많고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 같은 경우는 한 2, 300 정도 됩니다, 패소 건 중에.

김영식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그렇다면 비고란에 세세한 것을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있으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패소가 17건이니까 시가 큰 배상을 한 것처럼 나타나니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게 되면 이문성 변호사 이분은 고문변호사비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이문성 변호사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아, 지급된 것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고문변호사로 업무처리를 했는지 궁금하고, 자문료 지급한 적이 있나 궁금한데 자문료는 지급한 적이 없는데, 올해 10월 31일 이문성 고문변호사가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됐어요, 해촉이 된 거지요. 다른 분들은 위에 보면 쭉 되어 있고 35건부터 10건까지 업무처리했다고 표기가 됐는데 이문성 변호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김영식위원

말씀하세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이문성 변호사 임기가 2022년 10월 31일 자로 만기됐어요. 저희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위촉될 당시에 형사소송 전문가로 해서 형사소송 전문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거든요. 그런데 위촉한 이후로 용인시가 형사소송에 관련된 소송이 없어서 선임 사건이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행정이나 민사나 높낮이는 있겠지만 17건이라는 부분, 토털 84%를 승소했고 16%라는 부분이 패소한 건데 고문변호사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시청에도 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계시지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검토를 타이트하게 하셔서 소송에 임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법무담당관이 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규제입증책임제는, 잠깐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은 권위자인 국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규제 담당 부서가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주체가 약간 바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인해서 올해 전체 50건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규제입증을 해서 개선을 18건, 해지를 2건, 존치를 30건 조례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장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정책인 것 같아서요.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통해서 규제개선을 판별하는 건데 개선 18건, 폐지 2건, 존치 30건 그런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적극행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떻게든 그런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행정을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칭찬하고 싶은 정책이라 소개하고요. 적극행정도 카드뉴스로 계속 SNS로 배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하고 생활에 잘 반영해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뒤를 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96쪽이고요.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에서 아까 답변해 주신 게 민사소송 10건 중에서 구상금 배상 관련해서 많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이 구상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 처리한 다음에 용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보험사가 용인시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 건가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 구상권에 대한 금액을 배상한 것은 용인시 도로가 영조물관리법에 보험이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요 도로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전체가 아닌 일반인 거예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차가 만약에 포트홀에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일단 할 거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됐는데 용인시의 잘못이니까 시로 구상 청구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용인시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보상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구상권 중에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상권 청구해서,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은 구상권 청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일단 10건이 있잖아요. 구상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구상금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도 있고.

박인철위원

아무튼 구상권 중에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상청구권이나 소송으로 배상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 요청드리면서 이 10건에 대해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회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207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청년층을 돕고, 지역상생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내 3개구 지회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71명이 감면받아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208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용인시 청년주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홍보·체험부스, 힐링토크, 정책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청년주간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참여하며 즐기는 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임차 및 각종 용역 현황, 보조금, 국도비 현황, 수의계약 현황,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포상금 수상 현황, 청년담당관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담당관님. 평소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고 질문도 많이 드려서 오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수십 가지의 청년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주무부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조에서 청년담당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봤을 때 가장 청년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통 부분에 있어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33페이지에서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1번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라고 타이틀을 잡으셨어요. 수요자 중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 수요자들 중에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들 목소리가 사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세대이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구축된 게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은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듯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청년들의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에 구성된 위원회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주옥위원

위원회 그 부분, 청년들의 삶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원회에서 조정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지금 SNS도 카카오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유튜브도 콘텐츠 열심히 생산 중이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일방적인 홍보 정도로만 보여요. 하시고 있는 채널들이 소통보다는 일방 홍보 정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예, 내년도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청년교육 관련해서 혹시 용역을 맡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LAB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킥오프미팅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역공고는 어디에 올리시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조달청이요? 그런데 공고내용을 보면 용인시에 있는 기업이나 청년 기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왜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게 입찰로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욱위원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했다 없애면 차후에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업체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용인에,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를 들어서 수의 같으면 되도록이면 용인에서 찾겠는데.

이상욱위원

용인에 그 관련된 기업이나 청년 기업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용인에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없냐?’ 저도 담당자들과 얘기해 봤는데 그런 역량이 있는 업체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용인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저희도 찾고 싶은데 혹시,

이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이게 구별로 공간 매니저가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 이렇게 나눠서 근무를 하나 봐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3교대도 하고요. 9시부터 1시 이런 식으로 6시간씩 하기도 하고 반반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욱위원

제가 이번에 23년도 상반기 청년공간 매니저 채용공고를 뽑아봤어요. 계약기간 보니까 다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6개월로 근로계약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원래 9개월까지 가능한데 공간 매니저가 어떤 안정적인 직장 같으면 더 길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진짜 자기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씩 해서 그동안 자기 수입도 만들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로 해서 6개월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청년들이 추후에 여기를 발판으로 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한다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가는 경우도,

이상욱위원

그런 발판이 되면 좋기는 한데 여기서 6개월 근로한 것을 경력에 쓰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경력으로 써도,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최대가 9개월이니까 6개월이나 9개월이나 실효성의 차이는 좀 없고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쉼표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시설관리가 주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나 그런 역할이 제일 주 역할이고 또 오는 청년들 중에는 컴퓨터에 능하고 디자인에 능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청년LAB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흥역 통로에 홍보했는데 그것은 저희 공간 매니저들이 만든 홍보입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지 공간의 매니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풀로 근무하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니저가 원래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분씩 계셨는데 한 매니저가 퇴사를 했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그래서 다시 한 명,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 매니저가 다시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잔여 계약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아서 두 달 동안 풀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지.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다시 채용하셨어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청년들이 사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 만든 기구고요. 지금 활동은 자율운영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네트워크데이를 가져서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청년들이 분과를 이루어서 정책을 제안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네트워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제시해서 내년도에 반영된 정책이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사실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 네트워크가 7월에 발대식을 갖고 시작해서 6월에 성과 보고회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올해 마친 분과의 네트워크는 활동은 많이 하셨어요. 무슨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활동은 했는데 정책 제안은 거의 없이 끝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결성한 네트워크는 정책 제안에 주목적을 두고 활동하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책은 올해랑 그냥 Ctrl+C, Ctrl+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정책이 반영된 건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물론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나름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청년 네트워크 월별로 회의를 하잖아요. 혹시 저번 달에 회의 참석 인원이 몇 명일까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참석 인원이 보통 한 25명 됩니다.

이상욱위원

전체 위원은 몇 명이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100명입니다.

이상욱위원

100명 중에 월 25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25명이 거의 매달 참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25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답변하실 때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화면을 잠깐 띄워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96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안 보이는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위원님, 읽어주세요.

이상욱위원

좀 크게 보이시지요? 이게 청년담당관실의 담당자분이 이런 내용을 올리셨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담당자에게 알아봤는데 ‘킥오프미팅 전에 커피 마시면서 해도 저기가 지급이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킥오프미팅 후에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였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 빨간색 밑줄 문구를 보시면 저것을 읽고 저 단톡방에 96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좀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청년담당관실에서 지금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을 저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상욱위원

그다음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청년 네트워크 활동하는 위원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니까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지 저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회의비 받으려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합리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이 단톡방에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올라온 게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96명이 있는 단톡방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하는 청년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고요. 저기에 저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 위원들이 받았을 상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사과의 말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행정사무감사 209페이지에 용인청년LAB 기흥 공간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세가 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인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98평입니다.

신나연위원

98평이고 이게 지금 202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누계가 1억 8700만 원의 돈을 임대료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월세가 이때는 2년 전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계약을 했다고 치기는 하지만, 지금 기흥구청 맞은편에 이 정도 평수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딱 반값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검색했을 때 250만 원 정도면 100평 이상을 기흥구청 맞은편에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월세 자체도 청년정책을 하는 데에 되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인 것 같고, 월세 이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제가 이게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한번 현황을 보고, 관련 사항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용인시 청년위원회가 발족될 때부터 활동을 해왔고요. 그때는 공간이 없어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인시에 세 곳이나 청년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공간은 있는데 청년은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그런 방향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참여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청년담당관에서는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SNS를 중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도 청년 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하게 하고 있지요. 자립 지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매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지원 사업 등등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들, 주거·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한 청년들이 단절됐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한번 이용하고 마는, 한번 방문하고 마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용인 청년으로 우리의 이용자 그리고 청년공간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지금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공간에서도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청년공간 방문자,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동아리 프로젝트하시는 분들, 청년 심리상담 참여자, 청년 강사양성 프로젝트 참여자, 이런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작은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모임이 커질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져 나가는 발전되고 연계된다는 느낌 그리고 지속적이다, 매년 가면 갈수록 용인 청년공간은 좋아진다, 나아진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 질문드리면 경기 청년공간 지원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년들의 심리상담이나 창업이나 취업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1인 집수리 교육, 그다음에 공유 물품을 구비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경기 청년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들어가……

신나연위원

경기 청년공간이 되게 좋은 것 중의 한 가지가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포털의 개념이 되고 있거든요. 정보를 모아주고 이 정보를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아까 SNS를 활용해서 청년정책 참여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경기 청년공간도 SNS나 거점이 되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되게 괜찮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용인시 대표 청년정책을 어떻게 홍보할까? 용인에 있는 청년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용인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 용인에 청년들이 계속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관점으로 계속 고민하고 질문드리곤 했었는데요. 시흥시는 청년정책안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울주군은 반가워 청년 꾸러미 이런 것을 통해서 키트를 제공하기도 해요. 용인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홍보할까요? 청년들에게.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저희도 나름 정책별로 많이 대학을 찾아가고 SNS도 활용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고 하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도 많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대대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만든 SNS를 더욱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구독이나 채널 추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를 제공해서 참여율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신나연위원

용인 청년 이런 정책들이 잘 활성화되려면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모든 청년에게 만약에 저희도 이런 청년 꾸러미 이런 정책홍보 브로슈어 이런 것을 보내기 어렵다면 청년이 되는 첫해, 청년을 도입하는 그 시기부터 ‘우리 지역의 이런 정책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로 계속 이어지니까 모든 청년에게 배포하기 힘들면 청년이 되는 첫해라도 우리 조아용 캐릭터 있으니까 ‘용인시 청년 조아용 꾸러미’ 이런 것 배포를 통해서 청년 사업을 안내하는 이런 방법들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