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공통의 모든 운수업체 문제겠지요. 그런데 유독 신봉동 운행하는 업체 어느 노선, 이 노선이 원래 굉장히 승객이 많은 노선이에요. 원래가 이 회사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노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노선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속 간다는 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대수 좀 줄여도 어차피 승객을 꽉꽉 채워서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4월 달에 공문을 보냅니다, 운송업체들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빠른 시일 내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한 이용수요의 감소로 한시적 감축 운행 중인 관내 일부 노선에 대하여 인가 수준의 운행차량 및 횟수로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통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보내요. 계속 보내요. ‘임의 감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해 달라 계속 보내요, 공문을.

그런데 보내는 시점부터 오히려 운행 대수가 더 줄어요. 15번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그나마도 8대로 줄어버려요. 이거는 운송업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으니 우리는 봐주겠다 그래서 인가 대수를 계속 줄여요.

인가 대수라는 게 지금 이용자의 적정수준에 맞춰서 1일 대수를 시에서 정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운송업체는 대수를 운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용자가 줄어서 아니면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인가 대수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운수업체의 편의에 따라서 인가 대수가 조정이 되고 있어요. 운수업체가 운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인가 대수를 줄여주고 회복된다면 늘려주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가 대수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고. 저는 이런 운송업체를,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인데 가만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