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19년도에 해제하면서 실효를 시키고 잡아놓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과도기적 단계인데 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95개를 잡아놓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 30건 정도, 그리고 남은 것이 60 몇 건 남았는데 나머지는 계획이 없어요.

연장을 하려고 하면 재정확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연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장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95건 잡아놓으면서 전부 개인에게 통보가 다 갔잖아요? 언제쯤 할 계획이다 하면서 순번을 정해서 보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도로가 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면 다 실효됩니다. 솔직히 서민들 2번 죽이는 것입니다. 30년 묶어났다가 어느 순간 실효되면 우리는 도로 난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언제까지 할 것이고, 측량도 대충 했습니다. 도로 나는구나 했는데 ’25년 돼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도로를 못내요. 실효돼야 돼요.

그러면 서민들은 이게 뭐지? 행정에 대한 불신을 2중, 3중으로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도시행정과에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틈날 때마다 국회의원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건설과나 당협 사무실로도 이런 민원들이 폭주를 합니다. 태전동, 관음동, 이쪽으로 해서 도로 한가운데, 기존 다니던 도로 중간까지 침입해서 건물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도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10년 이상 돼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 1필지라도 있으면 해제를 미리 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없애자는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