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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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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본인들 소유자분들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재산권을 행사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장기 미집행에 대한 소요경비가 60억원 미만으로 했을 때, 단계로 나눴을 때 60억원부터 해서 108억원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 금액으로는 40년 넘게 가야 될 현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도별 실효 예정 시설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 2개소가 준비가 되어 있고, 2026년 하고 2033년에 보니까 실효 개수가 조금 많네요. 도로 27개, 주차장 16개,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은 실효 유효 기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필요 부분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