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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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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의회가 도시계획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 전문가, 교수들, 자문위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풀어줄 것은 좀 풀어주고, 안 풀어줄 것 같으면 집 지을 수 있는 %나 좀 올려주든지, 20%라고 해놓으니까 아무 쓸모 없게 만들어 놓고, 고물 모아놓고, 보기도 참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완화해 주고, 60%는 안 줘도, 10%라도 늘려주면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수렴해서 의회하고 좀 같이해서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년 동안 이런 것은 정부의 큰 횡포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다루니까 그런데,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이것이 큰 횡포지, 80년대 그 시절에는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고, 발전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